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7 / 218

전체 43,416건

• 2013누8362013누836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4-07-10
• 2014구합611262014구합61126 · 수원지방법원 · 2015-08-19
• 2014구합684612014구합68461 · 서울행정법원 · 2015-12-29
• 2026고단1004302026고단100430 · 수원지방법원 · 2026-06-18
•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37349 · 수원지방법원 · 2016-10-27
• [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br/> [2] 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기술적(記述的) 표장인지 여부(적극)<br/> [3] 상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에 의한 식별'에 대한 인정 방법 <br/> [4] 등록상표 "초당", "草堂", "초당두부"가 지정상품인 두부에 관하여 그 출원 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9허3603 · 특허법원 · 1999-08-12
• 2020노23222020노2322 · 광주지방법원 · 2021-10-26
• 가. 다수의 도급인들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성질 및 도급인들 중 1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와 나머지 도급인들의 원래의 채무와의 관계(=각 불가분채무관계)<br/>나.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의 전부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1가합15047 · 인천지방법원 · 1992-10-30
• 등록상표 ""와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4허6729 · 특허법원 · 2005-02-17
• 2016가합2001762016가합20017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11-02
• 2024가단107072024가단10707 · 전주지방법원 · 2025-02-18
• 형사상 죄가 안되는 경우에도 행정적 제재처분은 가능한 것인지의 여부<br/>77구524 · 서울고등법원 · 1978-05-30
• 2001노40652001노4065 · 수원지방법원 · 2002-06-20
• 2005노13812005노1381 · 전주지방법원 · 2006-05-12
• 2012고합2332012고합2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10-25
• 020고정280020고정280 · 울산지방법원 · 2020-07-09
• 2009노2252009노225 · 울산지방법원 · 2009-12-04
• 2015구합772015구합77 · 제주지방법원 · 2015-08-12
• 2009누22122009누2212 · 대전고등법원 · 2009-12-24
• 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의제규칙의 적용 여부<br/>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적용범위<br/>92구314 · 서울고등법원 · 1993-06-02
• 2023구합771222023구합77122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 및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하는 기준 / 위 규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7도16186 · 대법원 · 2021-02-25
• 2014고단18202014고단182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7-23
• 2016가단5024312016가단5024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1-16
•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br/>92라28 · 대전지법 · 1992-06-12
• <br/>[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br/><br/><br/>[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br/>[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br/>2003가단114306 · 대구지방법원 · 2004-10-26
• [1]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혼인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상대방도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무렵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br/>2007노1212 · 부산지방법원 · 2008-03-20
• 2014고합1312014고합131 · 울산지방법원 · 2014-07-25
• 2010가합43112010가합4311 · 부산지방법원 · 2011-02-09
• 2026고단1001982026고단10019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7
• 2022구합219642022구합21964 · 대구지방법원 · 2023-06-29
• 2024구단765562024구단76556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13구합10492013구합1049 · 춘천지방법원 · 2015-08-25
• 2008나54782008나5478 · 광주고등법원 · 2009-10-23
• 2015누7572015누757 · 광주고등법원 · 2016-11-07
• 2006고합2312006고합231 · 부산지방법원 · 2006-06-27
• 2017노19502017노1950 · 서울고등법원 · 2018-02-12
• 2018고단31632018고단3163 · 울산지방법원 · 2021-01-12
•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br/>91가합2072 · 제주지방법원 · 1992-11-20
•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책임<br/>67나209 · 서울고등법원 · 1967-11-08
• 2024구합557922024구합55792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03구합412003구합41 · 대구지방법원 · 2003-10-16
• 2016고단46252016고단46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3
• 2016드단2063892016드단206389 · 부산가정법원 · 2017-11-08
• 2012나348652012나34865 · 서울고등법원 · 2012-09-20
• 2007가단1052582007가단105258 · 인천지방법원 · 2008-11-25
• [1] 국외에서 “” 등의 도형표장에 대하여 신발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 甲 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에 따라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와 乙 회사가 별도로 상표등록하여 운동화에 사용해온 실사용표장 “”은 거래 사회통념상 동일한 형태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허5328 · 특허법원 · 2011-09-02
• 2017구합1023192017구합102319 · 대전지방법원 · 2017-11-01
• 2010나706762010나7067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13고단5282013고단528 · 울산지방법원 · 2013-06-28
• 甲이 신장이식이 필요한 乙과 자신이 내연관계라고 주장하며 국립장기이식기관인 질병관리본부장에게 乙에게 신장을 기증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관리본부장이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살아있는 자의 장기기증 업무안내서의 규정에 따라 甲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내지 재량준칙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행해진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구합1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6-01
•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부정한 예<br/>64나599 · 서울고등법원 · 1965-02-18
• 2020가합135462020가합13546 · 제주지방법원 · 2021-04-15
• 2024노3542024노3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5-28
• 2009노33182009노331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9
• 2018누539712018누53971 · 서울고등법원 · 2019-03-20
• 2006카합3692006카합369 · 수원지방법원 · 2006-10-16
• 2013가단286972013가단28697 · 울산지방법원 · 2014-09-05
• 교육공무원이 정년인 65세까지 게속 승급하면서 그 승급으로 얻게 될 상실수익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br/>74나339 · 대구고등법원 · 1974-11-27
• 물상보증인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br/>77나137 · 광주고등법원 · 1978-03-15
•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한 경우, 위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br/>63다130 · 광주고등법원 · 1963-07-16
• 2005노3772005노3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16
• 2022가단1128372022가단1128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2
• 2009가합138402009가합138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2-12
•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권에 병역의무자가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받은 조건부 영주권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br/>91구16008 · 서울고등법원 · 1991-12-10
•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87노192 · 마산지방법원 · 1987-12-11
• [1] 상장회사 주주가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상법 제366조에 따른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의 인정 기준<br/>[3] 甲 회사의 발행 주식 4.94%를 취득·보유하고 있는 주주 乙이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단순히 정기주주총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소집 청구권 행사가 권리남용이 될 수 없고, 乙이 단기차익실현을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주가 오로지 임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임안의 상정을 요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건 상정 요청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라12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1
• 2024구합765152024구합76515 · 서울행정법원 · 2025-08-13
• 2008누235132008누23513 · 서울고등법원 · 2009-07-14
• 2012구합1512012구합151 · 울산지방법원 · 2013-02-06
• 2003나72582003나7258 · 부산고등법원 · 2005-05-12
• 2020구합249762020구합24976 · 대구지방법원 · 2023-02-02
• 2017구단799462017구단79946 · 서울행정법원 · 2019-06-25
• 50세 이상인 자에 대한 필요적 보호감호기간<br/>81노1439 · 대구고등법원 · 1981-12-23
• 2022구합251572022구합25157 · 대구지방법원 · 2023-08-30
• 2024구합606192024구합60619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이 위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권리의 취득시기<br/>［2］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재건축아파트 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4구단5150 · 서울행정법원 · 2005-10-04
• 2017나528492017나52849 · 부산지방법원 · 2018-08-30
• 건축불허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77구57 · 광주고등법원 · 1978-05-04
• [1]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국민의 추모 감정 및 공공의 평온이라는 그 보호법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의위원이라 하더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 사례<br/>[2] 피고인이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결식 도중에 돌연 영결식장 앞으로 돌진하며, 헌화하려는 현직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서 소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이는 장례식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국회의원이자 장의위원의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장으로 정하여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식에서 항의표시로 큰소리를 질러 의식을 방해한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고단1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0
• 2011가합263252011가합26325 · 수원지방법원 · 2013-03-22
• 2020나161702020나16170 · 수원고등법원 · 2022-08-18
• 2005나22422005나2242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박근혜 전 대통령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2심)2018노2150 · 서울고등법원 · 2019-07-25
• 2023구합697012023구합69701 · 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12고합9792012고합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1-24
• 2010노3702010노37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4-30
• 96구1256696구12566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10허2342010허234 · 특허법원 · 2010-05-06
• 2011나283032011나283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19
• 2009누23822009누2382 · 부산고등법원 · 2009-12-23
• 2010나40112010나4011 · 부산고등법원 · 2010-08-12
• 2014고단67432014고단6743 · 수원지방법원 · 2015-02-04
• 2010누59212010누5921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25누40902025누4090 · 서울고등법원 · 2025-09-25
• 2010누443842010누44384 · 서울고등법원 · 2011-06-17
• 2009노36892009노3689 · 수원지방법원 · 2010-01-11
•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87노515 · 청주지방법원 · 1987-11-02
• 2008구합26072008구합2607 · 부산지방법원 · 2009-01-22
• 2023구합562662023구합56266 · 인천지방법원 · 2024-05-31
• 피고인 甲이 乙에게 丙의 소송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丙이 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하고 피고인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아 乙에게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피고인 丁, 戊와 공모하여 그들을 채권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5노236 · 창원지방법원 · 2015-05-13
• 2014고합252014고합2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5-14
• 2005나61722005나6172 · 대전고등법원 · 2006-11-17
• 2011구합50652011구합5065 · 대전지방법원 · 2012-10-31
• 2011누101732011누10173 · 서울고등법원 · 2011-12-21
• 2010가합51652010가합5165 · 청주지방법원 · 2011-02-09
• 2020노4072020노407 · 광주고등법원 · 2023-11-16
• 2021구합541562021구합54156 · 서울행정법원 · 2026-07-08
• 2023가소63462023가소6346 · 대구지방법원 · 2023-08-08
• 2024고단21492024고단2149 · 창원지방법원 · 2025-11-07
•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키 위해 목적물상에 임차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간의 이행순위<br/>84나1444 · 서울고등법원 · 1984-11-06
• 2005누221822005누22182 · 서울고등법원 · 2006-06-22
• 2023구단624372023구단62437 · 서울행정법원 · 2024-04-17
• 목포지원-2013-가단-52590목포지원-2013-가단-52590 · 목포지원 · 2014-01-09
• 2019드단2042162019드단204216 · 부산가정법원 · 2020-10-27
• 2012가단398292012가단39829 · 울산지방법원 · 2013-09-06
• 2016나272222016나27222 · 대구고등법원 · 2017-06-21
• 2025구합537052025구합53705 · 서울행정법원 · 2026-06-11
• 95구1787095구17870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 발췌게재한 월간 여성잡지사에게 저자의 저작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죄문 게재를 명한 사례<br/>90가합158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1-01-17
• 2012누41372012누4137 · 서울고등법원 · 2012-06-13
• 2018고단4012018고단401 · 울산지방법원 · 2018-05-17
• 2009나353182009나35318 · 서울고등법원 · 2009-12-09
•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br/>4294민공790 · 서울고등법원 · 1962-02-07
• 근저당권실행으로 경락허가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2나2533 · 서울고등법원 · 1973-03-09
• 2015구합117332015구합11733 · 청주지방법원 · 2016-08-18
• 2005가합712102005가합712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19
• [1] 분납보험료 미납시 상법 제650조 소정의 최고 및 해지절차 없이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의 효력(무효)<br/> [2] 보험회사가 분납보험료 납입기한 전에 보험계약자에게 분납보험료 납입 안내와 함께 미납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알리는 안내서를 보낸 경우, 분납보험료의 이행최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9737 · 서울고등법원 · 1997-04-11
• 2011노32602011노3260 · 서울고등법원 · 2013-09-16
• 2008나174102008나17410 · 인천지방법원 · 2009-05-28
• [1] 소외 4 교수 지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여러 건의 소를 제기한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3]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테이프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거부처분으로 의제되어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후 공공기관이 청구권자에게 거부처분의 사유를 통지하였다거나 청구권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이 거부처분의 사유를 들고 있다면, 이를 거부처분의 사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5] 소외 4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관하여 제작된 한국방송공사의 "추적 60분" 방송용 가편집본 테이프에 담당 피디가 더빙 및 자막 처리를 한 정보 중 일부는, 줄기세포 원천기술의 특허에 관한 사회적·국가적 문제의 제기 및 다양한 견해의 존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7826 · 서울행정법원 · 2007-08-28
• 2012가단37742012가단3774 · 대구지방법원 · 2012-09-13
• 2010나61592010나61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8-11
• 판결이유에서만 무죄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9코14 · 서울고등법원 · 1999-09-29
• 사고운전자의 현장이탈이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취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도주의사에 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 예<br/>85노602 · 대구고등법원 · 1985-07-11
• 2014가단1586792014가단158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4
• 2020누36402020누3640 · 대구고등법원 · 2021-03-26
• 2006가합913652006가합91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9
• 2016누57622016누5762 · 대구고등법원 · 2017-05-26
• 1회용 주사기가 의료법 제17조 및 구 적출물등처리규칙(1985.7.25. 보건사회부령 제769호) 제2조 소정의 적출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8노3779 · 서울고등법원 · 1989-06-30
• 2012나93192012나931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4
• 2010노3682010노36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11-04
• 2005구합31732005구합3173 · 수원지방법원 · 2006-05-17
• 2012고단10162012고단1016 · 울산지방법원 · 2013-04-18
• 2024노2282024노228 ·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2013고합3102013고합310 · 울산지방법원 · 2014-03-26
• 2003노110702003노110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2-23
• 개정된 실용신안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부칙(1998. 9. 23.) 제5조에 따라 신법적용신청을 하였다가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아 신법적용불인정통지를 받은 경우,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7허142 · 특허법원 · 2007-11-01
• 2011나228272011나22827 · 서울고등법원 · 2012-05-24
•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소정의 불분명자료가 아닌 경우<br/>79구212 · 서울고등법원 · 1980-01-29
• 2016노1332016노133 · 광주지방법원 · 2016-05-03
•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br/>66나407 · 광주고등법원 · 1967-02-22
• [1] 농협중앙회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아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br/>[2]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br/>2009가합138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21
•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8가단137341 · 부산지방법원 · 2009-06-26
• 2013고합212013고합21 · 부산지방법원 · 2013-04-26
• 2020구합594822020구합59482 · 서울행정법원 · 2021-07-20
• 저당권부채권을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br/>87나1780 · 서울고등법원 · 1987-07-24
• 2009나1050642009나105064 · 서울고등법원 · 2010-06-17
• 2017고단4512017고단451 · 대전지방법원 · 2018-06-22
• 2012구합130302012구합13030 · 서울행정법원 · 2012-08-24
• 2014가단2430462014가단2430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4-28
• 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규정의 해석<br/>나. 도시계획의 실시 지연과도시계획법 제82조의 처분제한규정의 적용<br/>86나323 · 대구고등법원 · 1986-06-26
• 2017드단83602017드단8360 · 부산가정법원 · 2018-07-04
• 2023노53242023노5324 · 인천지방법원 · 2024-07-04
• 국외이주필이라고 연필로 기재한 부분을 지우고 전자복사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83노249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2-27
• 2009보52009보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11
• 범죄단체조직죄의 성립요건<br/>78노434 · 대구고등법원 · 1978-08-31
• 2024노1802024노180 · 부산지방법원 · 2024-04-26
• <br/>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 중 하나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6357 · 대법원 · 2024-05-23
• 2022누513542022누51354 · 서울고등법원 · 2022-12-15
• 2008나1061902008나10619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1
•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장물의 대가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84노1161 · 수원지방법원 · 1984-11-23
• 1. 표현대리 법리의 적용범위<br/>2.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br/>80나1148 · 대구고등법원 · 1980-12-04
• <br/>피고인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 등으로부터의 차용금 등만으로 막대한 대지구입비 및 건축공사비가 소요되는 호텔의 신축공사를 발주한 후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br/>2003고합438 · 광주지방법원 · 2004-06-10
• 2011누5682011누568 · 광주고등법원 · 2011-10-24
• 선택채권에 있어서 선택권자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선택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br/>2001나8165 · 인천지방법원 · 2002-05-30
• 2019구합736972019구합73697 · 서울행정법원 · 2020-06-26
• 2020구합775722020구합77572 · 서울행정법원 · 2021-09-30
• 2007나749512007나74951 · 서울고등법원 · 2007-12-18
• 2007나53102007나5310 · 광주고등법원 · 2008-04-02
• [1] 정리해고의 요건<br/> [2]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된 회사 사업소의 정리해고에 있어, 그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3]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124명 중 112명이 명예퇴직의 방법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4] 신규채용 중단, 명예퇴직 등을 실시하고, 전직훈련계획을 시행하려다 수차에 걸친 노사협의에 의하여 정리해고가 실시된 경우, 회사로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한 사례<br/> [5]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구19784 · 서울고등법원 · 1996-05-09
• 2016고단4482016고단448 · 대구지방법원 · 2016-03-25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등록세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외자도입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으로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br/>88구2122 · 서울고등법원 · 1988-06-01
• 2012구합21202012구합2120 · 춘천지방법원 · 2013-09-13
• 93구1468693구14686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2구합859422022구합85942 · 서울행정법원 · 2024-05-31
• 2016나20393072016나2039307 · 서울고등법원 · 2017-08-24
• 2014구합100232014구합10023 · 청주지방법원 · 2014-06-12
• [1] 비영리법인의 명칭에 전속적인 사용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명칭을 등기하였다고 하여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3]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甲 사단법인이 위 명칭을 사용하는 사찰 주지인 乙을 상대로 법인명칭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 자체에 전속적인 사용권을 인정하는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甲 법인이 인격권에 기한 명칭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명칭이 乙에 의하여 위법하게 모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가합634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4-05-01
•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br/>70나255 · 서울고등법원 · 1970-09-17
• 2008가합101772008가합10177 · 부산지방법원 · 2009-03-04
• 2009가단2133122009가단213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7
• 2005가합64932005가합649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6-15
• 2005누190942005누19094 · 서울고등법원 · 2006-08-17
• 양곡매매업 허가의 취소권자<br/>80구240 · 서울고등법원 · 1980-10-14
• 가. 적법한 절차없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br/>나. 도로에의 지목변경 및 비과세사실과 자주점유성부<br/>75나46 · 광주고등법원 · 1976-07-15
• 2010나595562010나59556 · 서울고등법원 · 2010-12-29
• 간질병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br/>75노1171 · 서울고등법원 · 1975-12-09
• 2010나46792010나4679 · 서울고등법원 · 2010-06-23
• 2015노52015노5 · 인천지방법원 · 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