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1느2498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사건(1991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양형 비교
아동학대처벌법위반 1심 판결 전체(103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45%, 벌금 21%,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의 아들인 망청구외 2와 피청구인이 197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사건본인들을 낳음
- 1987년 2월 두 사람은 이혼함
- 1988년 12월 피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1남 1녀를 낳아 키움
- 망청구외 2는 이혼 후 청구인과 함께 사건본인들을 돌보다가 1990년 9월 사망함
- 사건본인들은 이후 청구인이 계속 돌봄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혼 후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과 전남편 사망 후 자녀들을 돌보지 않은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로 인정되어 친권 상실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은 전남편 사망 후에도 사건본인들을 돌보지 않았음
- 재혼하여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1남 1녀를 키우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본인들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친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듦
- 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친권 상실을 인정함
핵심 정리
재혼한 생모가 전남편과의 자녀들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가족을 꾸린 점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이유가 되어 친권을 잃게 되었다. 법원은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친권 상실 결정을 내렸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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