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정차 차량을 추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 1 - ****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66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피 고울산광역시 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7. 4. 13.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23.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 25.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4. 20:00경 벤츠 S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앞 ****를 **** 방면에 서 ****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여, ****)이 운전하던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자 ○○○ 및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 ****)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여, ****), 피해자 ○○○(여,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해자 ○○○에게 자신의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만 건네준 뒤, 피해자들의 상해 상태 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2016. 8. 23.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 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운 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 의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의 필요성 이 없어 원고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에 반한다. 3) 원고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하는 등 신원확인 의무를 다한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 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졸음운전 중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 분을 들이받았는데, 원고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시속 ****의 속도로 진행 중 불과 ****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였다. (2) 위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가 손괴되고 원고 차량의 번호판이 탈락되어 떨 - 4 - 어졌고, 일부 차에서 떨어진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실황조사 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은 중상 2명, 경상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 ○○○는 무릎 타박상을 포함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 (3) 피해자 ○○○은 사고 후 차량에서 다리를 절며 내렸고, 원고로부터 전화번호 와 명함을 건네받은 후 ‘차 안에 3명이 더 있는데 다쳤다.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라고 원고에게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병원에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4) 그러나 원고는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원고가 위 현장에서 떠날 당시 사고에 관하여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아직 신고가 되지 않은 상 태였다. (5) 그러자 피해자 ○○○은 현장을 떠난 원고에게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하 여 사고 현장에 돌아오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위 피해자로부터 차에 탑승한 피해자 들이 부상을 당한 사실과 사고로 피해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견인차 를 불러주겠다고만 말하며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원고가 피해차량을 발견한 시점 등에 비추어 사고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사고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 며, 실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던 점, - 5 - ② 위와 같은 부상과 사고에 따른 충격으로 피해자들 스스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병 원으로 이동해 구호조치를 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는 구호조치를 요구 하는 피해자들의 반복적이고 명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점, ④ 원고가 현장을 이탈할 당시 제3자에 의해 구호조 치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으로 돌아와 구호조치를 해달라는 피해 자들의 반복된 요구를 무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죄추정의 원칙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일정한 법규위반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 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 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구호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관련 형사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 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 6 -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 117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 적인 교통수단이 되었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은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것을 방지함으 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립하고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 전 등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제1호는 “교 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이 사 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기준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해야 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 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 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 지 아니한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태규 판사정우철 판사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