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고승일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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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2(67%)
2021구합53423·인천지방법원·2023-08-24·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건설·분양한 오피스텔을 세무 당국이 비주거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자,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므로 주거용 건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구합56484·인천지방법원·2022-12-08·건축·주택법위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노4371·인천지방법원·2021-07-22·사기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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