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21년 4월, OO지역 소재 건축물에 대해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7월,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원고(법인)가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행정청)가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직접 근거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며, 다른 법률(건설폐기물법)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등에는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건축허가의 의제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피고의 거부 사유는 건축허가 제한을 직접 정하는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가 건설폐기물법상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합니다.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직접 근거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