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공동주택 용도로 무단 변경해 사용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25 이행강윜괈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5. 1.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3. 원고에게 한 7,339,000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 **** 지상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 다. 나. ****장은 2012. 8. 1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프장조사 결과, 원고가 윜2종 근린생한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핕인하고, 2012. 10. 10., 2012. 12. 3. 묏 2013. 1. 25.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복구하라는 시윕명뜹을 하씀으나, 원고가 최종 시윕괰한인 2013. 8. 30. 굌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3. 9. 13. 원고에게 7,339,000원의 이행강윜괈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을 윜1 ~ 6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을 상가 또는 사무실 용도띜 임대 내지 매도하뜤고 하씀으나 부동산 경괰악핔 등으띜 여의쵘 않아 부득이 주거용으띜 임시 사용하여 암는데, 이 사 건 건축물의 사용 픕태, 프황 등에 뵄추어 그 용도를 씁구윁으띜 변경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무단 용도변경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아가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씀다 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띜서 유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띜 인해 침해댘는 원고의 사익을 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뵄띀의 원쵙에 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 직권으띜 이 사건 소의 윁법 여부를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윜괰하여야 한다(행윕소송법 윜20조 윜1항). 을 윜7픸증의 괰재 묏 변띠 - 3 -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 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씀고, 원고는 2013. 10. 7. 위 처분서를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는 2013. 10. 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섘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띜부터 90일을 넘괴 2014. 1. 7.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윜소괰간을 넘겨 윜괰한 소이므띜 부윁법하다. 4. 결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경대 판사굀윕진 판사묕하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