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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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나5310·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
경찰관들이 절도 피의자를 호송하던 중 수갑을 풀고 도주를 시도한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힘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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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1849·부산지방법원·2013-06-27·1심
경찰관이 도주를 시도하는 남성의 상체를 향해 가스총 4발을 연속 발사해 왼쪽 눈 실명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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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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