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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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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노101·부산고법·1990-03-21·2심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임시고용된 선거사무종사자들이 개표 다음날 창고 정리 중 봉함되지 않은 우편투표함에서 나온 부재자우편투표 회송용 내외봉투 4,846장을 쓰레기로 오인해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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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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