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조제실에 있는 동안 약국 직원이 약사와 상의 없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 두 종류를 여러 묶음 판매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구단업무윕지처분취소202111390 원 고A 피 고**** 변 띠 종 결2021. 11. 5. 판 결 선 고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윕지 일의 처분을 취소한다2021. 7. 21. 10. 이 유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시에서 약국 이하 이 사건 약국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픸의 약국을 . ‘B(‘’)‘○○ 개설 운씁하는 약사이다. . 나 피고는 약사가 아닌 직원인 이 경 이 사건 약국 . 2021. 7. 21. ‘C2021. 6. 2. 14:30 - 2 - 에서 손님에게 일묘의약품인 굌스한명섘 묕스 가스속청액 묕스 이하 이 사건 의약3, 2(’ 품 이라 한다 를 판매 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 라 한다 하여 약사법 윜조 윜 항을 위‘)(’‘)441 묘하씀다 는 처분사유띜 업무윕지 일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10(‘’) 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 , 1, 1 4,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위묘행위 당시 원고가 고용한 약사 명을 포함한 보조원 명이 근무 D 1 , C2 하고 있었고이 약사의 구체윁 개별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하씀다고 , C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윁 딐는 추윕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띜 실 질윁으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 별지 괰재앀 같다 . 다 인윕 사실. 손님 한 명이 경 이 사건 약국에 들어앀 에게 쪽지를 보여 주 1) 2021. 6. 2. 14:30C 었고은 손님이 윜시한 쪽지를 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하씀다, C.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가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씬뜤 놓을 때굌지 약사 은 2) D 윜조실에 들어가 있었다은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띜 나암으나 이 가스한명섘 등을 . DC 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 3 - 보고 있었으며의 판매행위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다, C. 가스한명섘 큐액 과 가스속청액은 일묘의약품으띜 분류댘어 있는 소핔괰관용약이 3) () 다. 가스한명섘에는 프픸색이 포함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위처 고시인 의약품 (180mg) 퍜준윜조괰준 고시 윜픸 이 일부 개윕댘면서 윜산윜 건위윜 묏 (2019-122 ) 2019. 12. 11. , 소핔윜 중 프픸색이 함유 댘어 있는 윜재의 경우 임부 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 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괰 위에 의사 쵘과의사 약사앀 상의하도띝 규윕하씀고 이에 따, , , 라 가스한명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위앀 같은 주의사항이 포함댘었다. 원고앀 은 약사법위묘으띜 섘사를 묛았으나 ****으띜 4) C2021. 10. 15. 부터 불송쵘 결윕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 , 2, 11, 라 판단 . 약사법 윜조 윜 항은 약사 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섘 없도띝 규 1) 201 윕하고 있고 윜조 윜 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섘 없다고 규윕하, 441 고 있는묔 이앀 같은 규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쵘는 씁향이 크므, 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윁당하므띜 이를 일묘윁으 띜 괈지하고 일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묘윁 괈지를 해윜하여 의, 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도(1998. 10. 9. 98 1967 판결 등 참조). 한편 윜재처분의 당부를 다턬는 행윕소송에서 윜재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 , 분의 윁법성을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으나 다만 민사소송이나 행윕소송에서 사실의 , 증명은 추픸의 의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윕이 없는 , - 4 - 한 경험쵙에 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윐 을 시인할 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선(2018. 4. 12. 고 덐판결 등 참조그리고 행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묘드시 경찰의 불송2017 74702 ). 쵘결윕 등에 구속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띜써 그앀 묘대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넄판결 참조(1987. 10. 26. 87 493 ). 위 관뜨 법뜹 묏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2) , , 약사가 아닌 이 일묘의약품인 가스한명섘 등을 판매하씀으므띜 이는 특별한 사윕이 C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이 약사의 묵시윁 딐는 추윕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 3) C 으띜 실질윁으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각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원, 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이 약사인 의 일묘윁인 관리ᆞ감독권이 미쵘는 범위 내, CD 에서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씀을 뿐이라거나이 에게 묵D, DC 시윁ᆞ추윕윁으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약사인 에게 상의를 한 윁이 위픀 없고 CD, D① 은 위 의약품의 판매 행위에 위픀 관여하지 아니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가스한명섘나 가스속청액은 소핔윜에 해당하는 일묘의약품으띜 일묘윁으띜 청 , ② 량음료섘띜 인식댘고 있다고 단윕할 섘 없고 특히 가스한명섘에 함유댘어 있는 프픸, 색에 대한 관리가 강핔댘어 임부 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가스한명 섘를 복용하괰 위에 약사 등 위문가띜부터 상담을 묛아야 하는묔 가스한명섘의 사용, 으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위픀 없다고 보괰는 어뜵다. - 5 - 약사법 윜조 윜 항 윜 의 픸 윜조의윜 항에 따르면 일묘의약품 중 주 4421 2 , 442 1, ③ 띜 가벼운 증상에 시괉하게 사용하며 하자 스스띜 판단하여 사용할 섘 있는 것으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윜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개 품, , , , , 20 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윕하여 고시하는 안위상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안위상뵄의약품 판매자띜 등띝하여야 하고 위 앀 같이 등띝한 안위상뵄의약품 판매자는 약사가 아니더라도 안위상뵄의약품의 판매가 허용댘지만 가스한명섘앀 가스속청액은 안위상뵄의약품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다, . 위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볼 때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앀 위픀 상의 없 , ④ 이 일묘의약품에 해당하고 복용으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섘는 없는 가스 한명섘 등 의약품을 몇 묕스씩 대량으띜 판매하도띝 원고나 이 묵시윁 딐는 추윕윁D 으띜 지시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이 사건 위묘행위는 약사법 윜조 윜 항을 위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4) 441 이 타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윕댘지 아니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판사최서은 - 6 - 약사법■ 제 조 약국 개설등띝20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① 약국을 개설하뜤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자쵘구의 구· · (②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개설등띝을 하여야 한다 등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 ). 같다. 제 조 의약펈 판매44 () 약국 개설자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 조 제 조 및 제(. 47 , 4850① 조에서도 같다 가 아니르 의약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릩적으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펈). , 의 펈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얰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 부뜹으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펈을 판매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약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1② 릩적으띜 의약펈을 취득할 수 있다. 의 제 조의 에 따라 등띝한 안전상비의약펈 판매자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안전상비의약1 2. 44 2( 44 2 1 펈을 판매하는 경얰만 해당한다) 제 조의 안전상비의약펈 판매자의 등띝44 2() 안전상비의약펈 일반의약펈 중 주띜 가벼어 증상에 시괉하게 사얩하륰 하자 스스띜 판단하(① 여 사얩할 수 있는 것으띜서 해당 펈릩의 성분 부작얩 함량 제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 , , , , 을 고뜤하여 개 펈릩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펈을 말한다20. 이하 같다 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펈 ) 판매자띜 등띝하여야 한다. 제 조 허가취소앀 업무정지 등76 () 의약펈등의 제조업자 펈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펈의 등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 , , , ① 의 계햍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르 의약펈등의 제조업자 펈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펈의 등띝을 한 자 수입자 임상, , , , 시험의 계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펈의약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펈 판매업자에게, 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그 허가ᆞ승인ᆞ등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ᆞ제조소 폐쇄 제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경얰만 해당한다 이하 제 조제 픸에서 같다 씁업소 폐쇄 제( 31 4. 77 1), ( - 7 - 조제 항에 따라 신고한 경얰만 해당한다 이하 제 조제 픸에서 같다 펈릩제조 괈지나 펈42 1. 77 1), 릩수입 괈지를 릅하거나 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할 수 있다 다, 1. 만 제 픸의 경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펈등의 성분ᆞ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 4 또는 신고 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르 그 성분ᆞ처방 등의 변경만을 릅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릅뜹을 위반한 경얰 3.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행정처분 괰준은 보건복지부뜹으띜 정한다12. ③ 약사법 시행규쵙■ 제 조 행정처분괰준96 () 법 제 조 제 항 제 조의 및 제 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 과 같다76 3 , 76 2 798. 별퍜 행정처분의 괰준 제 조 관뜨[ 8] ( 96) 개별괰준. II 위반사항근거 법뜹 행정처분 차 위반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11.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펈을 판매 한 경얰 법 제 조 제 항44 1업무정지 일10 업무정지 개월1 업무정지 개월3 자격정지 개월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