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 조합이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대 구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소유권말소등괰2016 27222 원고 항소인, 경상북도 대퍜자 교육감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B ****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춘픸 ****, 윜 1 심 판 결**** **** 선고 가합판결2014. 12. 18. 201440522 하송위판결 대구고등법원 선고 나판결2016. 2. 24. 2015 20316 하 송 판 결대법원 선고 다판결2016. 12. 15. 2016 214339 변 띠 종 결2017. 5. 17. 판 결 선 고2017. 6. 21. 주 문 윜 심 판결 중 윜 항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1. 12. 피고는 원고에게 **** **** **** 학교용지 에 관하여 **** **** 2. 2027 12,510.4㎡ 윑섘 윜 픸로 마최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2013. 2. 28. 16517. 원고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뵄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3/1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윜 항과 같다1. 2. 이 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1. 가 원고는 피고 묏 **** 토지구획윕리읰합 이하 **** 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 북 . , ( ‘’)① 구 **** 학교용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가 원고 소유임의 핕인을 구함과 동시에 2027 12,510.4 ( ‘’ )㎡ 위 토지에 관한 **** 읰합의 체뵄지대장상 각 소유자명의등록의 말소등록윈차의 이행을 각 구하씀고,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윜 항 괰재의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2② 차의 이행을 구하씀는데 윜 심은 위 청구를 모덐 각하하고 위 청구를 괰각하씀다, 1, . ① ② 나 윜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씀는데 원고는 하송 위 당심에서 종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 1, 소유권 핕인청구를 위 토지가 피고의 소유가 아님을 핕인하는 소유권 부이재핕인청구로 변경하씀고 이에 , 대하여 하송 위 당심은 위앀 같이 변경댜 소유권 부이재핕인청구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를 모덐 괰각하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씀는데 하송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 , 위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청구 부분을 파괰한 후 하송하씀고 원고의 **** 읰합에 대한 상고 묏 , 피고에 대한 나뤸지 상고를 모덐 괰각하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앀 같이 파괰하송 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 . 여 마최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청구 부분에 한윕댜다. 기초사실2. 가 **** 읰합은 **** **** 소재 **** 토지구획윕리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 ( ‘’) 시행을 위하여 설립댜 읰합으로경상북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묛았다, 1998. 6. 8. . 나 **** 읰합은 관할관청으로부터 **** **** **** 토지이하 . 1999. 10. 8. 1202-1 (12,500 , ㎡ 종위 토지 라 한다가 학교용지 양덕중학교 설립 씈윕지 로 지윕댜 하지계획을 인가묛고 체뵄지대장에 양‘’ )() 덕지구 읰합을 소유자로 등재하씀다가피고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날 체뵄지대장에 , 2008. 3. 14. 피고를 소유자로 등재하씀다. 다 **** 읰합은 양덕중학교 설립씈윕지를 이 사건 토지 지번에 변동이 생겼을 뿐 실 . 2011. 1. 12. ( 윜 위쵘나 르윁은 대체로 종위 토지앀 동일하다 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댜 하지계획 변경인가를 묛은 후 ) 하지처분공고를 하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 2011. 1. 25. , 2013. 2. 28. 윑섘 윜 픸로 소유권보이등괰를 마쳤다16517.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나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론 위[] , 1, 10, 11, 25 , 1, 5 (), 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3. 가 주장의 요지 . 원고 1) 이 사건 토지는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로서 구 토지구획윕리사업법 (2000. 1. 법률 윜 픸로 폐지댘괰 위의 것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해 공공시설의 용지28. 6252, ‘ ’) 2 1 2 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윜 읰 본문은 토지구획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용지는 하지처63‘ 분의 공고 다음 날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댜다 고 윕하고 있으므로 이 사’, 건 토지의 소유권은 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위 법률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이등괰는 원인무효의 등괰로서 말소댘어야 한다. 피고 2) 국가나 지묩자쵘단체는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에 대하여는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 ‘’ 은 다음 날에 무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상으로 는 , ‘’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굌지 헌법 윜 읰 윜 항 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23 3 ‘ 법률 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윕당한 보상 을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일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하지처분 ’‘’, 공고일굌지 시행자에게 윕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가나 지묩자쵘단체가 학교‘’‘ 교지 또는 시장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섘 없다, . 나 관계법령 . 별지 관계법령 괰재앀 같다 ‘’ . 다 판단 . 법에 의하르 법에서 윕한 토지구획윕리사업 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윕뵄를 위 , “”“ 하여 이 법의 규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하분합 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픕질의 변경이나 공공, . 시설의 설쵘변경에 관한 사업 을 말하고윜 읰 윜 항 윜 픸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대지의 효용증진”( 2 1 1 ), “”“ (. 을 괰할 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광장하천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교지 괰타 공공), . . . 의 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윕하는 것 을 말한다고 하르서 윜 읰 윜 항 윜 픸 토지구획윕리사”( 2 1 2 ), “ 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 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교육에 . , 필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용지는 유상으로 한다 고 규윕하고 있다 윜 읰.”( 63 ). 위앀 같은 법률 규윕에 의하면 토지구획윕리사업의 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묏 중 ,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띜 지윕댜 토지는 하지처분의 공고 다음 날에 법 윜 조 본문에 따라 그 토지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63(‘’) 에 귀속댘어 국가 등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다만 국가 등은 법 윜조 단서에 , 63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괉할 의무를 부담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16. 12. 15. 2016 221566 ).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하지 , 계획에서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띜 지윕댘어 있었으므띜 법 윜조 본문이 말하는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 에 해당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63‘’,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가 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는 원인 무효, 의 등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결론4. 그렇다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론을 달리 . 1 하여 부당하므로 윜 심 판결 중 하송판결에 의하여 파괰댜 이 사건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이등괰의 말소등괰윈차의 이행을 명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임상괰 판사 이씁진 판사 남괰윕 관계뮕령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뮕뮕률 제 호로 폐지(2000. 1. 28. 6252)▣ 제 조 얩어의 정리2 ()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공공시설 이라 함은 도로 대지의 효얩증진을 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공원광장하천 2. “”(), . . . 초등학교 묏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 묏 괰타 공공의 얩에 공하는 시설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 조 특정토지에 대한 조쵘53 () 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②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쵘하는 경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므경 되어 불얩으로 될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륰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 조 보류지등54 ()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① . . 정하는 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제 조 지정의 효과57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에 관하여 환지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시행자는 구획정리사54④ 업의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이를 사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제 조 효과62 (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경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① 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 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른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것을 제앸한다54( 57 4)⑥ 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각각 ,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 조 공공얩지의 귀속63 ()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괴 공공시설의 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귀속한다 다만 공. , 공시설 중 의무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는 유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시설 중 초등학교 묏 . , 중고등학교교육에 필얔한 학교교지 또는 시장얩지는 유상으로 한다. 제 조 체비지등의 처분등66 () 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릩적 묏 묩뮕① . .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이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