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297부산고등법원 2심2014-06-18 선고검수완료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2297 행정 사건(2014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13조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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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전기 전자제품, 주방조리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30. 설립되었고, 2010. 11. 29. OO지역 소재 공장용지 2098.5㎡ 및 그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1.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96,800,000원, 지방교육세 9,680,00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0원을 면제받았다.
  • 피고는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원고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며 2012. 6. 18.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2. 7. 10. 납세고지를 하였다.
  • 원고는 2012. 7. 16. OO광역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6. 불채택 결정이 났고, 피고는 2012. 8. 10.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19,441,520원, 지방교육세 10,976,150원, 농어촌특별세 5,972,0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피고는 2013. 5. 14.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같은 금액을 재부과처분하였다.
  • 원고는 사전통지·청문절차 미이행, 용도변경 지연의 정당한 사유, 직접 사용, 가산세 부과 위법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피고가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절차상 위법이 없고 용도변경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은 추징사유에 해당하며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가 현장조사 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사전에 알리면 사용현황을 조작할 우려가 있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는 용도변경 신청이 조례 문제로 지연되어 2012. 2. 20.에 이르러서야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용도변경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득세가 면제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하지 않았을 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또한 세무조사 절차상 일부 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며,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믿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적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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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통보 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이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 전자제품, 주방조리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0. 7. 30. 설립된 법인으로, 2010. 11. 29. 000로부터 **** 공장용지 2098.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1. 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96,800,000원, 지방교육세 9,680,000원, 농어촌특별세 4,840,000원을 각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30.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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