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4 / 218

전체 43,416건

• 건물의 표시가 실제의 구조 및 평수와 상위한데도 유효한 등기로 인정된 사례<br/>75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76-03-11
• 2009구합21412009구합2141 · 청주지방법원 · 2010-04-01
• 2010누226292010누2262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1]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무효)<br/> [3]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경우 그 말소등기의 제3자에 대한 효력(＝유효) 및 '실체법상 승낙의무가 있는 때'의 의미<br/> [4]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수익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br/> [5] 채권자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방법으로써 수익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승소한 뒤, 전득자를 상대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종) 및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의 제한 여부(적극) <br/>2000나35278 · 서울고등법원 · 2001-05-18
• 2025구합6262025구합626 · 제주지방법원 · 2026-01-13
• 2023구합765562023구합76556 · 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손해의 발생이 있음은 인정하면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없는 경우의 석명의무<br/>68나128 · 대구고등법원 · 1969-05-22
• 2007구합16082007구합1608 · 대전지방법원 · 2008-11-26
• 2021구합727802021구합72780 · 수원지방법원 · 2022-07-06
• 피고인이 지나가던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09고합11 · 수원지방법원 · 2009-09-30
•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br/>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br/>85가합1298 · 인천지방법원 · 1986-08-01
• 2021나667822021나667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5-26
• 전득자가 전매자를 대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그 효력범위<br/>86파147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1987-03-12
• <br/>[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br/><br/><br/>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br/><br/>2003가합4750 · 인천지방법원 · 2004-02-04
• 2019나114042019나11404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9-08-29
• 2020노10042020노1004 · 춘천지방법원 · 2020-11-17
• 상법 제374조 2호 소정의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의 의미<br/>64나1253 · 서울고등법원 · 1965-03-24
• 2013고단11232013고단112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5-28
• 2016고합2542016고합254 · 인천지방법원 · 2016-06-09
• 2019노62772019노6277 · 수원지방법원 · 2020-05-25
• 2019누490302019누49030 · 서울고등법원 · 2019-11-06
• 2021구합750852021구합75085 · 서울행정법원 · 2022-05-26
• 2006고합4632006고합4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6
• 항소추완 신청이 인용된 사례<br/>76나913 · 대구고등법원 · 1978-02-03
•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br/>83드209 · 서울가정법원 · 1984-02-10
• 2013고단11932013고단1193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2006구합11302006구합1130 · 청주지방법원 · 2007-04-18
• 2011구합9472011구합947 · 대전지방법원 · 2012-09-19
• 2013가합102852013가합10285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4-04-29
• 2007나174652007나17465 · 부산지방법원 · 2008-05-30
• 2017나20168062017나2016806 · 서울고등법원 · 2017-09-27
• 2023고합2572023고합257 · 울산지방법원 · 2023-10-20
• 2023고단652023고단6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6-14
• 2014나2006942014나200694 · 서울고등법원 · 2014-10-30
• 2008구합17032008구합1703 · 수원지방법원 · 2008-10-08
•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및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주거대책비의 지급대상인 세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000나309 · 서울지방법원 · 2000-06-22
• 2009나85902009나8590 · 서울고등법원 · 2009-07-02
• 2004가합539562004가합53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16
• 수표를 제시기일도과 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사실을 내용으로한 공소사실의 적법여부<br/>79노839 · 서울고등법원 · 1979-10-23
• 지급수단의 밀수출·입과 적용법률<br/>70노582 · 대구고등법원 · 1971-04-29
• 2002나737482002나7374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2
• 2017드단2113642017드단211364 · 부산가정법원 · 2018-06-20
• 1. 의사의 종양절제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한 예<br/>2. 수술동의서의 의미<br/>80나3988 · 서울고등법원 · 1981-03-06
• 2005나165292005나16529 · 부산지방법원 · 2006-07-27
• 2014구합252014구합25 · 울산지방법원 · 2014-05-29
• 2008구합30202008구합3020 · 부산지방법원 · 2009-03-26
•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 및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br/>2020도6874 · 대법원 · 2023-04-27
• 건설업자가 분양대금을 시공회사와 협의하에 사용하기로 한 약정에 위배하여 임의 소비한 경우, 양자가 동업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물의 타인성을 부정하여 업무상횡령죄를 부정한 사례<br/>96고단533 · 부산지방법원 · 1996-08-13
• 2024가단79602024가단796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8
• 2017누13032017누1303 · 광주고등법원 · 2017-09-25
• 2018나113722018나11372 · 대전고등법원 · 2018-08-22
• 위조된 가처분해제신청서등에 의한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가처분 효력의 존속여부<br/>71나2758 · 서울고등법원 · 1972-05-03
• 서부지원-2025-가단-7982서부지원-2025-가단-7982 · 서부지원 · 2026-02-10
• 2010누24402010누2440 · 대구고등법원 · 2011-07-15
• 2002허67632002허6763 · 특허법원 · 2003-01-17
• 2007가합194362007가합19436 · 부산지방법원 · 2008-10-08
• 2006노17702006노1770 · 수원지방법원 · 2006-09-05
• 2023노17192023노1719 ·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 88나181288나1812 · 광주고등법원 · 1988-09-20
• 2003구합32642003구합3264 · 인천지방법원 · 2004-05-20
• 2018고단38292018고단38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1-18
• 2008나178012008나17801 · 서울고등법원 · 2009-06-25
• 2005구합77472005구합7747 · 서울행정법원 · 2005-08-25
• 2012누197882012누19788 · 서울고등법원 · 2013-07-05
• 2014나202292014나20229 · 부산고등법원 · 2014-08-28
• 과태료처분을 받는 것의 고의, 과실 여부<br/>84구213 · 서울고등법원 · 1984-11-27
• 2009고정3912009고정391 · 청주지방법원 · 2009-05-25
• 2013가단804102013가단804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1
•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료된 경우에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저당권자의 우선관계<br/>87나653 · 광주고등법원 · 1987-12-04
• 2007가합505382007가합505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8
• 2012누398122012누39812 · 서울고등법원 · 2013-08-21
• 이른바 재판적의 도취 또는 관할원인 부당취득에 해당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이송한 사례<br/>88가합3947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12
• 2010누5362010누536 · 대구고등법원 · 2011-02-11
• [1]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반소가 우리 나라 법원에 제기된 경우, 그 재판관할권 유무 및 준거법<br/> [2]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인 남편을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미 우리 나라 법원에서 한국인 남편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이혼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미국법원 판결의 효력(무효)<br/> [3]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당사자 간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95드27138 · 서울가정법원 · 1996-11-01
• 2016나49272016나4927 · 광주지방법원 · 2017-04-06
• 2014가단189872014가단18987 · 제주지방법원 · 2015-04-07
• 2015구합508982015구합50898 · 인천지방법원 · 2015-10-22
• [1]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경우 그 이득액(=피담보채권액)<br/>[2] 피고인이 甲, 乙 회사로부터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한 기계들을 할부대금 완납 전에 담보로 제공하고 미화 380,000불을 대출받은 사안에서,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인 피담보채권액이 5억 원에 이르지 못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노86 · 서울고등법원 · 2009-03-26
• 2015가합111332015가합11133 · 제주지방법원 · 2017-03-23
• 양회상차용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져 사망한 경우와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br/>79나551 · 서울고등법원 · 1979-10-25
• 민법 제607조제608조가 본래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 <br/>76나2146 · 서울고등법원 · 1978-01-18
• 2020누491972020누49197 · 서울고등법원 · 2020-11-11
• 어린이들의 이른바 삼각놀이에서 11,12세의 소년들이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br/>76나772 · 대구고등법원 · 1977-03-25
• 2016고합4632016고합463 · 인천지방법원 · 2016-10-05
• 2001나581312001나58131 · 서울고등법원 · 2003-12-24
• 2009가단1362152009가단136215 · 부산지방법원 · 2010-07-09
• 2014고합2642014고합264 · 울산지방법원 · 2014-10-24
• 2007고합1822007고합182 · 청주지방법원 · 2008-05-01
• 07가합638207가합6382 · 전주지방법원 · 2008-08-20
• 2010인라12010인라1 · 수원지방법원 · 2011-03-17
• 가. 주식회사가 그 주식의 처분을 희망하는 주주 일부에게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미리 지급하고 그 주식을 일시 보관한 경우에 있어 당해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br/>나. 주주들 사이에 회사운영자금으로 보유주식의 수에 따른 일정금액씩을 더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총 출자금액에 대한 각 주주의 출자금액비율로 의결권 산출수를 계산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한 경우와 주식평등의 원칙<br/>다.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설립 등에 공로가 있는 주주에게 무상주를 추가로 배정한 경우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자본충실의 원칙<br/>89나28305 · 서울고등법원 · 1990-05-09
• 2018구합588132018구합58813 · 서울행정법원 · 2018-10-05
•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7브58 · 서울가정법원 · 2018-04-13
• 2004나478352004나47835 · 서울고등법원 · 2005-03-24
• 2014구합1020112014구합102011 · 대전지방법원 · 2015-01-22
• 절도의 합동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없이 공동정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고합494 · 광주지방법원 · 1988-04-28
•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직 후 위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6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03
• 2015고합1562015고합156 · 수원지방법원 · 2015-11-26
• 2009브202009브20 · 부산지방법원 · 2009-05-08
• 2015나200712015나20071 · 대구고등법원 · 2016-02-16
• 2006고합532006고합53 · 대전지방법원 · 2006-10-13
• 2023가단110422023가단11042 · 전주지방법원 · 2024-01-10
• 2022나20204032022나2020403 ·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 2008나167292008나16729 · 대구지방법원 · 2009-05-20
• 2024누527952024누52795 · 서울고등법원 · 2024-11-29
• 2007누320842007누32084 · 서울고등법원 · 2008-09-25
• [1]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취소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이 없이 바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전득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가합106131 · 서울지방법원 · 1996-10-04
• 2018나157492018나15749 · 대전고등법원 · 2019-12-04
• 2019구단748082019구단74808 · 서울행정법원 · 2021-08-19
• 2022노822022노82 · 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 · 2023-08-10
• 2009나71602009나7160 · 서울고등법원 · 2009-10-16
• 2018노92018노9 · 고등군사법원 · 2018-09-19
• <br/>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 <br/><br/><br/> [2] 화해권고결정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br/><br/>2003재나660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군인권센터’ 소속의 활동가인 甲이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임시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중 군인권센터 소장(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회의내용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회사무총장이 위 정보가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즉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및 제118조 제4항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74799 · 서울행정법원 · 2020-07-24
• 징발관의 허가없이 한 징발재산처분의 효력<br/>65나184 · 광주고등법원 · 1965-12-22
• 2019가소2096212019가소209621 · 울산지방법원 · 2020-04-29
• 2006노592006노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1
• 가.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적격<br/>나. 수인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br/>87가합361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8-05-18
• 2008나67112008나671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4-16
• 가. 은행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br/>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등기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br/>다.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송달착오가민법 제176조 소정의 통지와 동일하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87나61 · 서울고등법원 · 1987-05-28
• 2008나92632008나9263 · 부산지방법원 · 2008-09-26
• 2011누200022011누20002 · 서울고등법원 · 2011-10-27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의 파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녀의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8가합691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8-12-28
• 2007나133292007나13329 · 인천지방법원 · 2008-04-04
• 2014가합180212014가합18021 · 울산지방법원 · 2015-05-28
• 2006구단32032006구단3203 · 부산지방법원 · 2007-07-11
• 2019노7922019노792 · 전주지방법원 · 2020-01-30
• 2011고합2282011고합228 · 부산지방법원 · 2012-04-20
• 2008노18182008노1818 · 인천지방법원 · 2008-11-14
• 영업정지기간으로 정하여진 일자의 경과와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의 이익<br/>79구343 · 서울고등법원 · 1980-02-12
• 2025노13912025노1391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20노30672020노30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7-07
• 사망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한 사례<br/>87노1313 · 대구고등법원 · 1987-10-21
• 2005가단210392005가단21039 · 창원지방법원 · 2006-08-09
• 매수인이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br/>68나1615 · 서울고등법원 · 1971-03-12
• 2011나63332011나6333 · 대전지방법원 · 2011-11-22
• 일본국적의 이탈과 귀속재산에 대한 영향<br/>67나15 · 서울고등법원 · 1967-06-30
• 2011나53652011나5365 · 서울고등법원 · 2011-12-22
• 2013구합12272013구합1227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2005나1066872005나10668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0
• 2018고합1192018고합11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1-09-16
• 공유자가 그 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2나592 · 서울고등법원 · 1972-07-20
• 2022구합51552022구합5155 · 제주지방법원 · 2022-11-08
• 2013구합128372013구합12837 · 수원지방법원 · 2014-09-18
• 2022로52022로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6
• 2013고단11772013고단1177 · 울산지방법원 · 2013-08-08
• 2015가합52232015가합5223 · 전주지방법원 · 2016-05-18
• 2004누37192004누3719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2013가합58662013가합5866 · 대구지방법원 · 2014-07-15
• 2018고합642018고합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2-06
• 2008가단115622008가단11562 · 수원지방법원 · 2009-07-27
•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br/>74나83 · 대구고등법원 · 1974-07-18
• 2019구합9762019구합976 · 울산지방법원 · 2020-12-17
• 2008노27662008노2766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2024나310712024나31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4
• 2025구단506502025구단50650 · 서울행정법원 · 2025-10-29
• 2008고단3802008고단380 · 부산지방법원 · 2008-08-12
• 2021누106502021누10650 · 광주고등법원 · 2021-11-25
• 2012가합71832012가합71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4-23
•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br/>[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br/>2001도7121 · 대법원 · 2002-03-15
• 85구15085구150 · 대구고등법원 · 1988-12-28
• 2008고단27672008고단2767 · 부산지방법원 · 2008-07-22
• 2022구합156652022구합15665 · 의정부지방법원 · 2023-12-19
• [1] 주택법 제46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지는 내력구조부 하자의 범위(=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 <br/>[2]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부담자(=사업주체) <br/>[3]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인지 여부(소극) 및 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날)<br/>[4] 아파트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택법 제46조 등에 의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인정한 사례 <br/>2004가합10668 · 대전지방법원 · 2006-11-30
• 2010구단163592010구단16359 · 서울행정법원 · 2013-04-05
• 제3채무자가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피압류채무액을 집행공탁하면서 그 공탁사유신고서에 수인의 압류채권자 중 일부를 누락시켜 그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br/>99나9841 · 수원지방법원 · 2000-05-31
• 2010노3082010노308 · 춘천지방법원 · 2010-07-23
• 2013누22972013누2297 · 부산고등법원 · 2014-06-18
• 2021구합564842021구합56484 · 인천지방법원 · 2022-12-08
• 소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형뿐일 때 감형에 의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br/>72노392 · 광주고등법원 · 1972-12-22
• 2023구합8412023구합841 · 대구지방법원 · 2024-06-20
• 조종기사와 함께 크레인을 일시 대여한 경우 차주의 조종기사에 대한 대리감독책임의 유무<br/>84나894 · 서울고등법원 · 1984-08-23
• 2011가합34692011가합3469 · 수원지방법원 · 2011-11-18
• 2020노392020노39 · 제주지방법원 · 2020-12-10
• [1]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 및 이때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실제의 생년월일)<br/>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별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 [3] 1956년 하반기 출생자인 甲 등이 2012년 乙 공사에서 丙 주식회사로 전적할 당시 乙 공사의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은 만 58세였고, 乙 공사가 ‘전적 시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사람은 정년이 3년 연장되어 만 61세가 정년이 되며, 전적 후 乙 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연장된 정년만큼 乙 공사가 고용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그 후 乙 공사는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변경하면서 1956년생은 2016. 6. 30. 퇴직한다고 정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라 보장되는 甲 등의 정년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 등의 정년은 개정된 인사규정에 따른 乙 공사의 1956년생 직원들의 정년 퇴직일에 3년을 더한 날인 2019.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9다282333 · 대법원 · 2022-11-10
• [1]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br/> [2] 대통령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사상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위 '신청인 Ｘ파일'이란 기사를 게재한 사안에서,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인용한 사례<br/>97카합2923 · 서울지방법원 · 1997-10-10
• 2015구합666912015구합66691 ·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7누4575 · 대구고등법원 · 2017-09-22
• 94구563294구5632 · 부산고등법원 · 1995-05-19
• <br/>甲이 乙 등이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항소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0나123884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고 그 내용을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고단8726 · 대구지방법원 · 2004-06-04
• 2012구단173492012구단17349 · 서울행정법원 · 2013-04-17
• 입목의 소유를 공유하기에 적합한 명인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br/>79나189 · 대구고등법원 · 1980-04-17
• 2021고단41732021고단4173 · 부산지방법원 · 2023-05-18
•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2605 · 대전지방법원 · 2006-01-18
• 2012가단647422012가단647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7-09
• 2023나652752023나65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23
• 2008고정6292008고정629 · 인천지방법원 · 2008-10-23
• 2023구합650452023구합65045 · 수원지방법원 · 2024-02-01
• 2018누468052018누46805 · 서울고등법원 · 2020-05-14
• 영리를 위한 유인죄에 있어서의 유인의 의미<br/>86고합542 · 부산지방법원 · 1986-11-12
• 2011나314152011나314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27
• 2021나107912021나10791 · 울산지방법원 · 2022-01-18
• 2007가합786592007가합786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02
• 2019구합51482019구합5148 · 제주지방법원 · 2022-04-05
• 2009나12072009나1207 · 제주지방법원 · 2009-12-02
• 2008나191192008나19119 · 인천지방법원 · 2009-05-26
• 2017나20177552017나2017755 · 서울고등법원 · 2017-10-13
• 6회의 절도 실형 전과가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 후 9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br/>96고합323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1-17
• 2021가단50340732021가단50340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