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9 / 175

전체 34,983건

• 2025구단506502025구단50650 · 서울행정법원 · 2025-10-29
• 2021누106502021누10650 · 광주고등법원 · 2021-11-25
•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br/>[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br/>2001도7121 · 대법원 · 2002-03-15
• 85구15085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88-12-28
• 2022구합156652022구합1566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2-19
• [1] 주택법 제46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범위(=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 <br/>[2]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사업주체) <br/>[3]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br/>[4] 아파트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택법 제46조 등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인정한 사례 <br/>2004가합10668 · 대전지방법원 · 2006-11-30
• 2010구단163592010구단16359 · 서울행정법원 · 2013-04-05
•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9841 · 수원지방법원 · 2000-05-31
• 2013누22972013누2297 · 부산고등법원 · 2014-06-18
• 2021구합564842021구합56484 · 인천지방법원 · 2022-12-08
• 소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형뿐일 때 감형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392 · 광주고등법원 · 1972-12-22
• 2023구합8412023구합841 · 대구지방법원 · 2024-06-20
•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br/>84나894 · 서울고등법원 · 1984-08-23
• 2020노392020노39 · 제주지방법원 · 2020-12-10
•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br/>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9다282333 · 대법원 · 2022-11-10
• [1]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br/> [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신청인 Ｘ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용한 사례<br/>97카합2923 · 서울지방법원 · 1997-10-10
• 2015구합666912015구합66691 ·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7누4575 · 대구고등법원 · 2017-09-22
• 94구563294구5632 · 부산고등법원 · 1995-05-19
• <br/>甲이 乙 등이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항소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0나123884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고단8726 · 대구지방법원 · 2004-06-04
• 2012구단173492012구단17349 · 서울행정법원 · 2013-04-17
• 입목의 소유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br/>79나189 · 대구고등법원 · 1980-04-17
• 2021고단41732021고단4173 · 부산지방법원 · 2023-05-18
•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2605 · 대전지방법원 · 2006-01-18
• 2023나652752023나65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3
• 2023구합650452023구합65045 · 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2018누468052018누46805 · 서울고등법원 · 2020-05-14
•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의 의미<br/>86고합542 · 부산지방법원 · 1986-11-12
• 2011나314152011나31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7
• 2021나107912021나10791 · 울산지방법원 · 2022-01-18
• 2007가합786592007가합78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2
• 2019구합51482019구합5148 · 제주지방법원 · 2022-04-05
• 2009나12072009나1207 · 제주지방법원 · 2009-12-02
• 2008나191192008나19119 · 인천지방법원 · 2009-05-26
• 2017나20177552017나2017755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br/>96고합32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17
• 2021가단50340732021가단5034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5
• 2004누166302004누16630 · 서울고등법원 · 2007-02-15
•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5허7132 · 특허법원 · 2005-12-23
• 2021고단13902021고단1390 · 춘천지방법원 · 2022-03-22
• 2022노2822022노282 · 울산지방법원 · 2022-05-02
• 2014노42272014노42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5-15
• 관세범의 상습성의 인정<br/>79노1259 · 서울고등법원 · 1979-12-06
• 2007나625382007나62538 · 서울고등법원 · 2008-08-29
• 2006노28572006노2857 · 서울고등법원 · 2007-03-22
• 일본국 국적의 부가 일본국 국적의 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의 조처<br/>91드82748 · 서울가정법원 · 1992-02-18
• 2023고정13542023고정1354 · 대구지방법원 · 2024-01-10
• 건물분양업, 건축물건설업 등을 지정서비스로 하는 “” 표장에 관한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등록서비스표를 자신의 홈페이지, 광고물 등에 표시하여 사용한 乙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장인 丙 및 업무대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 등이 등록서비스표를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공동주택 건설·분양 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 조합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甲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9나1685 · 특허법원 · 2020-01-31
• 담보목적으로 건축허가명의를 담보권자로 하여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귀속<br/>85나4332 · 서울고등법원 · 1986-10-17
• 선거범죄에 관하여 정황사실과 경험칙에 의하여 공모의 점을 인정한 사례<br/>97노611 · 서울고등법원 · 1997-08-26
• 아파트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른 공사로서 주변도로침수방지를 위한 옹벽 또는 석축을 설치하여 대지조성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구25514 · 서울고등법원 · 1992-09-22
• 협동조합상무의 약속어음발행행위가 무효일 경우 조합의 사용자 책임 유무<br/>81나1620 · 대구고등법원 · 1982-08-18
• 2015구합1010772015구합101077 · 대전지방법원 · 2016-06-22
• [1] 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br/>[2]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혈액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9도10871 · 대법원 · 2011-05-13
• 2019고합272019고합27 · 수원지방법원 · 2019-04-18
• 2014노4622014노4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22
• 2013누243122013누24312 · 서울고등법원 · 2014-05-01
• [1]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12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의 의미 및 단지 증언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국회에의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후 동행명령도 거부한 사안에서, 법률의 착오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5노37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9-20
• 가.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물품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포탈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나. 1항의 관세포탈죄의 실행착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4고합202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94-09-26
• 시장건물 매장면적축소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2448 · 부산고등법원 · 1990-10-10
• 2009노15782009노1578 · 대전지방법원 · 2009-09-04
• [1] 채권자가 고의로 연대보증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상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br/> [2] 보증책임 한도가 한정되어 있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권 행사에 있어 대위의 범위<br/>96가합53722 · 서울지방법원 · 1997-04-16
• 2018나20139102018나2013910 · 서울고등법원 · 2019-03-22
• 2014구합618282014구합61828 · 서울행정법원 · 2014-10-24
• 청구금액의 일부에 관한 공탁이 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본 예<br/>77나608 · 대구고등법원 · 1978-03-03
• 재심청구인이 재심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의 종료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소송절차종료선언)<br/>2008재고합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7
•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하게 하였을 때의 손해액의 범위<br/>75나373 · 광주고등법원 · 1976-03-11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외도와 乙의 채무 등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甲이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乙과 함께 살기 싫다며 ‘집 재산권은 엄마에게 이전함.’, ‘집 관계 비용 3천 삼백만 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아빠에게 줄 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엄마가 부담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乙도 각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乙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8드단204974 · 부산가정법원 · 2018-11-07
• 2020구합878522020구합87852 · 서울행정법원 · 2021-09-07
• 2014허49132014허4913 · 특허법원 · 2016-01-21
• 2010노21442010노2144 · 서울고등법원 · 2012-02-10
• 2021구합144792021구합14479 · 광주지방법원 · 2022-06-09
• 2005나711012005나71101 · 서울고등법원 · 2006-05-17
• 2016가합19382016가합1938 · 전주지방법원 · 2016-12-23
• 2024고합242024고합2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24-05-23
• 2025나124172025나12417 · 수원고등법원 · 2025-11-19
• 2020가합1184842020가합1184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8-23
• [1]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여부<br/>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br/> [3] 국외 근무 근로자가 음주 후 수면중 관상동맥경화와 그로 인한 심근경색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빈번한 연장근무, 장기간의 해외근무 및 독신생활, 현지 근로자들과의 잦은 마찰과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관상동맥경화, 심근경색파열 등 심장질환을 유발·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br/>98누251 · 대구고등법원 · 1998-10-29
• 2013나524452013나52445 · 수원지방법원 · 2015-01-16
• 2007가단3492622007가단3492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1
• 일반식품에 질병치료의 효능이 있다 하더라도 약사법상의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경우,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3구합3062 · 서울행정법원 · 2003-06-1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이돌보미인 피고인이 피해아동 甲(생후 10개월)의 집에서 甲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甲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甲에게 “미쳤네, 또라이, 울고 지랄이고.”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甲이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함으로써 자신이 보호하는 甲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단6135 · 대구지방법원 · 2018-05-11
• 2014가단516972014가단51697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5-11-10
• 2005나337412005나33741 · 서울고등법원 · 2005-12-14
• 2024구합543002024구합54300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2021누108552021누10855 · 부산고등법원 · 2022-12-07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등에게 임대차계약에 관한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6나1770 · 대구고등법원 · 2017-10-26
•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주택용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추후 지적정리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다가 후에 지적정리에 따른 증평으로 분양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매매목적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대금완납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98구29434 · 서울행정법원 · 1999-07-16
•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br/>2004도4408 · 대법원 · 2004-09-24
• [1]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보도상에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인접한 건물이 본래의 효용을 방해받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지하철 환기탑 설치공사로 인하여 인근 상가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여 그 공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사례<br/>97카188 · 서울고등법원 · 1997-10-28
• 2012나74832012나74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08
•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속 부대가 甲에 대한 보호·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br/>2013가합205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기한 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그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송법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br/>67구60 · 서울고등법원 · 1972-10-17
• 2010나82802010나8280 · 부산고등법원 · 2010-12-07
• 2022고합372022고합37 · 울산지방법원 · 2022-05-11
•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유무<br/>85노287 · 대구지방법원 · 1985-08-09
• [1]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에 있어서 소관청을 잘못 기재하였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정한 검찰청의 장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면 위 가압류는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한 사례<br/>[2]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가압류신청시 국가의 소관청과 가압류 목적물인 피압류채권을 잘못 기재한 채권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본 사례<br/>2003나625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5-20
• 체납국세를 완납하였으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3가합60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22
• 실용신안권침해를 이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 그 실용신안권무효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86가단4901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7-03-06
• 2025구합532052025구합53205 · 서울행정법원 · 2026-01-29
• [1] 고용보험법규상 고용보험료를 적용하거나 적용 제외하기 위한 요건의 해석 방법<br/>[2] 청원경찰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br/>2007구합3176 · 광주지방법원 · 2007-12-13
•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이 나체주의자(nudist)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회원을 모집한 후 펜션 건물에서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회원들로 하여금 위 건물에 함께 숙박하면서 나체 상태로 활동하도록 하는 등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숙박업 등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78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18-06-21
• [1]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시점(＝변론종결시)<br/>[3]토지에 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br/>2001나18108 · 대구지방법원 · 2002-04-24
• 2017가단594422017가단59442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8-23
• 변제제공의 정도<br/>79나704 · 대구고등법원 · 1980-03-26
• 2024구단638332024구단63833 · 서울행정법원 · 2025-04-16
• 2009고합4222009고합422 · 수원지방법원 · 2010-02-17
• [1]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의 부담 내용이 사후적으로 확장 내지 가중되는 쪽으로 변경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br/> [2]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승낙만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양잔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수정 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은 경우, 주채무의 동일성이 실질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br/>2002나2637 · 광주고등법원 · 2002-08-21
• 2014나21022014나2102 · 수원지방법원 · 2014-11-20
• 2021노4682021노46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2-03-24
• 2015누684602015누6846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7
• 2022라7172022라7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5-24
• 피해자 甲(여, 3세)은 피고인 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로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丙과 통학차량에 동승한 인솔교사 피고인 丁이 甲의 집 앞에서 보호자로부터 甲을 인도받아 통학차량의 우측 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하였는데, 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乙 및 운전기사 피고인 丙, 인솔교사 피고인 丁, 담임교사 피고인 戊가 공동의 과실로 甲이 통학차량 내에 잠들어 남아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여름철에 7시간 14분 동안 고온에 방치되게 함으로써 甲을 열사병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3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1-21
•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의 의미 <br/>70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71-07-15
• 2011나926112011나9261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3
• 자연하천을 준용하천으로 고시한 후 그 하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부당이득성립여부<br/>75나1160 · 서울고등법원 · 1976-03-10
• 2025고단30092025고단3009 · 부산지방법원 · 2026-06-11
• 2022구합758542022구합75854 · 수원지방법원 · 2023-03-30
• 2020누571812020누57181 · 서울고등법원 · 2022-01-21
• 법인의 청산종료등기와 당사자능력 존속여부<br/>82노1232 · 대구고등법원 · 1984-02-28
•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br/>84나96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9-28
• 甲이 지하철 인근 도로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3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려는 당구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서 정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70687 · 서울행정법원 · 2018-01-26
• 2005가단59412005가단5941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6-07-25
• 2025나530522025나53052 · 수원지방법원 · 2026-01-08
• 2018노3912018노3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8-16
• 2024구단525982024구단52598 · 서울행정법원 · 2024-07-03
• 2024구단644232024구단64423 · 서울행정법원 · 2025-05-28
• 2022누134792022누13479 · 수원고등법원 · 2023-10-11
• 2009노1672009노1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5-28
• 2010나201722010나20172 · 대구지방법원 · 2011-05-12
• 甲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甲의 배우자 乙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유한회사 丙 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고는 건설기계 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丙 건설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사고로 사망하였고, 업무수행과 위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단842 · 전주지방법원 · 2020-09-09
• 2011고정74862011고정74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br/>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24구합70753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17라101162017라10116 · 대전지방법원 · 2017-07-19
• <br/> 甲 주식회사 Wireless2팀 NFC/WPC 파트에서 WPC 업무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과장 乙이 1년 4개월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면서 Wi-Fi 파트 시험원으로 발령받아 기존과 다른 Wi-Fi와 NFC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인사평가에서 3년간 과거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승진추천을 받을 자격은 얻었지만 3차례에 걸쳐 차장 승진추천을 받지 못하자, 자신을 승진추천하지 않은 것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이자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의 승진추천 탈락은 甲 회사의 정당한 인사평가에 따른 결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육아휴직 사용 또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인정될 수 없고, 甲 회사가 육아휴직 사용 여부에 따라 승진제도를 불리하게 운용했다고 볼 수도 없어 승진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직간접차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구합83097 · 서울행정법원 · 2025-09-25
• 공유물의 분할과 분할전 공유자의 일부가 그 지분에 대하여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br/>70나30 · 대구고등법원 · 1970-06-11
• 2021고합3162021고합316 · 광주지방법원 · 2022-04-08
• 은행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예금주의 저축예금구좌에 예금주의 거래처로부터 일시보관을 위하여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입금된 금원을 예금채권으로 취급하여 대출금채권과 상계한 은행의 조치의 적부<br/>92가합19381 · 인천지방법원 · 1993-04-23
• 2024가소1907732024가소1907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8-14
• 2023고합4512023고합451 · 부산지방법원 · 2025-01-17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받을 수 있는 협박의 정도<br/>81노527 · 대구고등법원 · 1981-12-04
• [1] 돈사에서 사육되는 돼지 전체가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로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br/> [2] 양도담보계약의 목적물인 유동집합물이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이를 선의취득한 경우, 유동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 <br/>2003나60855 · 서울고등법원 · 2004-04-06
• 약속어음공정증서에 터잡아 보전처분을 한 채권자가 본안제소명령을 받은 경우, 그 본안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95카단8516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10-16
• 2011가단133392011가단1333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3-05-09
• 2021구합90682021구합9068 · 울산지방법원 · 2022-10-27
• 중앙토지행정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과 법무부장관의 확인<br/>69나2422 · 서울고등법원 · 1970-05-15
• [1]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을 추정하기 위한 요건<br/> [2] 진탕아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어린이집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차병원에서 호흡정지환자를 3-4분 거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뛰어서 이송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00가합63993 · 서울지방법원 · 2003-08-13
•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게 한 행위가 (준)강도상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노677 · 서울고등법원 · 1991-06-21
• 2021누129142021누12914 · 대전고등법원 · 2022-07-21
• 83구15983구159 · 대구고등법원 · 1984-02-14
• 2021가단2377672021가단23776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7-19
• 2009구합364912009구합36491 · 서울행정법원 · 2010-08-27
• 2024누112312024누11231 · 수원고등법원 · 2025-06-13
• 2010구합256262010구합25626 · 서울행정법원 · 2010-10-14
• 2010누407952010누40795 · 서울고등법원 · 2011-07-29
• 2021구합106752021구합10675 · 광주지방법원 · 2022-06-17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성질<br/>80구228 · 대구고등법원 · 1981-10-19
• 2013나173932013나17393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2025고단30042025고단3004 · 창원지방법원 · 2026-04-17
• 2023누501282023누50128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4-01-31
• 2016고단32382016고단3238 · 인천지방법원 · 2016-10-06
• 2003노1555, 2004노1851(병합)2003노1555, 2004노1851(병합)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2006허105932006허10593 · 특허법원 · 2007-04-19
• 2011누175012011누17501 · 서울고등법원 · 2011-12-16
• 2010노26882010노2688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제3자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물상보증인이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의 기입등기 후에 저당부동산을 위 제3자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br/>90구12627 · 서울고등법원 · 1991-05-15
• 수급인이 공작물의 매수인에 대하여 그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br/>85나362 · 대구고법 · 1985-07-11
• 2021가단51817952021가단51817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25
• 2022나2041172022나204117 · 서울고등법원 · 2023-10-13
• 2010누46052010누4605 · 부산고등법원 · 2011-05-18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최초 등록일인 2015. 5. 29.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저장시켜야 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2016. 5. 29.까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시행된 같은 법 제43조 제4항, 부칙 제4조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인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도2566 · 대법원 · 2017-05-31
• 환매기간경과후 환매에 대하여 새로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63다211 · 광주고등법원 · 1963-10-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부가가치세의 포탈 또는 부정환급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88노288 · 대구고등법원 · 1988-08-20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식이 정액보험 방식인 경우, 보험금 산정시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11061 · 울산지방법원 · 1998-07-15
• 2019구단5152019구단515 · 창원지방법원 · 2019-08-14
• 2015나20331662015나2033166 · 서울고등법원 · 2016-04-01
•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br/>96도2715 · 대법원 · 1997-01-21
• <br/>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오피스텔 관리단 甲 관리단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인 乙이, 같은 건물의 상가 관리단인 丙 관리단이 위 건물 외벽에 상가 입점 점포들을 소개하는 간판을 설치하자, 丙 관리단을 상대로 건물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집합건물의 관리행위인데, 丙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를 설치함으로써 甲 관리단과 乙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간판 철거 및 외벽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甲 관리단과 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간판의 철거 및 외벽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4가합19617 · 수원지방법원 · 2025-08-20
•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br/>73나929 · 서울고등법원 · 1973-10-12
• 2010노10132010노1013 · 서울고등법원 · 2011-01-20
• 2012누19912012누1991 · 대구고등법원 · 2013-01-11
• 입금의무를 부담한 자가 입금하지 아니하므로서 수표발행인이 처벌받은 경우 수표발행인이 입금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6나3004 · 서울고등법원 · 1977-02-17
• 작업감독의 과실이 있다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82나1132 · 서울고등법원 · 1982-09-02
• 2024고합882024고합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3
• 경찰당국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집회의 개최를 금지하고 각 지방에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로 함에 따라,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상경하려는 제천시농민회 소속 농민들의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진로를 막은 사안에서, 위 경찰관들의 조치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고합13 ·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 2007-07-06
• 관세포탈품 구입자금의 대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br/>71나1778 · 서울고등법원 · 1972-03-23
• 일련의 필요적 절차없이 한 압류처분의 효력<br/>76구608 · 서울고등법원 · 1977-04-20
•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전주이전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예<br/>68나1178 · 서울고등법원 · 1968-11-15
• 2024구합62132024구합6213 · 제주지방법원 · 2025-04-01
•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취지<br/>나.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그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방법<br/>91고단2837 · 창원지방법원 · 1992-05-22
• 2024고단70522024고단7052 · 수원지방법원 · 2025-07-23
• 물품세법 10조 3항의 용도변경의 의미 <br/>71구9 · 서울고등법원 · 1971-07-06
• 2011나52122011나5212 · 전주지방법원 · 2012-02-14
• 2015나508422015나50842 · 부산고등법원 · 2016-01-28
• 2025구합530162025구합5301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하였다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른 적이 있는 난치성 루푸스 및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대하여, 한의사가 한방치료를 위해 일시에 스테로이드제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환자의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한의사와 그의 사용자인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나5638 · 부산고등법원 · 2006-05-18
• 2008나35072008나3507 · 춘천지방법원 · 2009-05-01
• [1] 법원으로부터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하여 소집허가 받은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감사선임결의 부분은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 주식회사의 정관에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66271 · 서울고등법원 · 2008-07-30
• 시·도지사가 설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에 그 내용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거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구666 · 인천지방법원 · 199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