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8 / 175

전체 34,983건

• 채권담보를 위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그 저당권자의 명의를 제3자로 한 경우, 그 제3자의 권한범위<br/>88가합21 · 제주지방법원 · 1988-09-29
• 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2010고합15,2010고합43(병합)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010-11-04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검찰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한 사례<br/>96고합4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7-03-28
•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정도<br/>83노2085 · 서울고등법원 · 1983-11-25
• 작성일자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를 누락한 납세고지서의 효력<br/>82구342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23가합350392023가합350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1]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4항,제22조 제3항에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이를 결여한 침해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br/>[2] 교육장이 사전에 당해 학원에 내용을 알리고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한 학원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br/>2008구합12504 · 서울행정법원 · 2008-08-13
• 2024고정4062024고정40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6-20
• 먹는 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인 甲 공사가 乙과 체결한 도내 일부 지역 유통대리점 계약이 자동갱신된 직후, 갱신 전 대리점 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시기를 위 샘물의 도내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도내 대리점 공개모집 완료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그 후 乙에게 한시적 공급계약 연장을 종료하니 乙의 판매지역 내 업무를 신규대리점에 인계하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내자, 乙이 甲 공사를 상대로 신규대리점 공개모집절차 중단, 샘물의 공급중단금지 및 축소공급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乙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나머지 가처분신청에 관하여는 乙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1카합215 · 제주지방법원 · 2011-08-09
• 근저당권이 양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동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br/>85가합450 · 부산지방법원 · 1985-11-07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른바 권리금의 성질<br/>86가합662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9
• 2011나340042011나34004 · 서울고등법원 · 2011-09-30
• <br/>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상호 공모하여 구치소에 재판준비라는 허위 명목으로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하면서 휴대전화기를 구치소 시설로 몰래 반입하여 외부인과 통화하고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증권거래를 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단1003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2-06
• 2024나308752024나30875 · 춘천지방법원 · 2024-11-14
• 2022고단42442022고단4244 · 부산지방법원 · 2023-04-13
• 2019나892019나89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1-02-05
•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6482 · 전주지방법원 · 2009-05-27
•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여금 및 중식대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 차액 상당을 乙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甲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053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31
• 94구184494구1844 · 광주고등법원 · 1994-12-23
• 2010나302722010나30272 · 서울고등법원 · 2011-10-14
•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을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1노856 · 광주지방법원 · 1992-01-10
• 2005노21882005노2188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03구합316922003구합31692 · 서울행정법원 · 2006-08-18
• 2023누111042023누11104 · 부산고등법원 · 2024-08-21
• 마을금고에서 금고예탁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주기로 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정기예탁금증서를 발행한 경우의 법률관계<br/>82나1784 · 서울고등법원 · 1982-08-31
•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드66545 · 서울가정법원 · 1993-04-08
• 2020구합679332020구합67933 · 서울행정법원 · 2021-05-13
•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급가액”,부당이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물품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2. 원자재공급자가 공급받은 자의 수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받은 보증금이 물품대금의 일부인지 여부. <br/>81구378 · 서울고등법원 · 1984-07-31
• 2005누69822005누6982 · 서울고등법원 · 2005-12-27
• 2013나15102013나1510 · 서울고등법원 · 2013-10-30
• 2001가합175912001가합17591 · 서울지방법원 · 2003-12-18
• 2019누532062019누53206 · 서울고등법원 · 2020-01-09
• 2020구합832252020구합83225 · 서울행정법원 · 2021-07-20
• 2022누512862022누51286 · 서울고등법원 · 2023-06-08
• 청구의 인낙은 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지 여부<br/>71나603 · 서울고등법원 · 1973-01-08
• 2010누126392010누12639 · 서울고등법원 · 2010-12-08
• 2023나501552023나5015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22
• 2018드단2092382018드단209238 · 부산가정법원 · 2020-05-15
• 행정청이 정리회사에 정리절차개시 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이유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이미 실권·소멸된 과징금청구권에 관하여 발령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356 · 춘천지방법원 · 2009-11-12
•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 차명예금 재산신고 누락 사건 (2심)2009노682 · 서울고등법원 · 2009-06-10
• 2001나565172001나56517 · 서울고등법원 · 2003-02-07
• 2022고단47482022고단47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5-03
• 법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시가산정방법과 익금에 산입할 시기<br/>85구56 · 서울고등법원 · 1985-08-21
•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甲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0노81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9
• 2020고단65292020고단6529 · 대구지방법원 · 2022-01-11
• [1] 상호 "동부에스티"의 요부인 '동부'와 상호 "東部製鋼"의 요부인 '東部'가 동일하게 발음되므로 이를 확연히 구별할 수 없어 일반인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 상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부정목적 상호사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br/>[3] 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 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까지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br/>[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상품출처 혼동행위로 인한 침해의 경우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나 영업표지 및 상품표지인 상호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모두가 가능한지 여부(적극)<br/>2001나14377 · 서울고등법원 · 2002-05-01
•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여 수리를 요하는 손해가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인지 여부<br/>74나474 · 대구고등법원 · 1975-04-30
• 2018라2762018라276 · 대구지방법원 · 2019-06-03
• 2022구단109292022구단10929 · 대구지방법원 · 2022-11-25
• 2011구합403872011구합40387 · 서울행정법원 · 2012-04-26
• 2017드단16352017드단1635 · 부산가정법원 · 2017-12-22
• 2007나67882007나6788 · 광주고등법원 · 2009-05-15
• 2024나20430042024나2043004 · 서울고등법원 · 2026-01-22
• [1]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가려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죄에서 아동 자신이 동의하였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데에 동의하였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 [2]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0도12419 · 대법원 · 2022-07-28
• 의사가 타병원에서 응급조치받은 후 이송되어 온 뇌손상환자에 대하여 수술 후에 집중치료할 중환자실의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였거나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한 사례<br/>90구7601 · 서울고등법원 · 1992-05-12
• 2019고합3652019고합365 · 울산지방법원 · 2020-05-29
• 2023고단25972023고단2597 · 대구지방법원 · 2023-09-22
• 2021노11132021노1113 · 춘천지방법원 · 2021-11-10
• 2015카확7912015카확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0-27
• 2024구단820562024구단82056 · 서울행정법원 · 2025-06-11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6도9302 · 대법원 · 2016-10-27
• 화해당사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의 당사자적격<br/>86가단284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2
• 2023가소2160132023가소216013 · 대구지방법원 · 2023-07-04
• 2014구합580062014구합58006 ·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2021구합222742021구합22274 · 대구지방법원 · 2021-09-01
• 부르키나파소 국적의 외국인 甲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로 신병이 이전된 다음, 종교적 박해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신청을 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704 · 인천지방법원 · 2016-04-07
• 2013고단9582013고단958 · 제주지방법원 · 2018-10-17
• [1]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br/> [2] 전환사채를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br/> [3] 주주가 아닌 지배주주의 아들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이 회사의 지배권 승계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97카합7333 · 수원지방법원 · 1997-12-16
• 2010가단677442010가단677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28
• 2015누532602015누5326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8
• 2003누15012003누1501 · 서울고등법원 · 2004-06-30
• 2006나442502006나44250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甲과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영농손실보상금을 누락한 채 甲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수용재결에서 영농손실보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만을 판단하자 甲이 실제소득에 따라 산정한 영농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재결에서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한 방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이 영농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전에 재결절차를 거쳤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영농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한 사례<br/>2018누3890 · 대구고등법원 · 2018-11-30
• 2017누709312017누70931 · 서울고등법원 · 2018-08-29
• 2024구합514552024구합5145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등기부상의 명의변경이 부동산취득시효의 중단사유로 되는지 여부<br/>76나666 · 대구고등법원 · 1976-12-16
• 2018구합641542018구합64154 · 수원지방법원 · 2019-01-08
• 2024가합303452024가합30345 · 춘천지방법원 · 2025-08-20
• 2001구16562001구1656 · 춘천지방법원 · 2002-06-27
• 건물의 표시가 실제의 구조 및 평수와 상위한데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 사례<br/>75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76-03-11
• 2010누226292010누2262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br/>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br/> [4]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br/> [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br/>2000나35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8
• 2025구합6262025구합626 · 제주지방법원 · 2026-01-13
• 2023구합765562023구합76556 · 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손해의 발생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없는 경우의 석명의무<br/>68나128 · 대구고등법원 · 1969-05-22
• 2007구합16082007구합1608 · 대전지방법원 · 2008-11-26
• 2021구합727802021구합72780 · 수원지방법원 · 2022-07-06
•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고합11 · 수원지방법원 · 2009-09-30
•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br/>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br/>85가합1298 · 인천지방법원 · 1986-08-01
• 2021나667822021나667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26
•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br/>86파147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7-03-12
• <br/>[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br/><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br/><br/>2003가합4750 · 인천지방법원 · 2004-02-04
• 2019나114042019나1140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08-29
• 2020노10042020노1004 · 춘천지방법원 · 2020-11-17
• 상법 제374조 2호 소정의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의 의미<br/>64나1253 · 서울고등법원 · 1965-03-24
• 2019노62772019노6277 · 수원지방법원 · 2020-05-25
• 2019누490302019누49030 · 서울고등법원 · 2019-11-06
• 2021구합750852021구합75085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06고합4632006고합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6
• 항소추완 신청이 인용된 사례<br/>76나91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br/>83드209 · 서울가정법원 · 1984-02-10
• 2013가합102852013가합10285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4-04-29
• 2017나20168062017나2016806 · 서울고등법원 · 2017-09-27
• 2023고합2572023고합257 · 울산지방법원 · 2023-10-20
• 2023고단652023고단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14
• 2008구합17032008구합1703 · 수원지방법원 · 2008-10-08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0나309 · 서울지방법원 · 2000-06-22
• 2009나85902009나859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04가합539562004가합53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6
•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br/>79노839 · 서울고등법원 · 1979-10-23
• 지급수단의 밀수출·입과 적용법률<br/>70노582 · 대구고등법원 · 1971-04-29
• 2002나737482002나7374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17드단2113642017드단211364 · 부산가정법원 · 2018-06-20
• 1. 의사의 종양절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예<br/>2. 수술동의서의 의미<br/>80나3988 · 서울고등법원 · 1981-03-06
•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6874 · 대법원 · 2023-04-27
•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시공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양자가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부정한 사례<br/>96고단533 · 부산지방법원 · 1996-08-13
• 2024가단79602024가단79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8
• 2017누13032017누1303 · 광주고등법원 · 2017-09-25
• 2018나113722018나11372 · 대전고등법원 · 2018-08-22
•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등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효력의 존속여부<br/>71나2758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서부지원-2025-가단-7982서부지원-2025-가단-7982 · 서부지원 · 2026-02-10
• 2010누24402010누2440 · 대구고등법원 · 2011-07-15
• 2002허67632002허6763 · 특허법원 · 2003-01-17
• 2006노17702006노1770 · 수원지방법원 · 2006-09-05
• 2023노17192023노1719 ·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 88나181288나1812 · 광주고등법원 · 1988-09-20
• 2003구합32642003구합3264 · 인천지방법원 · 2004-05-20
• 2018고단38292018고단38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18
• 2008나178012008나17801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5구합77472005구합7747 · 서울행정법원 · 2005-08-25
• 2012누197882012누19788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의 고의, 과실 여부<br/>84구213 · 서울고등법원 · 1984-11-27
• 2009고정3912009고정391 · 청주지방법원 · 2009-05-25
•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저당권자의 우선관계<br/>87나653 · 광주고등법원 · 1987-12-04
• 2007가합505382007가합50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2012누398122012누3981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송한 사례<br/>88가합394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12
• 2010누5362010누536 · 대구고등법원 · 2011-02-11
•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br/>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br/>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95드27138 · 서울가정법원 · 1996-11-01
• 2016나49272016나4927 · 광주지방법원 · 2017-04-06
• [1]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 그 이득액(=피담보채권액)<br/>[2]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노86 · 서울고등법원 · 2009-03-26
• 2015가합111332015가합11133 · 제주지방법원 · 2017-03-23
• 양회상차용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져 사망한 경우와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br/>79나551 · 서울고등법원 · 1979-10-25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br/>76나2146 · 서울고등법원 · 1978-01-18
• 2020누491972020누49197 ·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br/>76나772 · 대구고등법원 · 1977-03-25
• 2016고합4632016고합463 · 인천지방법원 · 2016-10-05
• 2001나581312001나58131 · 서울고등법원 · 2003-12-24
• 2007고합1822007고합182 · 청주지방법원 · 2008-05-01
• 2010인라12010인라1 · 수원지방법원 · 2011-03-17
• 가. 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에게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br/>나. 주주들 사이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보유주식의 수에 따른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와 주식평등의 원칙<br/>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는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한 경우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의 원칙<br/>89나28305 · 서울고등법원 · 1990-05-09
• 2018구합588132018구합58813 · 서울행정법원 · 2018-10-05
•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브58 · 서울가정법원 · 2018-04-13
• 2004나478352004나47835 · 서울고등법원 · 2005-03-24
• 절도의 합동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고합494 · 광주지방법원 · 1988-04-28
•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직 후 위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03
• 2009브202009브20 · 부산지방법원 · 2009-05-08
• 2015나200712015나20071 · 대구고등법원 · 2016-02-16
• 2023가단110422023가단11042 · 전주지방법원 · 2024-01-10
• 2022나20204032022나2020403 ·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 2008나167292008나16729 · 대구지방법원 · 2009-05-20
• 2024누527952024누52795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2007누320842007누32084 · 서울고등법원 · 2008-09-25
• [1]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바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가합106131 · 서울지방법원 · 1996-10-04
• 2018나157492018나15749 · 대전고등법원 · 2019-12-04
• 2019구단748082019구단74808 · 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2022노822022노82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08-10
• 2018노92018노9 · 고등군사법원 · 2018-09-19
• <br/>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br/><br/><br/> [2] 화해권고결정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br/><br/>2003재나660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위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4799 · 서울행정법원 · 2020-07-24
• 징발관의 허가없이 한 징발재산처분의 효력<br/>65나184 · 광주고등법원 · 1965-12-22
• 2019가소2096212019가소209621 · 울산지방법원 · 2020-04-29
• 2006노592006노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1
• 가.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적격<br/>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br/>87가합36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5-18
• 가.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br/>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br/>다.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착오가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87나61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2011누200022011누2000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가합691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12-28
• 2019노7922019노792 · 전주지방법원 · 2020-01-30
• 2008노18182008노1818 · 인천지방법원 · 2008-11-14
• 영업정지기간으로 정하여진 일자의 경과와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br/>79구343 · 서울고등법원 · 1980-02-12
• 2025노13912025노1391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20노30672020노3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07
• 사망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1313 · 대구고등법원 · 1987-10-21
• 2005가단210392005가단21039 · 창원지방법원 · 2006-08-09
• 매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br/>68나1615 · 서울고등법원 · 1971-03-12
• 2011나63332011나6333 · 대전지방법원 · 2011-11-22
•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br/>67나15 · 서울고등법원 · 1967-06-30
• 2011나53652011나5365 · 서울고등법원 · 2011-12-22
• 2005나1066872005나10668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0
• 2018고합1192018고합11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1-09-16
• 공유자가 그 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2나592 · 서울고등법원 · 1972-07-20
• 2022구합51552022구합5155 · 제주지방법원 · 2022-11-08
• 2013구합128372013구합12837 · 수원지방법원 · 2014-09-18
• 2022로52022로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6
• 2004누37192004누3719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2018고합642018고합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2-06
•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br/>74나83 · 대구고등법원 · 1974-07-18
• 2019구합9762019구합976 · 울산지방법원 · 2020-12-17
• 2008노27662008노276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24나310712024나31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