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시민권자가 2016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원고는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2004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취득했다.
• 2016년 10월 7일 해당 주택을 1,95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년 12월 30일 양도소득세 187,416,276원을 예정 신고·납부했다.
• 2017년 4월 10일 원고는 자신이 거주자라며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는 비거주자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선행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4월 23일 법원은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는 2022년 4월 18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14,952,140원을 결정·고지했고,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22년 5월 13일 256,770,45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호주 시민권자인 원고가 2016년 서울 OO지역 주택을 양도한 후, 자신이 거주자라며 고가주택 특례규정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비거주자임을 확정한 선행판결에 따라 과세 관할권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6년 10월 31일)에 성립하므로, 거주자 여부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다.
• 원고가 제시한 사정(2017년 이후 국내 거주, 부동산 소유, 사업 운영 등)은 모두 납세의무 성립 이후의 일이므로 거주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비거주자임이 명백하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의 과세 관할권도 인정된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며, 이후 사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거주자로 간주되면 국내 비거주자로 취급되어 고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