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1969년 4월,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1965년부터 1968년까지의 사업소득세 1,156,138원을 부과함.
• 원고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고, 1969년 12월에 기각 결정을 통지받음.
• 이후 원고는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 피고는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감사원법 제43조가 행정소송법상 소송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함.

원고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사업소득세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사원법의 심사청구가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일 뿐, 행정소송법에서 요구하는 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님.
• 감사원법은 심사청구 기간을 1년으로 넉넉하게 정하고 있고, 심사청구가 소원 재결과 달리 처분 행정청을 직접 구속하지 않음.
• 국세심사청구법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거치지 않은 점이 소송 요건에 흠결을 만듦.
• 따라서 원고가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음.
•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함.

원고는 세금 부과에 불복하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심사청구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