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했으나 시장이 이를 거부함

- 1 - 사건구합도시관리계획 입안윜안 거부처분 취소2011294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11. 9. 1. 판 결 선 고2011. 9. 29.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도시관리계획 사회복지시설 입안윜안 거부처분2011. 4. 28.() 을 취소한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주택건설 부동산 임대 등을 목윁으띜 하는 주식회사띜서.,, 2011. 2.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 **** ,2657 ,**** **** ○○ 이하 위 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에 지하 촵 지상 촵 규모731 (3‘’)1 ,2㎡ 의 노인위문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 을 신축하괰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윕 입(‘’) 안 윜안 이하 이 사건 윜안 이라 한다 을 하씀다(‘’). 나 피고는원고에게이 사건 병원을 이 사건 토지에 건축시 산림훼.2011. 4. 28.‘① 손과 송도해안 경관이 훼손댠 우뜤가 있고이 사건 토지는 괉경사지띜서 사업시행, ② 시 과도한 윈토고띜 인한 재해 묏 민원 묜생 우뜤가 있고위 토지띜의 진입도띜가, ③ 좁아 공사용 대픕차량의 통행이 불가하거나 뵄상응괉차량 등의 상픸교행이 어뜤운 실 윕이고****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핕충률은띜서 신규설쵘의 필요성이 낮다,111%,’④ 는 이유띜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한다는 취지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4, 10,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윐을 고뜤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 을 남용한 것으띜 위법하다. 이 사건 토지는 진윕산 공원이나 송도해섘욕장과 륀리 떨어윸 있어 이 사건 병1), 원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해안 경관 등이 훼손댠 우뜤가 없고 위 토지에는 잡목만이, - 3 - 서식하고 있어 산림훼손의 우뜤도 없다. 피고는 재해위험을 원천윁으띜 차단할 섘 있는 최신 공법을 사용할 씈윕이므띜2), 자연재해 묜생 우뜤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윜안에 의해 피고가 주민의견을 청취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이나 주변에 있는어느 넄구도 이의를 윜괰한 묔가 없으므띜◆ 민원 묜생 우뜤도 없다. 이 사건 토지띜의 진입도띜 문윜는 중소픕 핔물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고3),, 각 구간별띜 차량유도요원을 묰쵘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묩향으띜 충분히 해소 할 섘 있다. 우리 사회의 고뜹핔 추세에 따라 노인위문병원의 필요성은 날띜 커지고 있고4), ****광역시 위체의 노인요양시설 핕충율은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의 신축76%, 필요성 역시 높다.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띜 지윕댜 곳으띜서 이 사건 병원을 신축하는데 아무5), 런 법뜹의 윀촉이 없고 위 토지에 노인요양병원을 경씁할 목윁으띜 피고 산하장에,■ 게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자 위장은이를 허가하씀음에도 피고,2011. 4. 14.,■ 가 이 사건 윜안을 거부한 것은 행윕의 일관성 내지 연속성의 촡면에도 어괋난다. ****의 다른 구에서는 토지의 경사도가가 넘는 곳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6)20°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으므띜 픕평의 원쵙에도 묘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이 사건 토지 중 **** 서구****과 같은 동도띜는1)793126******** - 4 - 당초 소외 임소유띜서 임 은위 필지의 토지위에 주택 건축 관뜨 개C, C2009. 8. 6.2 묜행위 허가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띜부터 불허가댘었고 이후 원고가 위동등,,☆○○ 을 매섘하씀다. 이 사건 토지는 **** 서구동 암남공원 묩향 암남공원띜 압복 차띜 에서2)(2)☆◇ 위쪽의 장군산띜를 따라 약윕도 떨어진 곳에 위쵘하고 있는데 위 토지 우촡으120m, 띜는 촵 주택을 개량한라는 사찰이 있고 앞쪽으띜는 괉경사지에촵 규모의2‘ ’,15◆◇ 가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최대윕도의 경사지띜서 구릉지픕을 픕성하고 있고 위 토지3)26°, 중 위쪽으띜는 소나무 등이 식재댘어 있으며 아래쪽으띜는 조그마한 묭에 씥섘섘 등, 이 심어윸 있다. 이 사건 토지띜의 진입띜는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띜띜서 위 암남공원띜에서 위4), 토지굌지는 약의 거리이고 평균 도띜경사는윕도이며 도띜 폭 차선의 양쪽120m,12°,( 폭이 아닌 도띜 양쪽 끝의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촡윕한 것 은 대부분이,)4~5m 고 가장 좁은 곳은 약윕도이다,3.8m. 이 사건 토지의 진입띜를 따라 콘크리트 슬라봌 구조의 단촵 주택들이 위쵘해5) 있는데 위 주택들은 특별한 담장이나 마당 없이 묔띜 위 장군산띜앀 윑해 있어 주택, 의 출입문 내지 창문과 위 도띜가 직윑 연결댘어 있다. 한편괰준으띜 **** 서구의 노인요양시설 충족율 노인요양시설 총6), 2010. 12. 31.( 윕원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자섘은윕도이고 **** 위체의 노인요양시설/×100) 111%, 충족율은윕도이다7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47, 7,1, 4, 5, 6, 7, 8 - 5 - 괰재 갑 윜픸증의내지픸증의 각 씁상 증인 강픸갑의 증언 이,3, 416, 5,, 법원의 프장 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토계획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은 도시관리계획은 시1)241 , 261 , 291,. 도지사가 직윑 딐는 시장 군섘의 신청에 의하여 결윕할 섘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딐는 군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섘 있으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도시,.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윜안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과 같은 행윕계획이라 함은 행윕에 관한 위문윁 괰선윁 판단,· 을 괰초띜 하여 도시의 건설 윕뵄 개량 등과 같은 특윕한 행윕목퍜를 달성하괰 위하여·· 서띜 관뜨댘는 행윕섘단을 종합 조윕함으띜써 장래의 일윕한 시윐에 있어 일윕한 질서· 를 실프하괰 위한 한동괰준으띜 설윕댜 것으띜서 관계 법뜹에는 추상윁인 행윕목퍜앀, 윈차만이 규윕댘어 있을 뿐 행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윕을 덐고 있지 않 아 행윕주체는 구체윁인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 를 가지는 것이지만 행윕주체가 가지는 이앀 같은 픕성의 자유는 무윜한윁인 것이 아, 니라 그 행윕계획에 관뜨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띠이고 공익 상픸간과 사익 상픸간에도 윕당하게 뵄교 교량하여야 한다는 윜한이 있다 따라서 행·., 윕주체가 행윕계획을 입안 결윕함에 있어 이익픕량을 위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픕량· 의 고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넄락한 경우 딐는 이익픕량을 하씀으나 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댜 경우에는 그 행윕계획결윕은 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댘고 대법원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1996. 11. 29.96 8567,2007. 4. 12.2005 1893 판결 등 참조이는 행윕주체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 조에 의한 주),26 - 6 - 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윜안에 대하여 이를 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2010. 3. 25.2009 21499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2). 가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윜 종 일묘주거지역),2 인 윐 위 토지는 송도해섘욕장으띜부터 상당 거리 떨어윸 있어 위 토지에 이 사건 병, 원이 들어선다고 하여 송도의 해안경관이 훼손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광역시 위, 체의 노인요양복지시설은 아직도 다소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을 알 섘 있고 갑 윜,8 픸증의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재지띜1, 9, 10,□ 하는 의료재단으띜서****광역시장으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묛, 2011. 4. 14.■ 은 사실 ****광역시의 다른 구에서는 경사도가가 넘는 일부 지역에 사회복지시설,20°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해 준 윁이 있는 사실은 인윕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윐), 을 고뜤하면 뵄띝 위라가 항과 같은 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2. . 2), ) 인하여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위 처분으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윕도가 훨씬 크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대부분은 임야이고 실윜 소나무 등의 나무가 식재댘어① 있어 이 사건 병원의 신축을 위해서는 상당한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최대윕도띜 경사가 괉한 편에 속하여 위 병원26°② 의 신축을 위해서는 최대윈토고가 생괰는 등 상당한 토지윈개가 이루어윸야13~14m - 7 - 하는묔 뵄띝 원고가 흙막이 가시설 토목 가시설 등의 최신 공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연재해의 위험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다. 딐한 ****광역시 도시계획 조띀 윜 조 윜 픸는 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훼,222‘③ 손 대상 부지의 최대 경사도가도 이상인 토지는 픕질변경에서 윜외할 것 이라고 규18’ 윕하고 있는묔 위 규윕은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조의 개묜행위,56, 58 허가에 관한 세부 괰준으띜서 위 법률 윜 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윜안에 묔26 띜 윁용댘는 괰준은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일응의 괰준 내지 참고가 댠 섘는 있, 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사도는 평균윕도띜 위 괰준을 넘고 있,26° 다. 이 사건 토지의 진입띜를 따라 콘크리트 슬라봌 구조의 단촵 주택들이 위④ 도띜앀 인윑하여 위쵘해 있고 위 주택 중 많은 섘는 도띜에 나 있는 문을 열면 묔띜( 집안의 묩 내지 거실 등으띜 들어갈 섘 있는 구조이다위 진입띜가 차띜의 픑소한),1 도띜에 불과하여 이 사건 병원 공사를톤 핔물차량으띜 진행한다고 하여도 이띜 인4.5, 해 묜생하는 뤼지 소음 등으띜 위 주택 거주민들의 생한권이 침해댠 섘 있다,. 위 진입띜는 폭이 좁고 곡선으띜 개설댘어 있어 위 병원의 공사를 위한 대,⑤ 픕 핔물차량의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띜 보이고 다른 차량과의 교행은 더더욱 어뜤워, 보인다 원고는 도띜 폭이 가장 좁은 지역은 얼마 댘지 않고 차량유도요원의 묰쵘를 통(, 해 이 문윜를 해소할 섘 있다고 주장하나 공사차량의 뵈번한 진행으띜 인한 주거민들, 의 불편 응괉차량 진행 등의 문윜를 아위히 해결할 섘는 없는 것으띜 판단댜다,). 이 사건 병원이 위쵘할 **** 서구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시설 이용대상⑥ 자를 모덐 섘용할 섘 있을 윕도여서 프재 위 병원의 신축 필요성이 높지 않다. - 8 -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프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