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함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5310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가합2345 판결 환송전 판결 광주고등법원 ○○부 2007. 6. 8. 선고 (○○)2006나114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446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12. 판 결 선 고2008. 4. 2. 주 문 - 2 -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5,200만 원, 원고 ****에게 5,000만 원, 원고 ****에게 3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7,390,080원, 원고 ****에 게 25,990,080원, 원고 ****에게 200만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 3 - 이 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 ****에 대하여 각자 원 고 ****에게 52,000,000원, 원고 ****에게 50,000,000원, 원고 ****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제1심은 위 ****, 고 ○○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원고 ****에게 24,609,920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 및 피고가 모두 항소하자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들 및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 여 상고하였고, 원고들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였는데(그로 인 해 환송 전 당심 판결에 의한 원고들 항소기각 부분은 확정되었다), 상고심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 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환송 전 판 결에서의 피고 패소부분(원고 ****에게 24,609,920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는 망 ****(1981. 5. 2.생, 남자)의 어머니, 원고 ****는 위 망인 의 아버지, 원고 ****은 그의 형이고, 제1심 공동피고 ****, ****은 2005. 4. 11. - 4 - 현재 피고 산하 **** **** 소속 경찰관들이다. 나. 위 ****은 2005. 4. 11. 19:50경 절도피의자로서 **** ****에서 **** ****로 위 ****, ****에 의하여 호송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2005. 4. 26. 08:13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의 3, 4, 7,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과 쟁윐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 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피호송자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 특이한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 ****은 망인을 호송함에 있어 앞에서 채웠던 수갑을 풀고 팔을 등뒤로 꺾어 등뒤에서 그의 손 목에 수갑을 채움으로써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인격적 모욕감을 주었으며, 망인이 도 주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 등이 망인의 머리부위를 수갑으로 내리치고 안면부, 상하지와 배부위 등을 주먹 또는 팔꿈치로 때리면서 호송 내내 3-4분 가량이나 망인의 목을 겨드랑이에 끼워 호흡조차 곤란하게 하였고 의식을 잃은 ****을 보고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 ****, 고○ - 5 - ○의 직무수행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인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손해배 상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 **** 등이 원고 주장처럼 망인을 때리거나 호 흡을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며 위 **** 등은 호송중인 망인이 수갑을 풀고 얼굴을 가격하며 순찰차량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므로 망인의 허리와 손을 붙잡아 도주를 저지 하였는데 이는 현행범인 호송임무를 맡은 위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이라 할 것이 며, 망인은 기존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위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은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호송경찰관 위 부○ ○, ****이 망 ****을 호송함에 있어서 직무집행상 과실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는 지 및 만일 과실 등이 있다면 그것이 ****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에 있다. 4. 당원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음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28,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제1심 공동 피고 ****에 대한 피고본인신문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 6 - 수 있다. (1) **** **** 소속 경찰관 ****, ****은 2005. 4. 11. 16:30경 ○○시 에 있는 주택의 거주자로부터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16:32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근처를 수색하다가 ****을 발견하고 그를 약 200m 추 적하여 격투 끝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위 ****로 호송하였는데, 그 과정 에서 ****은 위 ****, **** 등이 수갑을 채울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거나 손등을 물어뜯는 등 반항하므로 ****은 경찰봉으로 망인의 양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그 목 부위를 잡고 땅바닥으로 넘어뜨려 엎드리게 한 후 지원 나온 경사 **** 등의 도움을 받아 망인을 체포하여 수갑을 채웠다. (2) 위 ****은 같은 날 16:55경 위 ****에서 ****의 몸을 수색하여 그 가 지니고 있던 절취 물건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으며, 그 후 위 중부지 구대 제3사무소장 경위 ****는 위 **** 소속 경찰관인 제1심 공동피고 부○ ○, ****에게 ****을 **** ****로 호송하라고 지시하였다. (3) 이에 위 ****은 같은 날 19:50경 그때까지 ****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고 양손을 허리 뒤로 하게 한 상태에서 자신의 수갑을 채운 후(당시 위 부○ ○은 ****에게 수갑을 채웠으나 포승으로 포박하지는 않았고, ****이 손목이 아프 다고 하므로 ****의 점퍼로 손목을 감싼 후 그 위로 수갑을 채웠다), ****을 112 순찰차(순3)의 뒷좌석 왼쪽에 태운 다음 자신은 ****의 오른쪽에 앉았고, 위 **** 은 위 순찰차를 운전하여 ****까지 ****을 호송하게 되었다. (4) 그러던 중 ****은 같은 날 20:07경 순찰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 무 - 7 - 렵 알 수 없는 경위로 손목에 채워진 수갑의 한쪽이 풀리자 이를 틈타 도주하기 위하 여 앞쪽 조수석쪽으로 넘어가려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위 ****이 ****의 허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당기며 ****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운전석에 있던 위 ****도 뒷좌 석으로 넘어와 계속 몸부림치면서 도주하려는 ****을 제압한 뒤 ****의 두 손을 앞으로 하게 하여 양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그 과정에서 ****의 후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배부 등에 다발성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등 외상이 발생하였다). (5) 당시 위 순찰차가 도로에 얼마 동안 멈춰 있어 차량 정체가 발생하자, 남부지 구대 112순찰차 근무자 순경 ****가 같은 날 20:10경 112지령실로부터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위 ****, ****의 호송을 돕기 위하여 위 순찰차 뒷좌석 왼쪽에 함께 타게 되었는데, 당시 ****은 뒷좌석 가운데서 ****에게 잡힌 상태에서 움직 이지 않은 채 가만히 ****의 무릎 위에 엎드려 있었고 위 ****은 ****의 어깨 및 등 위를 잡고 있었으며 ****의 머리는 위 ****의 오른쪽 겨드랑이 쪽에 들어가 있었다. (6) 그 후 ****은 같은 날 20:15경 위 순찰차가 **** 유치장 입구에 도 착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였으며, 위 ****, ****은 ○○경 찰서 유치장에 도착하였는데도 ****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를 순찰차 밖으로 끌어 내린 후에야 비로소 그의 눈이 반쯤 풀린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즉시 119 구조대에 구급요청을 한 후 같은 날 20:27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 다. 그 직후 ****은 당뇨병성 케토산혈증에 의한 급성 심정지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받았고 그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2005. 4. 26. 08:13경 사망하였다. - 8 - (7) ****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체의 후두부, 안면부, 경부, 상하지, 배부 등 에 형성된 다발성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은 외상에 의한 것이긴 하나 손상부위에서 이 러한 외상과 관련된 치명적인 내부손상을 볼 수는 없어 ****이 그에게 가해진 외력 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은 예전부터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 고 체포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육체적 자극, 흥분된 상황 등 사망 직전의 정황이 그 심장질환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2차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소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은 근본적으로 내재된 심장의 문제로 인하여 급격하게 사망에 이르렀고(심장성 돌연사)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해진 외력과 다툼으로 인한 흥분과 불안 등이 사망 에 이르는 과정을 가속화한 유인(誘因)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감 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위 경찰관 ****, **** 등이 위와 같은 ****의 기존 의 심장질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8) 한편 심장성 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급성심장사)란 심장병 유무와 관 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 여 1시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뜻하며, 그 원인 중 약 80% 이상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으로, 그 외 협심증.허혈성 심질환.심근 비후.판막질환.심근질환.부정맥 등에 의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급사(急死)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9)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호송 및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법령은 아래 기재와 같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① 경찰관은 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괈고에 해당하는 - 9 -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 리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 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16601 호 )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장구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위자충격기·방패 묏 위자방패 제3조 (경찰장비의 일반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씁장집행 등에 따른 수갑 등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체포·구속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 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자살방지 등을 위한 수갑 등의 사용기준 묏 사용보고) 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딐는 정 신착란자의 자살 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 ·포승 딐는 호송용포 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경찰관서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지방경찰청 장·경찰서장 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피의자 유치 묏 호송 규칙 ( 경찰청훈령 제 352 호 ) 제50조 (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 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를 받은 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 에 대하여는 수갑(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한다. 제55조 (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딐는 일반차량 등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0 - 1. 피호송자는 운위자 바로 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 다. 다만, 소형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 여 한다. 제63조 (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위조치 제65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 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윁윈한 응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서 호송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묏 그 서류와 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 송관서 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호송경찰관들이 호송과정에서 ****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아니하여 도주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그 자신이 위와 같은 경위로 사망한 데 대한 피고의 국가배상책임 을 따짐에 있어 그러한 호송과정상의 잘못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호송경찰관들이 수갑을 풀고 탈출하려는 ****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진압 하는 과정에서 ****에게 위와 같은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것은 그와 같은 위력을 행사 하게 된 동기, 정황, 정도 및 방법에 비추어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이었다고 보여지므 - 11 - 로 법령에 의한 공무집행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호송경찰관들이 호송차 내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되나, 호송경찰관들로서는 ****이 중증이라고 인정되었다 하여도 위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어차피 가까운 경찰관서에 ****을 인도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 가 장 가까운 경찰관서가 당초 호송 목적지였던 ****였다고 보여지고, 호송경찰관 들이 망인의 이상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여 후송조치를 취한 점, 또한 도주하 려던 ****이 제압된 이후 호송차가 **** 유치장에 도착할 때까지 채 5분이 걸 리지 않았던 점, 심장성 돌연사는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심장병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1시 간 내에 의식 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뜻하고, 그 원인 중 약 80% 이상은 심장의 관상동맥질환으로, 그 외 협심증.허혈성 심질환.심근비 후.판막질환.심근질환.부정맥 등에 의해서도 이러한 형태의 급사(急死)가 초래될 수 있는 점, 호송경찰관들이 ****의 기존의 심장질환을 알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호송경찰관들의 위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당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 부분, 즉 피고에 대하여 원고 ****에게 24,609,920 원, 원고 ****에게 24,009,920원, 원고 ****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05. 4. 11.부터 200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 12 - 20%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된 환송 전 당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 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양영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진홍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