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29차례 판매하고, 직접 아산화질소를 흡입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4650(분리), 4860(병합), 5015(병합), 5166(병합), 5285 (병합), 5449(병합), 5563(병합), 5703(병합)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 고 인A 검 사권영필(기소), 홍석원(공판) 변 호 인변호사 B 판 결 선 고2018.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갑 제8 내지 2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5449』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 - 2 - 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경 ****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이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 여 C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50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산화질소 캡슐 3,30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를 판매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 D ****에 있는 E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아 산화질소 불상량을 소형흡입기를 이용해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흡 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2항(환각물질 판매의 점), 화학물질관리 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 4 -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환각물질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환각물질 흡입을 조장한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 인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판매기간, 판매수 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장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