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 구거 약 350㎡를 콘크리트로 포장해 통행로로 사용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1964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 회복 명령 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4. 6. 판 결 선 고2023. 6. 29. 주 문 1. 피고가 2022. 2. 9.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물(구거)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 복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공로로 이 어지는 국가 소유의 **** 구거 1,918㎡와 같은 리 1136 구거 1,732㎡ 중 일부 약 35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통행로로 사용하 고 있다. 나. 피고는 2022. 2.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 따라 2022. 3. 11.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2. 3. 24. 재차 원고에게 그 기한만을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같은 내용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권한의 부존재 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주체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아니고, 그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 3 - 장도 아니므로, 피고가 적법한 권한 없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평소 통행하던 이 사건 토지에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콘크리트포장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권한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제128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데, 피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또는 그로부터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농어 촌정비법령에서는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가 그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 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4 - 재판장 판사신헌석 판사김은혜 판사김준철 - 5 - 별지 관련 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라목의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은 「농업협동 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도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국가 등이 시행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와 이관) 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사업으로 설 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가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국농어촌공사가 인수하여 관리하 게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 수하여 관리하도록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결정에 앞 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 농업생산기반시설 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한 용지를 미리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 6 - 1. 국가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2.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때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 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 호 부 분 생략)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③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 부분을 손괴(損壞)하여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 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을 조작하거나 용수를 인수함으로써 농 어촌용수의 이용ᆞ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농업생산기 반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거나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