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89노101부산고법 2심1990-03-21 선고검수완료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임시고용된 선거사무종사자들이 개표 다음날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쓰레기로 오인해 소각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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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법 진주지원 89노101 선거법위반 사건(1990년 3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국회의원선거법 제182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81건)로 보면 실형 5%, 집행유예 14%, 벌금 6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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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방임업기사보로 근무하다가 1988년 4월 8일경 OO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시 파견되었고, 피고인B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 발령을 기다리다가 같은 달 6일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시고용직으로 채용되어 잡급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두 사람 모두 선거관리업무에 처음 종사하게 되어 관련 지식이 없었고, 별다른 교육도 받지 않은 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등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
  • 1988년 4월 26일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를 마친 다음날 아침, 피고인들은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 같은 해 12월 16일 대통령선거, 전날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 관련된 투표함 111개가 쌓여 있는 창고를 정리하게 되었다.
  •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보관 필요가 없는 쓰레기로 오인하여 창고 부근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들을 문서손괴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선거법상 보관서류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임시고용된 선거사무종사자로서, 개표 다음날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보관 필요 없는 쓰레기로 오인하여 소각하였다. 검사는 이를 문서손괴 및 국회의원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문서손괴의 고의가 없고 국회의원선거법상 보관서류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서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문서를 없애거나 못 쓰게 만든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업무에 처음 종사하여 관련 지식이 없었고 별다른 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해당 봉투를 단순한 쓰레기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시한 사무과장의 검찰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 번복되었고, 피고인들이 개표사무종사원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소각 직전에 동료에게 잠깐 기다려 달라며 보관해야 할 문서인지 직원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점은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게 하지만, 여러 정황에 비추어 결과 발생을 용인하거나 감수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관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이고 선거사무종사자인 피고인들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문서손괴의 고의도 증명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임시 직원이 개표 후 창고 정리 중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봉투를 실수로 소각한 사안으로, 법원은 선거업무에 대한 교육 없이 쓰레기로 오인한 점을 들어 문서손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국회의원선거법상 보관 의무의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이지 개별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실수로 인한 서류 소각이라도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법령상 보관 의무의 주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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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외봉투가 국회의원선거법 제131조 소정의 보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88고합136 판결)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근무하였던 공소외 2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국회의원선거사무일정표에 따라 피고인들이 위 ****로부터 3회에 걸쳐 선거사무교육을 받았고, 이건 국회의원선거 개표장에서 개표 시작전 및 그 시작 직후 위 공소외 1이 확성기를 통하여 개표사무종사원들에게 부재자우편투표의 회송용 내외봉투의 중요성 및 보존의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할 때 피고인들도 함께 이를 들은 터이어서 이건 봉투들의 보관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가사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손괴죄의 범의(고의)에 있어서는 그 문서가 타인의 소유에 속한다는 것과 그 행위로 인하여 문서의 효용이 상실된다는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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