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약 32년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한 뒤 퇴사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약 3개월 근무한 후 양쪽 귀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5032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원 고 피 고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 등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55. *. *.생)는 1984. 3. 28.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1984. 11. 26.부터 해양설비부(위생배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 - 2 - 나. 원고는 2016. 9. 20. ‘좌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 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경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 병 인정기준인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 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5.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해양설비공사부에서 근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9. 2. 1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 을 받아 2019. 3. 4.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12. 4. 원고에 대 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5호로 결정하고, 원고의 근로기준 법에 따른 ****에서의 평균임금은 109,294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직업병 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113,037.99원으로 산정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급여 24,868,350원을 지 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주로 ****에서 약 32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가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 임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을 하였다. 1) 적용사업장을 판단할 때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 제시한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 따르면, 원고가 약 32 년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이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 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에서 지급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 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에서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근무한 ****에서 지 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 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사업장, ④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 막으로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에서 2016. 12. 31. 퇴직 후 2017. 4. 6.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를 하 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미달하여 장해급여 청구 불승 인 결정하였습니다. 3) 이후, 원고는 ****에서 2018. 4. 28. 퇴직 후 2019. 3. 4.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 를 하여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따른 청력의 장해가 기준에 부합하고, 적용사업장 판단기 준에 따라 ****으로 사업장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일반 11급 5호 결정 및 장해급여 를 지급하였습니다. 4) 원고의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한 ****은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증악 시점 당시 근무, 주된 사업장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 유해요인에 폭 로된 사업장” 등에 부합하므로 원처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적용사업장을 변경하여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는 불승인 및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4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 즉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고, 근로기 준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 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정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 서 제외하는 이유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각종 급여를 산정하면서 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 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통상 생활임금의 사실적 반영이라는 평균임금 제도 의 취지와, 업무상 질병 등과 같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는 근로관계 존속 당시 업무 수 행 중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직 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그 직업병 진단 확정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 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근 로자의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즉 진단 확정일까지 기간 역시 평균 - 5 -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두109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2018. 1. 15.부터 ****에서 근 무하다가 2018. 4. 28. 퇴사하였고, 퇴사 후인 2019. 2. 18.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 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의 퇴직일 이후부터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그 제외기간 직전에 원고가 근무하던 ****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결국 ****에서의 임금을 기초 로 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 과적으로 적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5조 제2호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그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 단에 관한 처리지침」의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지침 은 피고 산하 지사 간 관할을 정하는 등 피고의 내부적 사무처리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고 그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은 바도 없는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데, 원고는 2016. 12. 31. ****에서 퇴사하였고 2017. 4. 6.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 - 6 - 하여 2018. 1. 5.경 피고로부터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받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 ◆◆◆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