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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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누332·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07-03-09·2심
원고가 2004년 상반기 주류 판매 내역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했으나 일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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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5756·인천지방법원·2008-09-11·1심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9,5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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