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목포지원-2013-가단-52590목포지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법을 위배하여 처분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목포지원 목포지원-2013-가단-52590 민사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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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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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대구지방법원-2006-가단-88989·대구지방법원·2007-03-09·1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95%
목포지원-2013-가단-53289·목포지원·2014-09-05·1심
국유재산법 제7조 위반으로 국유재산취득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피고들이 소유권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95%
대구지방법원-2007-나-5708·대구지방법원·2008-01-09·1심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의 당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9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783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22·1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94%
2003나48701·서울고등법원·2004-06-22·2심·기각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216·광주지방법원·2006-04-07·2심·원고 패소
채권자가 국가로부터 특례매각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무효라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서부지원-2025-가단-7982·서부지원·2026-02-10·1심
이 사건 부동산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74%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139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3·1심
물권행위의 원인행위를 할 당시에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부동산 처분행위가
현재결과 미상
비교결과 미상
종합 유사도
70%
2008나13085·창원지방법원·2009-01-09·2심·기각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 지분에 대해 이미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2014나52335·광주지방법원·2015-01-07·2심·기각
원고가 목포시 소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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