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액을 요청함

• 원고는 2002년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
• 2013년에 법원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 2013년 12월, 원고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함.
• 2014년 6월, 원고는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액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거부함.
• 원고는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감액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쟁점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이 법률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과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 해소와 달라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와 상대방은 2002년 법원 이혼 판결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2013년 재산분할 판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것임이 명확했다.
• 지방세법상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법률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한정되어 있어, 사실혼 해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법률혼 해소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구와 취지에 맞지 않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사실혼 해소에 감면을 인정하면 탈세 등 부작용 우려가 있고, 법률혼 제도의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
• 원고가 낸 취득세 신고납부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며, 경정청구 거부처분만 다툴 수 있다.
• 원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나, 실체적 판단에서 이유 없다고 봄.

원고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액 청구가 거부되었다. 법원은 사실혼 해소와 법률혼 해소는 세법상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