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91느2498서울가정법원 1심1991-07-24 선고검수완료

이혼 후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느249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1991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아동학대처벌법위반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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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피청구인이 197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들을 낳음
  • 1987년 2월 두 사람은 이혼함
  • 1988년 12월 피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1남 1녀를 낳아 키움
  • 망청구외 2는 이혼 후 청구인과 함께 사건본인들을 돌보다가 1990년 9월 사망함
  • 사건본인들은 이후 청구인이 계속 돌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혼 후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과 전남편 사망 후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인정되어 친권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은 전남편 사망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음
  • 재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친권 상실을 인정함

핵심 정리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되어 친권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친권 상실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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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청 구 인】 한○○ 【피청구인】 김○○ 【주 문】 1. 피청구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의 기재와 증인청구외 1의 증언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1977.12.3. 혼인신고를 하고,청구외 2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을 낳은 후 1987.2.10.청구외 2와 이혼하고 1988.12.2.청구외 3과 혼인하여청구외 3과의 사이에서 1남1녀의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청구외 2는 피청구인과 이혼 후 그 모인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피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오다가 1990.9.15. 경기 용인군 남사면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52.6㎞ 하행선에서 사망하였고, 그 후 사건본인들은 청구인이 계속하여 돌보아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공동친권자인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건본인들의 유일한 친권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있고,청구외 3과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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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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