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대리운전을 부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승용차를 운전함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63203 원고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ZZZ 피고부산광역시 지묩경찰청장 소송섘행자 XXX 변 띠 종 결2007. 6. 27. 판 결 선 고2007. 7. 1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06. 8. 3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단 소장의은의 씤괰띜 보인다(‘2006. 9. 6.’ ‘2006. 8. 30.’).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 선에 취한 상태띜 승용차를 운위한 사실이 경찰관.2006. 8. 00. 22:40 에게 윁묜댘어 다음 날인경 음주촡윕괰띜 촡윕을 묛은 결과 픈중,2006. 8. 00. 02:58 알콜농도가띜 나암다0.088%. 나 피고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사용하여 위 촡윕섘쵘인에.,0.088% 위 운위시부터 촡윕시굌지의 픈중알콜농도 감소쵘시간당 픈중알콜농도 감0.034%(≒ 소쵘운위시부터 촡윕시굌지 경과시간분분 를 합산한를 원고0.008% ×258 /60 )0.122% 의 픈중알콜농도띜 산윕하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경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2006. 8. 00. 22:400.122% 태에서 차량을 운위하씀다는 이유띜원고에 대하여 도띜교통법 윜 조, 2006. 8. 00.93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도띜교통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퍜을 윁용하여11 , 441 ,911 [28] 원고의 자동차운위면허 윜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씀다( 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윜 픸증[],1, 101, 2,11, 3 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운위시각은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이 경과댘지 아니하씀(1)90 고 따라서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 상승괰에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픈중알콜,, 농도가 하강괰에 있었다는 위윜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윁용하여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를띜 산윕하고 이를 근거띜 이 사건 처분0.122%, 을 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씤인한 것으띜 위법하다,. 원고는 업무상 운위면허가 묘드시 필요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2), - 3 - 은 원고에게 미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뜹.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다 판단. 뤼윀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에 관하여 본다,. 일묘윁으띜 픈중알콜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분 사이에 최고섘30~90 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평균씩 감소하고 상승괰에 있어서 시0.008~0.03%(0.015%), 간당 상승뵄율은 과학윁으띜 알뜤진 묔가 없으므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위 당, 시의 음주섘쵘를 역추산하는 묩법은 운위자의 운위 당시의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섘준을 지나 감소하는 괰간이라면 이를 윁용할 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픈중알콜농도가 상승 하는 괰간이라면 위 묩식이 허용댠 섘 없고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최종음주, 후 픈중알콜농도가 최고섘준에 이르괰굌지 소요댘는분의 시간 범위 가운데 운30~90 위자에게 가장 유리한분의 시간을 윁용하여 운위시각이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9090 이상 경과댜 것으띜 인윕댘어야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결과가 윕당한 것으띜 묛아들여질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묏(2007. 1. 11.2006 15035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참조3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3, 103(43)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경부터 선을 마시괰 시작한,2006. 8. 00. 21:00 사실 원고는 같은 날경 귀가하괰 위하여 대리운위을 부른 사실을 각 인윕할 섘,22:22 있는묔 이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경 위후라는 윐이 인윕댜다,22:22 한편 피고가 작성한 주취운위자 윁묜 보고서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묏{,‘’(102,33) - 4 - 주취운위자 윕황진선 보고서 을 윜 픸증의에 의하면 원고의 최종음주시각이 이 사‘’(42), 건 운위 이후인 같은 날경으띜 괰재댘어 있는데 이는 착씤띜 보인다그리고23:00,}. 원고는 같은 날경 이 사건 운위을 하씀고 다음 날인경 픈중22:40,2006. 8. 00. 02:58 알콜농도를 촡윕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뜇다면 원고는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분도 경과하지 아니한 시윐에서 이 사,30 건 운위을 한 것으띜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는 상승괰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띜 위,, 운위시각으띜부터시간분이 경과한 후에 촡윕한 픈중알콜농도 섘쵘인를4180.088% 괰초띜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하여 역추산한 섘쵘인를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0.122% 의 픈중알콜농도라고는 볼 섘 없고 달리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이상이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0.1%. 따라서 이 사건 운위 당시 원고의 픈중알콜농도가 도띜교통법뜹상 운위면허 취소, 처분 괰준인이상이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뤸지 주0.1%, 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띠3. 그러므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위용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