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자가 매출원장에 거래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했지만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주 부 판 결 사 건(제주)2006누332 주류판매업정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소송수행자 **** 제1심 판결제주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구합5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2. 23. 판 결 선 고2007.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을 “2006. 5. 23.”로 경정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1.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4. 4. 29.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 업 면허를 받아 그 무렵부터 제주도내 일원에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주류를 판매하 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5. 1. 13. 원고에게 ‘원고가 2004년 1기(2004. 1. 1. ~ 2004. 6. 30.)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출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 행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 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 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5. 7. 28.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던 매출원장을 기준으 로 매출총액을 합산한 다음 이와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비교한 결과 매출총액의 9.15% 상당에 관하여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3 - 라. 그러자 피고는 2006. 5. 23. 원고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 은 것이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 로, 위 조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6. 6. 15.부터 2006. 9. 10.까지 3개월(취소처분으로 인한 정지기간 4일 포함) 동안 원고의 주류판매업을 정 지하는 처분(이후부터는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04. 1. 1.부터 2004. 6. 30.까지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 가 격, 판매일, 거래처 등을 매출원장에 사실대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을 1호증의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기장의무는 거래사항을 장부에 제대로 기재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지 이를 넘어 그 기장된 내용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완비하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는바(즉 거래내용을 있는 그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과 세금계산 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할 별개의 개념이다), 자신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거래사항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는 성실한 주류거래에 의하여 발 행된 주류판매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을 장부에 기재함을 말하는 데, 원고가 매출원장에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주류의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 4 - 하지 않은 것을 주세법이 정한 기장의무 위반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은 거래를 기록해 둔 원고의 장부는 위장가공 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비망기록 해놓은 것일 뿐이어서 세법이 요구하는 장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비롯한 대부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우선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한 국세기본법의 기장의무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 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 의 3 제1항은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 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일 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즉 기재 내용 자체의 진정성을 기장의무의 - 5 - 본질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전제 아래,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국세심판원이 원고가 기장한 매출원장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총액 대비 세금계산서 미발행 비율을 산정하여 이 사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실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장하였다는 점만큼은 인정한 것이고 그와 같이 원고가 진실하게 기장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내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주세법 제47조가 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에 관한 사항의 기장의무를 부여한 것 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이 정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면도 있으나(이 점은 부가가치세법이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 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사결정하는 하나의 근거를 주류판매업자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 기 위한 것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의무의 취지와는 다소 다른 점, ③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의 기장의무를 규정한 주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 호에 따라 원고에게 장부 및 세금계산서에 관한 어떠한 지정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 지 않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같은 주류판매업자가 주류를 공급하고서도 공 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부가가 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고 나아가 조세 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고발{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은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제 11조의 2)와 기장의무위반죄(제12조의 3)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을 하는 등의 제재 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세법 제15조 제1항 - 6 - 제3호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라 함은 주류판매업자가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실제와 달리 허위로 과장 혹은 축소하여 기 장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판매한 주류의 내용 을 사실대로 빠짐없이 장부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판매한 주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않아 장부와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곧바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4) 끝으로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이 비정상적인 거래를 기록해 놓은 비밀장부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매출원장은 주류 판매 내용을 빠짐없이 기 재한 것으로 전형적인 상업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가 기장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7조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5. 5. 23.”은 “2006. 5. 23.”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경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관계법령 [ 구 주세법 ](2005. 3. 31. 법률 제 7428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 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괈액이 총주류매출괈액 딐는 총주류매입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 제47조 (기장의무) 주류·묑술 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윀장 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구 주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령 제 19336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윁사항 4. 기타 윀장 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