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변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이를 다시 반환함.

• 2003년 1월 5일, 피고인은 서울 OO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잉크 세척제로 지워서 변조함.
• 같은 달 10일, 변조한 약속어음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다른 사람에게 할인 의뢰하며 행사하려 했으나 실패함.
• 피고인은 변조한 어음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 액면금을 지운 후 돌려줌.
• 원심은 피고인이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행사했으며 사기 행위도 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어음의 액면금을 지울 권한이 있었고, 어음을 원상태로 돌려주려 한 점을 인정하여 유가증권 변조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워 변조한 뒤 이를 행사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어음을 반환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가증권 변조 및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어음의 액면금을 지울 권한이 있었고 원상태로 돌려주려 했다는 점을 들어 변조 및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은 어음 발행인과 어음 액면금을 적절히 기재할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였음.
• 액면금을 지운 행위는 어음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권한 없는 변조로 볼 수 없음.
• 변조된 어음을 행사하려 한 점은 인정되나, 변조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이에 따라 변조유가증권 행사와 사기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원심이 이를 유죄로 본 것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지우고 다시 돌려주는 과정에서 권한 있는 행위를 했으며, 변조 및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