경사면에 높이 6.1m, 길이 30.4m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 성토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토지의 경사면에 높이 6.1m, 길이 30.4m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 성토를 하려는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옹벽이 건축신고와 개발행위 허가 없이 먼저 설치됐고, 옹벽 물구멍을 통해 많은 양의 빗물이 인근 대지로 쏟아져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옹벽이 토사 유실이나 붕괴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한 구조물이고 구조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와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만으로는 인근 주민의 우수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볼 수 없고, 옹벽 규모나 주변 건축물 상황에 비춰 주변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맞섰다.
• 원고는 이 처분 때문에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라고 다퉜다.

원고가 경사면에 옹벽을 설치하고 부지 성토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옹벽이 허가 없이 설치됐고 우수 유출로 인근 주민 피해 우려가 있다며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원고는 옹벽이 재해 방지용이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행위 허가 기준상 개발행위로 인해 해당 지역과 주변에 환경오염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없어야 하고,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대지보다 약 5m 높고 경사도가 약 44도에 이르는 경사면으로, 옹벽에 설치된 물구멍 26개를 통해 많은 양의 빗물이 인근 대지로 쏟아진 사실이 있었다.
•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는 물구멍을 없애거나 배수를 한곳으로 모으는 등의 대책을 담았지만, 피고가 요구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옹벽의 안전성 문제와 별개로, 옹벽 규모와 인근 대지의 건축 상황 등에 비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이 사건 옹벽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의 허가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공작물의 안전성뿐 아니라 주변 지역의 재해 우려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미 허가 없이 설치된 구조물이라도 피해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고,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