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대본과 이 사건 드라마의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 다툼

한줄요약

저작권이 있는 뮤지컬 대본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방영하고 DVD까지 팔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드라마가 대본을 베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신청인(피신청인 측과 대립하는 쪽, 아래에서는 "신청인A"로 부릅니다)은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대본을 직접 썼습니다. 피신청인 A회사(방송 제작사)는 이 대본을 참고해 드라마 '선덕여왕'을 만들었고, 2009년 5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MBC를 통해 주 2회씩 방영했습니다. 드라마가 인기를 얻자 A회사는 재방영권을 다른 방송사나 해외 회사에 팔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B회사(A회사의 자회사, 아래에서는 "피신청인B"로 부릅니다)는 드라마를 DVD로 만들어 판매하고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A는 두 피신청인이 자신의 대본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재방영과 DVD 판매를 막아 달라는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신청인A는 2005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본을 내고 투자 심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대본이 국내 제작기획자들에게 공개된 적이 있어 드라마 제작자들이 대본을 미리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쟁점은 드라마가 신청인A의 뮤지컬 대본을 베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두 작품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 역사적 사실이나 이야기에서 흔히 쓰이는 전형적인 설정에 해당하고, 실제로 글로 표현된 문장도 많이 달라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드라마가 이미 전부 방영이 끝난 상태라서 지금 재방영을 막을 급박한 이유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인A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신청인A가 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저작권법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글·말·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형식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이 비슷한지 따질 때도 실제로 표현된 부분만 비교해야 합니다. 역사 속 인물이나 큰 줄거리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소재입니다. 선덕여왕, 김유신, 비담의 난, 삼국통일의 꿈 같은 요소는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므로 특정 작가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왕이 남장을 하고 무예를 익히는 것, 개인적 사랑을 포기하는 것, 사막에서 고난을 겪는 것 같은 설정도 비슷한 이야기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형적인 사건이라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신청인A가 베꼈다고 지적한 문장들도 대부분 이야기를 이어 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쓰는 평범한 표현이거나, 두 작품의 문장이 실제로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글로 옮긴 부분이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드라마가 이미 전체 방영을 마쳤고 인기도 끝난 상태여서, 지금 당장 재방영을 막아야 할 급박한 이유(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아이디어나 역사적 소재를 가져다 쓴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고, 실제 표현이 얼마나 비슷한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또 임시 조치를 받으려면 권리 침해 자체뿐 아니라 지금 당장 막아야 할 필요성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