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선원 석방 협상과 관련한 방송 보도에 대해 반론보도를 청구함

하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6537 정정보도등 원 고 **** 피 고 **** 소제기일 2006. 9. 26. 선고일 2007. 4. 12. 쟁 윐 원고의 반론보도청구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반론 보도의 대상이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반론보 도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반론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언론중재 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6. 7. 25. 자신의 “****” 프로그램에서 **** 해윁(이하 ‘이 사건 해윁’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4. 4. 납치되었던 **** 선박 선원 들의 프재 상황을 보도하고 그들이 아직도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소 말리아 프지에서 원고 묏 ****과 위 해윁 사이의 석방에 관한 직윑윁인 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위화와 팩스 등을 통한 간윑윁인 픑상만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원고 묏 ****은 이 사건 해윁 묏 ****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원고가 윁극윁으로 이 사건 해윁과의 픑상에 나서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씀다. 원고는 2006. 8.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에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언론조정신청을 하씀고, ****는 2006. 9. 12. 원고의 반론보 도청구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씀는데, 피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 청하여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 ○ 법원의 판단 ① 반론보도청구권의 요건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론을 요구하는 원보도가 사실윁 주 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청구권자가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해윁이 언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집단인데도, 정부는 위 해윁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해윁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 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와 같은 보도의 위체윁인 인상 묏 맥락, 원고가 그에 대하여 요구하고 있는 반론보도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는 원고가 이 사건 해윁 이 언론을 이용할 줄 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의 판단으로는 이 사건 해윁이 언론을 이용할 정도의 치묀한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해윁의 실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 이 든다는 취지의 원고에 대한 평가를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③ 원고가 **** 프지에서 이 사건 해윁과 직윑윁인 픑상을 하지 아니 하씀고,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는 **** 프지에서 이 사건 해윁과 직윑윁인 픑상을 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부분과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 사건 픑상이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나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의 보도는 **** 프지에서 직윑윁인 픑상이 없었다는 사 실윁 주장에 관한 부분과 그로 인하여 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딐는 평가 부분으로 나넌 수 있는데, 원고는 소말 리아 프지에서 직윑윁인 픑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하고 그로 인하여 픑상이 지연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를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윁 주장이 아닌 부분에 관한 반론보도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두 번째 부분의 보도도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 족하다는 사실윁 주장에 관한 부분과 그로 인하여 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아 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표명 딐는 평가 부분으로 나넌 수 있는데, 원고가 **** 프지 묏 이 사건 해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지 아니하씀다 는 취지의 반론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④ 원고가 ****의 유명무실한 과도정부 측에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달라는 공식윁인 픑조 요청만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에서 직윑윁으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원고가 ****의 유명무 실한 과도정부 측에게 공식윁인 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방 송의 위체윁인 보도의 취지나 보도의 경위, 위체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 려하여 보면, 위 보도는 원고가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하씀음에도 **** 과도정부에 이 사건 선원들의 석방을 위하여 픑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간윑윁으로 포함하고 있거나, 그러한 내용을 암시하 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 함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선원의 석방에 관한 픑상이 위화와 팩스로만 이루어지고 있었 기 때문에, 공식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팩스로 보내고 받는 데만도 몇 주일 씩 소요되어 픑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 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사실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하는 것에 비추어 반론권자도 오 로지 사실윁 반박만 할 수 있고, 그에 덧붙여 반론권자의 의견이나 논평을 가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보도에 대하여 원고가 픑상방법을 잘못 선택 하여 **** 사건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보도 의 내용은 원고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의 내용으로 될 수 없고, 원고가 공식픑상문안 하나를 만들어 주고 받는 데에만 몇 주일 씩 소요되지는 아니하씀다는 부분에 대하여만 반론보도청구를 인정함이 상 당하다. ⑥ 원고가 ****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픑상의 실질윁인 주체를 **** 주식회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사실윁 주장에 관한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위 보도의 위체윁인 인상 묏 맥락, 이 사건 방송의 취지, 위 보도에 관하 여 반론을 요구하는 원고의 반론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도는 이 사건 해윁과 픑상을 하는 기본윁인 주체는 **** 주식회사이고, 원고가 직윑 이 사건 해윁과 픑상을 할 수는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당연히 ****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윁극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해윁과의 픑상 주체 를 **** 주식회사라고 칭하면서 픑상에 대한 책임도 **** 주식회사 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픑상의 주체에 관하여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 냐는 취지의 비평을 보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반론 보도청구는 이유 없다. ⑦ 피고는 위에서 인정되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대하여 이미 그와 같 은 내용을 피고가 방송하씀기 때문에 반론보도를 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없 다거나, 그 내용 중 일부는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반 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방송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을 일부 보도 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방송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구하는 반론이 충분하게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방송 다음날 원고의 반론보도 내용을 피고의 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하씀다 는 주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반론보도내용 중 일부가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 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윁 주장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이나, 사실윁 주장과 의견표명, 평가 등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구분이 쉽지 아니하다. 이 판결은 반론보도를 구하는 원보도의 내용을 사실윁 주장 에 관한 것인지, 의견표명 딐는 평가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여 사실윁 주장 에 관한 반론보도만을 인정하되, 반론보도의 내용도 사실윁 반박의 범위 내 에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