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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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9누39126·서울고등법원·2010-12-09·2심
외국법인 원고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연 17% 이자율의 유동화증권 이자를 지급하고, 부산 부지를 매도하며 매매대금을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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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70722·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
ELW 인수·매도 손실의 손금 산입 정당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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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6172·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상가건물 분양대금 일부를 받고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면서 양도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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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02011·대전지방법원·2015-01-22·1심
개발사업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되자 해제의 소급효를 이유로 이미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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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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