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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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2297·부산고등법원·2014-06-18·2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회사가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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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3348·인천지방법원·2019-02-14·1심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업용 부동산을 약 8개월 후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포괄양도 방식으로 법인에 소유권 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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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9361·서울고등법원·2019-09-25·2심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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