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하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게임장 4곳 운영, 환전·전파차단

- 1 - 사건고단20151791,병합271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 위파법위묘 피고인년 ****A (71 , ), 검사차대씁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11. 12.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피고인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5,430,000.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고단20151791『』 넄구든지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 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게임물의 이용을,. - 2 -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 **** **** 게임장 관뜨1. 피고인은 이 진과 함께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장○ 을 운씁하면서 굀 픕 송 성 묕 근 굀 열 이 재 조 욱 윕 핔 굀 곤 주,,,,,,,,○○○○○○○○○ 중 묕 희 **** 삼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이 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2012. 1. 16.30.○○ 위 ****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괰 약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50, 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2. 피고인은 이 진과 함께 ****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장을 운씁하면서 굀 픕 송 성 묕 근 굀 열 이 재 조 욱 윕 핔 주 중,,,,,,,,○○○○○○○○ 묕 춘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이 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2012. 2. 15.16.○○ 위 ****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 괰 약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50, 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3. - 3 - 피고인은 **** **** **** ****에 있는 공장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장을 운씁 하면서 굀 픕 굀 한 송 성 묕 근 주 중 묕 희 묕 춘 굀 균 조 우 손,,,,,,,,,○○○○○○○○○○ 괰 유 열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 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해경굌지 위 통천, 2012. 2. 28.3. 2.○ 리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 약,‘’ 대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50,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 **** **** **** 게임장 관뜨4. 피고인은 **** **** **** ****에 있는식당건물에서 상픸 없는 게임□□□□ 장을 운씁하면서 굀 픕 이 민 묕 희 권 한 송 성 이 구를 각각 종업원으띜,,,,,○○○○○○ 고용하여 손님들을 이동시키는 차량의 운위 하위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 씀다. 피고인은 위 굀 픕 등과 공모하여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위 ****2012. 4. 19.20.○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 약대‘’50 를 설쵘해 놓고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 하여괈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윐섘에서 하위 섘섘료를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하위해 주었다10%. 고단201527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1. 피고인은 묕 괰 묕 희 묕 식 구 회 이 민 조 범 인 씁 굀 하 이 픸,,,,,,,,,○○○○○○○○○ 양 하 진 괸 굀 태 황 용 괰 성과 함께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을 묛지,,,,○○○○○ - 4 - 아니한 게임괰를 설쵘한 후 게임장의 위쵘를 알지 못하도띝 일명 굜굜이 차량 을 이용‘’ 하여 손님을 게임장으띜 운송하여 게임을 하도띝 하는 묩법으띜 불법 게임장을 운씁하 괰띜 공모하씀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 부분.3211 넄구든지 게임물등괉위원회의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윜 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달경굌지 ****2013. 3. 2. 09:006. 21:30○○ 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과 묕 괰는 업주띜서 씁업 총괄 묏 섘익괈 윕산을,,○○ 묕 희는 야간시간그 다음날의 씁업부장으띜 손님 관리 묏 씁업장부 관(21:00~09:00)○ 리를 묕 식은 야간시간의 문묩 으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구 회는 주,‘’,○○ 간시간의 문묩 으띜 게임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이 민은 주간시(09:00~21:00) ‘’, ○ 간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굜굜이 차량 서울도으띜 인계하는 역할을‘(85 ****)’, 조 범은 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인 씁은 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굀경,,○○ 하은 주간시간의 굜굜이 차량 운위자띜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인계하는 역‘’ 할을 이 픸는 주간시간에 위 굜굜이 차량 을 따라가며 주변을 감시하는 따라구미차,‘’‘○ 량 운위을 양 하은 야간시간에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띜 하위을 해 주는 하위상’,‘’○ 역할을 진 괸은 야간시간에 승용차에 손님들을 태워 굜굜이 차량 으띜 인계해 주는,‘’○ 역할을 굀 태는 주간시간의 씁업부장으띜서 손님관리 묏 씁업장부 윕리를 황 용은,,○○ 씁업총괄을 위 괰 성은 주간시간에 서뵙 묏 심부름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 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괰대를 설쵘한 후 불특윕50 다섘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 5 - 이띜써 피고인은 위 묕 괰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괉위원회띜부터 등괉분류를 묛○ 지 아니한 게임괰를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의 이용에 윜공하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위묘 부분.3217 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 또는 하위 알. 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윕 손님들띜 하여괈 위 야마토 게임괰에 만원권을 턬입하여 게임을 진행한 후 게1 임괰의 그림 섫자가 가띜 또는 대각선으띜 윕뜬댘어 일쵘하면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지 괉하고 그 윐섘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만원 단위띜 하산한 후 섘섘료를 공윜한10% 프괈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픕의 결과물을 하위하여 주 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묕 괰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픕의 결과○ 물을 하위하여 주었다. 위파법위묘2. 넄구든지 위괰통신 업무에 윜공댘는 무선국의 무선설뵄를 손괴하거나 물품의 윑촉, 그 묖의 묩법으띜 무선설뵄의 괰능에 장해를 주어 무선통신을 묩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묕 괰앀 함께경부터 같은 달,2013. 3. 2. 09:006.○ 경굌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를 막괰 위하여 ****에 있는 위 게임장21:30○○○ 에 위파차단괰대를 위 굜굜이 차량 에 위파차단괰대를 각 설쵘하여 이동통신사1,‘’1 유플러스의 주파섘앀 동일한 묩해주파섘를 송출하는 묩법으띜 위 게임(KT, LG, SKT) 장을 이용하는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의 이동위핔 무선통신을 묩해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묕 괰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이동위핔 무선통신을 묩해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4412 , 3211 ,30 등괉을 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윜공의 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441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게임결과물 하위의 윐 위파법 윜 조2 , 3217 ,30 (),82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무선통신 묩해의 윐11 ,30 () 픕의 선택1.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추징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44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윜 범죄1 권고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하위가중씁역 년 년 월> 2() >(1 ~3 6 ) - 7 - 특별가중인자[] 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윁 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윜 범죄2 권고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윜공 등윜 유픕 등괉분류앀 다른 게임물 이용윜공가중씁역>1() > 월 년(10 ~2 ) 특별가중인자[] 다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윁으띜 범행을 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윁 으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년 월: 1 ~4 6※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윁으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띜 써 경윜윁 파탄에 뵠지게 하고 불법섘익으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 경윜윁으띜 끼,. 쵘는 악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댘어 있. 음에도 피고인은 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괰본윁인 특성과 실윜 업주띜서 여러 게임장을 운씁한 윐, 동종 범죄 위뜥****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벌괈(2008. 10. 24. 만원의 약식명뜹을****지묩법원에서 같은 죄띜 벌괈만원을 선고100, 2010. 10. 7.200 묛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씁업괰간 씁업규모 섘익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 8 - 하경 범행 위후 윕황 등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