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노래방 카운터에 방화도료 통을 올려놓고 화장지에 불을 붙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26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판 결 선 고2008. 8.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18. 22:16경 **** (이하 생략)에 있는 ′****′에서 애인인 ****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 르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뒤편에 있던 페인트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 - 2 - 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치솟는 불길에 놀 라 스스로 소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내기 위하여 방화도료 가 담긴 통을 프라이팬에 받쳐들고 와서 그 안에 화장지를 몇 마디 뜯어 넣고 불을 붙 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곧바로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나가 위 불을 소화 하였을 뿐, ****이 현존하는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운영하 는 **** (이하 생략)에 있는 ′****′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들어 있는 통을 가지고 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화장지를 뜯어 넣은 후, 가 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화장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피고인을 험담 한 사람을 알려주지 아니하자 노래방 뒤편에 있던 방화도료가 담긴 통을 바닥이 넓고 손잡이가 있는 프라이팬 위에 올리고 그 프라이팬 채로 들고 ****이 있는 위 노래방 카운터로 가지고 온 점, 피고인은 위 프라이팬을 그대로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올려 놓고 위와 같이 불을 붙였으나, 예상 외로 연기가 많이 나자, 위 프라이팬 채로 들고나 가 위 불을 소화한 점, 위 통 주위에는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 없었고, 위 불이 위 노래 방 내의 다른 물건이나 건물 자체로 옮겨 붙지 아니한 점, 위 통에는 2007. 초경 피고 - 3 - 인이 위 노래방 내부의 방염처리를 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방화도료가 들어 있었는데,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통이 방화도료가 들어있던 통이었음을 안 점, 위 방화도 료는 ****의 ‘뉴 방화라카 200’이라는 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2분 이 내에 위 방화도료를 바른 목재에 불꽃이 점화되지 않도록 목재 면의 화재발생을 지연 시키는 역할을 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방화 성 능이 인정된 것인 점, 위 방화도료의 주성분은 크실레와 톨루엔의 혼합용제인 유기용 제와 고형분으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면 위 유기용제는 대부분 휘발되고 고형 분만 남게 되면서 위와 같은 방화효과가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통에 남아있던 방화도료 및 피고인이 뜯어 넣은 화장지의 양이 많지 않았고, 화장지에 붙은 불이 다 른 물건 등으로 옮겨 붙지 않았음에도 연기가 많이 났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의 보관 기간이 1년이 넘으면서 위 방화도료를 목재에 바르고 건조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방 화도료 중 유기용제 성분은 대부분 휘발되고 주로 고형분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의 일부가 소훼 되었고 위 통 안에 검은 재가 남았는데, 이는 위 방화도료 중 남아 있던 유기용제 성 분이 휘발되면서 생긴 증기에 불꽃이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불은 프 라이팬까지 바친 통 안에서 점화되었고 주변에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나 매개체가 없었 으며 남은 위 유기용제의 양 역시 소량으로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위 통 안의 화장지 와 위 통 표면의 종이 라벨 정도만을 태우고 그대로 소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래방 옆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 역시 이 사건 당시 위 노래방에서 불길은 보지 못한 점, ****는 다만 위 노래방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소방서(전화번호 112)에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도 밖으로 대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주 - 4 - 점에 그대로 머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으로 발생한 연기 역시 그리 심하지 아니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 2년 전부터 교제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 이어서, 단지 ****이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과 ****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불을 지를 것 을 의욕하거나 용인한다는 것은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에게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으로부터 피고인을 험담한 사람을 알아낼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통에 불을 놓아 위 노래방 건물 자체에 옮겨 붙도록 하여 건물 자체를 소 훼할 것을 의욕하였다거나 그 불이 위 노래방 건물에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되어 도 이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불을 놓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 고인이 임의성 내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분은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조서의 형식, 위 진술의 내용, 위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진술 외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정도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는 없으 나, 한편 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를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설사 위 방화의 고의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믿을만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람이 현존하는 위 노래방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 5 -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이 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