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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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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2942·부산지방법원·2011-09-29·1심
회사가 임야에 노인요양병원을 짓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을 제출했으나 시장이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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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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