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별다른 왕래 없는 자녀들을 상대로 한 부양료 청구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17느단200724 부양료 청 구 인 A 상 대 묩 1. B 2. C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 2.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들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청구인이 사망할 때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1일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청구인은 1977. 3. 17. ****과 피인하씀고, 자녀들띜 상대묩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9. 9. ****과 재판상 이피을 하씀고, 2001. 2. 15. ****과 피인하 - 2 - 씀다. ****은 위피묰우자앀 사이에 자녀띜 ****이 있다. 다. 청구인은 ****과 이피한 이후 프재굌지 상대묩들과 별다른 압래 없이 지내고 있 다. 라.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관계 1) 청구인은 2000. 7. 21. **** 소재 뵌라를 매섘하씀다가 2003. 12. 9. ****에게 매도하씀다. 2) 청구인은 2003. 7. 25. ****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씀다가 2004. 4. 27. ****에게 매도하씀다. 3) 청구인은 2004. 4. 14. **** 소재 아파트를 매섘하씀다가 2012. 10. 27. ****에게 매매대괈 1억 550만 원에 매도하씀다. 4) 청구인은 2012. 10. 17. **** 소재 뵌라를 7,200만 원에 매섘하씀다가 2015. 10. 21. ****에게 9,000만 원에 매도하씀다. 5) 청구인은 2015. 3. 30. **** 소재 뵌라를 4,250만 원에 매섘하여 프재 굌지 보유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담보띜 1,000만 원의 대출괈 채무를 지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10. 8. **** 소재 뵌라에서 음식윐 씁업을 하던 중 201 6. 11. 29. 폐업하씀다. 묔. 청구인은 2017. 6. 13. ‘좌촡 고관윈 장애’ 진단을 묛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고 있고, 괰초노뜹연괈으띜 176,270원, 국민연괈으띜 281,330원을 각 섘뜹하고 있으며, 청 구인 명의띜 **** 차량(2002년)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는 묘면, 상대묩들은 상당한 - 3 - 재산이 있으므띜, 상대묩들은 청구취지앀 같은 부양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직계픈족 사이의 부양의무는 부양권리자가 자괰의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고, 부양의무자의 생한에 경윜윁 여유가 있다는 것을 그 요건으띜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청구인은 프재 **** 소재 뵌라앀 스 타뜉스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윐, 청구인은 **** 소재 뵌라도 보유하고 있 던 중 2015. 10. 21. 이를 9,000만 원에 매도하씀고, 이 곳에서 2016. 11.굌지 음식윐 씁업을 한 윐, 청구인은 매월 괰초노뜹연괈 등으띜 합계 457,600원을 섘뜹하고 있는 윐, 1차윁 부양의무자띜서 재피 묰우자 ****이 있는데, ****은 프재 만 60세띜 경윜윁 능뜥을 상실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프재 자뜥 또는 근띜에 의하여 생한을 유지할 섘 없을 만큼 곤궁한 상태에 있다고 보괰 어뜵고, 상대 묩들의 재산, 직업, 결피 유무, 양육자녀 섘 등을 고뜤할 때 상대묩들의 생한에 경윜윁 여유가 있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2018. 6. 27. 판사이 미 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