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받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

• 원고는 상가건물 분양과 관련하여 1997년도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
• 원고는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인 소외 회사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상가건물분양수입금이 건물 완공 전에 받은 미실현 수입이라며 재무제표상 '가수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1997년 사업연도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이에 과세관청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1997년에 수령하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토지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가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더라도 건물 완공 전에 받은 상가신축판매수익금이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근거로 든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1997년 사업연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인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규정이 감면조례 단서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원고가 감면신청을 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확인서 내용을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이루어진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감면조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할 때 납세자가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납세자에게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계기준상 처리 방식이나 개정된 법령을 과거 사업연도에 소급 적용하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