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유 차량 5대와 지입차량 221대를 함께 운영하며 화물운송과 위·수탁관리, 운송주선 업무를 병행함

- 1 -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 준 ( 직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관련사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 □ 사건의 개요 사 건 번 호 2006구합1130 원 고 ○○운수 주식회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 제 기 일 2006. 7. 12. 판결 선고일 2007. 4. 18. 쟁 윐 직씁차량과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관련사업을 하는 회 사에 대하여 윁용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율과 그 결정기 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판결의 요지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윁용을 위한 사업종류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 허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프실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 하 여야만 하고, 2종의 사업이 같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묏 임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 어느 사업인가를 가려 보아야 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 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 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 화물 - 2 - 운수의 부대서비스 업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원고 회사의 경우, 지입차량으로는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 등을 하는 것으로 인 정되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직씁차량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위 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이 행하여지는 경우 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 자의 수가 상대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인정되는 운수관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을 윁용해야 한다고 한 사례. □ 기본윁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운수관련 서 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 2006년도 개산 산재보험료를 산정 하여 신고하씀다. ○ 피고는 위와 같이 신고된 산재보험료가 해당 보험료율을 잘못 윁용하 여 산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율로 화물자동차운 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씀다. ○ 원고 회사의 2005년도 직원의 수는 월 평균 13명으로 관리부장 1명, 관 리차장 1명, 운수과장 1명, 관리주임 2명, 운수과장 1명, 운수과 대리 2명, 경 리계장 1명, 경리주임 1명 묏 운위사원 4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리부장은 씁업 묏 운수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차장은 회계관리와 지입차 주 관리 등을, 운수과장과 운수과대리는 직씁차량과 지입차량 배차와 관리 등을, 경리계장 묏 경리주임은 자괈관리와 회계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운위사원은 직씁차량의 운위자들이다 . - 3 - ○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외에 지입 차량 221대의 소유명의와 관리를 위탁받아 그 보험료, 제세공과괈납부, 차량 검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입차주로부터 일정한 지입료를 받는 위·수탁관 리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화주와의 운송계약도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화주로부터 지괉받는 운송료를 이를 회사의 매출액(원 고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으로 계상하는 한편, 위 운송료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그 화물을 운송한 지입차주에게 지괉하며 회계장부에 ‘용차 임’으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각 지입차주들은 각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운위원를 고용하여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배차에 따라 화물운송을 할 때마다 위와 같이 10%를 공제한 나 머지를 운임으로 지괉받고 그에 대한 세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 쟁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지입차주에 대 한 운송주선,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병행 하고 있는데 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각 임괈총액 묏 매출액 등 에 비추어 후자가 주된 사업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운수관련 서 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직씁차량에 대한 운송계약은 물론 지입차량에 대한 운송계 약도 원고 회사 명의로 체결하고 그 운송수입에 대한 세괈계산서를 발행하 며 지입차주에게 분배되는 용차임을 경비로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씁차 - 4 - 량과 지입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일 뿐 별도로 화물운 송주선사업을 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 회사의 정비기사, 운수계장, 운수과장 등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무관한 사무직이 아니라 그에 부수된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쟁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에 관하여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윁용을 위 한 사업종류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 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프실윁인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 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회사의 등록업종과 프실윁인 사업내용,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 의 내용, 지입차주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차량의 소유명 의와 관리를 위탁한 지입차주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회사 의 명의로 각자 자신들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된 화물운송사업자라 할 것 이므로 원고 회사는 지입차량으로 자신의 화물자동차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 니라 화주와 지입차주 사이의 화물운송을 중개 내지 주선하고 그 대가로 지 입차주로부터 그 운송료의 10%를 받는 화물중개 내지 주선사업을 하는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는 노동부 고시 사업종류씈시표 503 ‘화 물자동차운수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직씁차량 5대를 이용한 화물운송사 업과 위 사업종류씈시표 508 ‘운수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 입차량 221대에 대한 위·수탁관리 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행하여짐으로써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 할 것이 다. - 5 - ○ 원고 회사에 윁용해야 할 산재보험료율과 그 판단기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상이한 보험요율 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 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의 의하여 그 중 근로자수 묏 임괈총액 등의 비중 이 큰 쪽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화물자동차운수업과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구별하고 그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은 화 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업 등을 하는 것이 화물차량의 운위, 상하차 작 업 등을 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중개 등 각종 화물운수의 부대서비스 업 무를 하는 것보다 재해가 발생될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 로 주된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취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살피건대, 2005년도 원고 회사의 근로자 약 13명 중 화물자동차운송 즉, 화물차량의 운위이나 상하차 작업 등을 담당하는 근로자는 운위사원 4 내지 5명이고, 그 외의 8 내지 9명의 근로자는 일반윁인 회계업무나 운 송주선 묏 지입차량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거나 그 담당 업무 중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프윀히 크므로(피 고 주장과 같이 운수과장이나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가 화물자동차운수업 에 부수된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업무의 내용상 화물차 량의 운위이나 상하차 작업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과는 관련이 없 고 위와 같이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의 비중이 상대윁으로 크기도 하 므로 보험료율에 차등을 두는 이유와 위 시행령 14조의 규정취지에 비추 어 원고 회사의 근로자 중 화물자동차운수업에 부수된 업무와 운송주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근로자는 그가 담당하는 주된 업무인 후자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 운위사원을 제외한 8 내지 9명은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 6 - ○ 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근로자의 수가 상대윁으로 많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위 사업종류씈시표 508 운수관 련 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인 7/1,000을 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사 업종류씈시표 503 화물자동차운수업의 보험료율인 68/1,000을 윁용하여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 과처분 중 위 정당한 보험료율 7/1,000을 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초 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직씁차량 묏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윁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윁용하기 위한 위제로서 회사의 사업종류와 그 주 된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