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소유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 2005년 6월과 9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산업용 봉재기와 컴퓨터 자동 자수기계를 할부로 구입했다.
• 할부금 완납 전인 2005년 11월,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에서 이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해 미화 38만 달러(약 4억 원)를 대출받았다.
• 이 기계들은 아직 피해자 회사들의 소유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무단으로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의 시가와 대출금액 중 적은 금액인 약 4억 원을 이득액으로 보고,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 이득액을 기계 시가로 볼지, 대출금액인 피담보채권액으로 볼지였으며, 법원은 이득액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형법상 횡령죄는 재물 가액과 무관하게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은 횡령 재물 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엄격한 산정이 필요하다.
• 담보 제공으로 인한 횡령은 재물 자체의 시가가 아닌 담보권의 가치, 즉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의 시가 총액은 6억 9천만 원에 달하지만, 대출받은 금액은 약 4억 원으로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인의 이득액은 5억 원 미만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으며, 피고인의 형량도 범행의 규모와 정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기계를 담보로 대출받아 횡령했으나, 법원은 횡령 이득액을 대출금액 기준으로 엄격히 산정해 5억 원 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