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장이 노동조합·학생회·보직교수 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들을 보직에서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다.

- 1 - 대학교수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에는 재량의 여지가 크고, 보임해임처 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사건번호 : 2006 카합 369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고지일 : 2006. 10. 16. 1. 사건의 개요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부임되어 오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보직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으 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보임해임에 대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임. 직제규정상 임기만료전에 해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2. 법원의 판단 ○ 대학교 학교법인의 임시이사장이 부임되어 오면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보직 교수 사이의 심화된 갈들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보직교수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 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보직교수에 대한 보임해임에 대하여 직제규정상 임기만 료 전에 해임할 수 잇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고, ○ 대학교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교수 지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 탈하는 것이 아니고,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의 배제이어서, 재량의 여지가 크며, ○ 보직해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도 있다는 소명도 없다고 판단 3. 결과 ○ 채권자들의 신청 기각(항고) - 2 - **** 제 30 민사부 결 정 사 건2006카합369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채 권 자1. A 2. B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 무 자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문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채무자가 2006. 6. 21.자로 채권자 A를 **** 총무처장직에서 해임한 처분과 채 권자 B를 **** 교학1처장에서 해임한 처분은 각 해임무효확인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3 - 이 유 채권자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서, 그들이 2006. 6. 21. 채무자로부터 신청취지 기 재 각 보직의 해임처분을 받았는바, 채무자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처장의 임기는 2년으 로 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는데도, 채무자는 아무런 해임사유 없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내림으로써 그 처분은 실체상 무효이고, 한편, 보직해임의 경우 채무자의 정관상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2006. 6. 20.자 교원인사위원회는 이미 1개 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교무처장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소집하고,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한 학장 7명도 출석하여 결의를 하였을 뿐 아니라, 보직해임의 대상자인 교무처장이 본인을 교무처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신임 교무처장가 위원회에 출 석하여 결의하였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총장이 해임을 제청하는 등 위 보직해임처분은 절차상으로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 교수인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은 그 교수 지 위나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직무에서 배제하는 처분인바, 따라서 채무자의 직제규정상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특별 한 사유’는 인사권자의 재량의 여지가 크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 자의 임시이사장이 채권자들을 보직해임처분을 한 것은, 그가 ****의 임시이사장 으로 부임되어 오면서 당시 노동조합이나 학생회 및 채권자들을 비롯한 보직교수 사이 의 심화된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서 보직교수들 전원에게 일괄사퇴를 요청하였다가 채권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와 같은 해임조치에 이르게 된 점이 소명되는바, 이 사건 해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및 사유를 참작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 4 - 처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의 교원인사규정 제23조에 의하면 ‘보직의 임면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당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던 교무처 장이나 그 위원들인 7명의 학장 등이 총장에게 제출한 사임서가 이사장에게 도달되어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고, 교무처장 본인도 위 결의에 참여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교무처장 임명예정 자의 경우도 원래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게 된 것인 이상, 이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하자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채권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입 게 되는 불이익은 학사행정에서 배제됨에 그쳐 그러한 불이익을 회복할 만한 실질적 쟁송방법이 불분명 한데다가(채권자들도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은 없고, 채무자의 독 선적인 행정을 바로잡고 채권자들의 명예훼복 차원에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 이미 새로운 총무처장 및 교학1처장이 임명되어 채권자들이 그들에게 그 인수인계까지 마쳐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 직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 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