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2 / 218

전체 43,416건

• 공사시행자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중단된 경우, 공사시행자는 감리자에게 전체 공정의 진행비율이 아닌 감리가 중단된 날까지의 감리일수의 비율에 따라 예정된 감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br/>98가합11059 · 대전지방법원 · 1999-02-04
• 2005나63182005나6318 · 대전고등법원 · 2005-09-28
• 2012고합1552012고합155 · 울산지방법원 · 2012-11-06
• 2014노2422014노242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7-29
• 2010가합112322010가합1123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11-30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乙로 하며, 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안에서,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2014드단201540,11709 · 부산가법 · 2015-10-16
• 판사의 갱질이 있었으나 공판조서에 공판절차 갱신의 기재가 없는 사례<br/>77노434 · 서울고등법원 · 1977-05-26
• 2007나48602007나486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4
• 피해자가 직접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의 가부<br/>80나3810 · 서울고등법원 · 1981-03-09
• 2013구합15002013구합1500 · 대구지방법원 · 2013-09-27
• 소속부대를 무단이탈 했다가 귀대하던 군인이 보초를 구타 사망케한 경우와 국가배상책임<br/>67나629 · 서울고등법원 · 1967-11-03
• 2010나2882010나288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0-11-24
• 2011노3372011노337 · 인천지방법원 · 2011-10-14
• 2007고단55962007고단5596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2009나126502009나12650 · 서울고등법원 · 2009-08-20
• 사립학교시행령 제12조 제5호 소정의 문교부장관의「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로의 지정방식<br/>68나526 · 서울고등법원 · 1968-10-11
• 2012구합33242012구합3324 · 부산지방법원 · 2012-12-20
• 2012고합1582012고합1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2
• 2026고단3732026고단373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2011고합282011고합28 · 수원지방법원 · 2012-06-27
• 2011누216092011누21609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br/>[2] 기술적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 사용에 의하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취득한 경우, 그 상표권의 효력이 상표법 제51조 제2호에서 정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미치는지 여부(적극)<br/>[3] 확인대상표장 “한라봉 초콜릿”은 ‘한라봉’이라는 문자 표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요건으로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취득’에 관한 증명의 정도<br/>[5] 등록상표 “”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7840 · 특허법원 · 2010-03-19
• 2007나124322007나12432 · 부산고등법원 · 2008-05-15
• 가. 시가 금 17,95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편취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조로 금 11,500,000원을 지급한 경우에 있어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액<br/>나. 편취한 금원에 이익금 명목의 웃돈을 얹어 피해자에게 다시 교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한 돈을 그대로 다시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br/>89노3122 · 서울고등법원 · 1989-12-26
• 2024구단541052024구단54105 · 서울행정법원 · 2025-10-22
• 1.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을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br/>2.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128 · 서울고등법원 · 1974-03-30
• 2024구합723082024구합72308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14고단90552014고단90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5
• 노상주차장 수탁관리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7구22333 · 서울고등법원 · 1998-06-11
• 2007가합245132007가합24513 · 부산지방법원 · 2008-12-17
• 2016고합832016고합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6-15
• 2020나214122020나21412 · 대구고등법원 · 2020-12-09
• 부부가 가정불화로 별거중인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남편은 자활능력없는 처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87르369 · 서울고등법원 · 1988-06-27
• 2008노8782008노878 · 춘천지방법원 · 2009-01-14
• 2010노13252010노132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1-23
•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4고정353 · 인천지방법원 · 2004-11-16
• 가. 한화를 미화로 환전하여 주고 환전한 미화 일부를 자신이 알고 있는 국외주거자에게 맡겨주는 등의 행위를 한 자가 재산국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본 사례<br/>나. 횡령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고 교부받은 정기예금증서 등을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는지 여부<br/>90노2565 · 서울고등법원 · 1990-11-30
• <br/>[1] 비영리법인인 한국방송공사의 법인세 납부의무의 범위<br/><br/><br/>[2] 한국방송공사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전체 손금 중 2TV와 2라디오의 운영에 소요된 비용만을 광고업에 소요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3]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14403 · 서울행정법원 · 2004-08-13
• 2021고단44362021고단4436 · 대구지방법원 · 2022-07-05
• 2인이 각자 책임범위를 구획하여 계를 조직한 경우 그중 1인의 계주가 상대방측 계원에 대한 책임부담여부(소극)<br/>87나187 · 마산지방법원 · 1987-12-22
• 2021고합1082021고합108 · 광주지방법원 · 2021-07-16
• 85구12185구121 · 대구고등법원 · 1985-06-21
• 2017고단13392017고단1339 · 제주지방법원 · 2018-03-22
• 2005가합125382005가합125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9-01
• [1]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의 의미 및 상호를 상표적으로 또는 서비스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2] 서비스업 자체나 그 광고에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행위가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3] 실제 상호가 ‘주식회사 청운학원’이지만 그 상호를 표시하면서 ‘청운학원’ 또는 ‘청운’을 사용하는 것이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4] ‘주식회사 청호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등록서비스표인 ‘청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5] 자기의 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6]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기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와 동일·유사한 ‘명칭·상호 등 표시 표장’을 사용하여 등록한 후 이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05가합23134 · 부산지방법원 · 2007-07-05
• 일괄사표제출에 의한 사직원제출과 진정한 사직의사<br/>80구213 · 대구고등법원 · 1981-07-07
• 2016가단5123452016가단5123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9-22
• 2019누372112019누37211 · 서울고등법원 · 2019-05-23
• 2019고단43662019고단43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11-20
• 2009구합536322009구합53632 · 서울행정법원 · 2010-04-22
• 2006가합2012006가합2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2-01
• 2009누315112009누31511 · 서울고등법원 · 2010-06-03
• [1]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정한 무주택세대주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의 법적 성질<br/>[2]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우선분양권을 갖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임대사업자는 우선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7카합15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02-15
• 2017비합1092017비합109 · 울산지방법원 · 2017-07-20
• 2007누98482007누9848 · 서울고등법원 · 2007-10-17
• 2009가합52692009가합526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19
• 2012고합812012고합81 · 대전지방법원 · 2012-09-07
• 2022나20288342022나2028834 · 서울고등법원 · 2023-01-20
• 2021구합88982021구합8898 · 울산지방법원 · 2022-09-01
• 2004누118262004누11826 · 서울고등법원 · 2005-04-07
• 2012고합12112012고합1211 · 부산지방법원 · 2013-04-12
•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영업표지의 주지성 여부의 판단 시점(=변론종결시)<br/>[3] 공익법인 예술의전당이 사용하는 “예술의전당”이라는 표장이 항소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본 사례<br/>[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의 유사성 판단 방법 및같은 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의 정도<br/>[5]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인 “예술의전당”에 자신의 지역 명칭을 부가한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6]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표장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br/>[7]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영업’의 의미 및 비영리법인의 사업이 위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005나35938 · 서울고등법원 · 2006-12-12
• 소위 프리미엄을 주고 골프회원권을 전득한 자의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br/>84가합310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2-25
• 2008가단34342008가단3434 · 울산지방법원 · 2008-07-03
• 1. 항소장각하명령이 그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는 사유만으로 당연무효라 할 수 있는지 여부<br/>2. 항소장을 각하함에 있어서 그 원본을 각하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br/>74나35 · 대구고등법원 · 1975-05-15
• [1]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근로복지공단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한 경우, 원수급인에게만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77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3-07-04
• 가.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내용인 사회적 상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나. 위에 있어서의 목적의 정당성의 판단기준<br/>다.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상양<br/>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중 일부분이 국내에서 간행된 서적들에 발췌소개되어 있다는 사정과 동 서적들의 구입등의 행위의 국가보안법위반 여부<br/>85노3184 · 서울고등법원 · 1986-02-04
• 2009가단487612009가단487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6-11
• 2021구합116542021구합11654 · 광주지방법원 · 2021-11-18
• 2017나20168992017나2016899 · 서울고등법원 · 2018-02-21
• 2007누69482007누6948 · 서울고등법원 · 2008-03-19
• 2011가합69632011가합6963 · 수원지방법원 · 2012-01-06
•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br/>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br/>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br/>93나50801 · 서울지방법원 · 1994-10-20
• 2009노11372009노1137 · 수원지방법원 · 2009-05-12
•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br/>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br/> [3]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95구31296 · 서울고등법원 · 1996-03-26
• 2012고합8502012고합850 · 부산지방법원 · 2012-12-28
• 2024가합567832024가합56783 · 광주지방법원 · 2025-05-15
• 불량채권회수를 위한 부동산취득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소극)<br/>87나1245 · 대구고등법원 · 1988-04-07
• 2018노26622018노2662 · 대전지방법원 · 2019-07-03
• [1]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의 개념으로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br/>[2] 지역 일대의 주차난 해소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운전'의 의미 및 도로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도3781 · 대법원 · 2005-09-15
• 2008가단962402008가단9624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2-16
• 출원상표 "문학1|판"이 그 지정상품인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한 사례<br/>2004허1441 · 특허법원 · 2004-06-24
• 2008노27012008노2701 · 서울고등법원 · 2009-01-08
• 2014고합3482014고합348 · 울산지방법원 · 2015-06-12
• 정비공이 정비의뢰받은 자동차를 근무후 무단운전하는 경우 그 사정을 잘 알고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와 사용자의 책임<br/>80나4163 · 서울고등법원 · 1981-02-09
• 2015고단15902015고단1590 · 창원지방법원 · 2017-07-19
• 2017나102742017나10274 · 광주고등법원 · 2019-05-08
• 2024누606802024누60680 ·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2016가합79102016가합791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01-26
• 2004구합61052004구합6105 · 서울행정법원 · 2004-10-28
• <br/>[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2]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br/>[3]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도17762 · 대법원 · 2017-12-28
• 2020나891552020나89155 · 수원지방법원 · 2021-08-17
• 07가합289007가합2890 · 청주지방법원 · 2007-11-15
• 2023나2031782023나203178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6-20
• 2013나186822013나18682 · 대구지방법원 · 2014-07-31
• 2020고단65352020고단6535 · 인천지방법원 · 2021-08-12
• 2009나489322009나48932 · 서울고등법원 · 2010-01-13
• [1] 구 특허법상 출원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의미 및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위한 약리효과의 기재 정도<br/>[2] 명칭을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상승효과 배합물”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일부 정정한 보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6519 · 특허법원 · 2010-07-16
• 2016누358942016누35894 · 서울고등법원 · 2016-11-23
• 변제공탁한 금액이 채무원리금에 근소하게 부족하더라도 신의칙상 그 변제공탁이 유효하다고 본 경우<br/>82사42 · 서울고등법원 · 1986-03-07
• 2015누553272015누55327 · 서울고등법원 · 2016-11-11
• 2008노40732008노4073 · 수원지방법원 · 2009-03-17
• [1] 폭력적 수단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甲 주식회사의 전(前)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직원인 피고인 丙 등이 공모하여, 아무런 업무 인수인계 없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하여 위력으로 甲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甲 회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노233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23노2132023노213 · 대전고등법원 · 2023-08-25
• 2025고단22282025고단2228 · 창원지방법원 · 2026-01-13
• 택시강도상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범인에 대한 인상 착의등에 관한 불확실한 진술만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3노225 · 광주고등법원 · 1973-09-20
• 2011르1302011르130 · 서울가정법원 · 2011-08-26
• 2003나110512003나11051 · 서울고등법원 · 2004-01-15
• 2025고단6902025고단690 · 울산지방법원 · 2025-11-18
• 2021고합402021고합40 · 부산지방법원 · 2022-09-19
• 2015구합16292015구합1629 · 울산지방법원 · 2016-05-12
• 2014가합5814982014가합58149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1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체결된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되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다시 임대인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9822 · 서울지방법원 · 2000-08-24
• 전공상 확인신청의 인정사례<br/>81구441 · 서울고등법원 · 1982-03-09
• 2024구합555502024구합55550 · 인천지방법원 · 2025-08-21
• 2017나20074442017나200744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7
• 2025라23092025라2309 · 서울고등법원 · 2025-06-24
• 2005가합41812005가합4181 · 울산지방법원 · 2008-05-14
• 2013누496492013누49649 · 서울고등법원 · 2014-09-05
• 2023나36422023나36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8-10
• 2015고단50232015고단502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7-11
• 2007나70912007나709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영주귀국자의 재외재산반입이 승계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br/>77구312 · 서울고등법원 · 1978-01-31
• 2025고정1232025고정123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8-12
• 2016고합2952016고합29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06
• 2012가단50031902012가단50031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01
• 2023노4062023노406 · 광주고등법원 · 2023-09-08
• 2020구합866992020구합86699 · 서울행정법원 · 2021-06-10
• 2011구합32112011구합3211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등록의장권을 침해함에 고의,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br/>79나533 · 대구고등법원 · 1980-04-24
• 2008누348962008누3489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3
• 공로로 나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른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도로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며 건축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 자체를 이용하려는 별다른 계획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매 취득한 토지소유자의 인접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과 전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통행금지, 침범건축물의 철거 및 대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1나1307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4-14
• 2013고합11992013고합11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8-22
• 2015나62502015나6250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2016고단5732016고단57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8-24
• 2022고정11352022고정1135 · 대구지방법원 · 2024-01-16
• 2018고단6482018고단648 · 울산지방법원 · 2019-03-22
• 2007노7272007노727 · 전주지방법원 · 2007-10-12
• 2023노23462023노2346 · 대구지방법원 · 2024-05-10
• 2008고단1372008고단137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8-08-08
• 2023구합848782023구합84878 · 서울행정법원 · 2025-06-12
• 2007구합5352007구합535 · 광주지방법원 · 2007-08-09
• 2010누252392010누25239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1.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한 가등기가 채무변제로 당연실효 되는지 여부<br/>2. 실효된 가등기의 유용<br/>69나1808 · 서울고등법원 · 1970-05-13
• 2012가합130052012가합13005 · 부산지방법원 · 2012-11-29
• 2010드단577352010드단57735 · 서울가정법원 · 2010-12-10
• 2013구합54572013구합5457 ·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장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고정식 연결의자를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정된 우수조달물품보다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급 의자를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장이 ‘甲 회사가 위 계약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로 침해된 공익의 정도에 비하여 甲 회사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17누11679 · 대전고등법원 · 2018-06-20
• 2018재나3742018재나374 · 서울고등법원 · 2018-11-20
• 2009나81382009나8138 · 대전지방법원 · 2010-06-29
• 2010구합52272010구합5227 · 부산지방법원 · 2011-07-15
• 독립적 은행보증 관계에 있어서 보증은행의 구상채권에 기한 어음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br/>94가단5963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5-02-17
• 2021누471362021누47136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것을 임대인이 허용해 준다는 취지라고 본 사례<br/>99가단6483 · 수원지방법원 · 1999-09-01
• 2017고합2402017고합240 · 인천지방법원 · 2017-06-23
• 2017나20550542017나2055054 · 서울고등법원 · 2018-07-11
• 행위시의 법률보다 신법의 형이 가볍게 변경된 경우 신구법을 대비함이 없이 바로 신법을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본 예<br/>85노433 · 서울고등법원 · 1985-06-05
• 매출금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br/>84구112 · 대구고등법원 · 1985-07-24
• 2012구합24212012구합2421 · 대전지방법원 · 2012-09-12
• 2008노43072008노4307 · 부산지방법원 · 2009-06-11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직후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20번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정답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위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며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문제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험생들의 수학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 문제가 생명과학Ⅱ 과목의 평가지표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한 위 처분은 합리적인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1구합86979 · 서울행정법원 · 2021-12-15
• 2016나3079492016나307949 · 대구지방법원 · 2016-11-23
• 2012고정13902012고정13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21
• 82구14182구141 · 서울고등법원 · 1982-06-23
• 2019가단2089712019가단2089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9-24
• 가. 사실상의 1인주주가 주권발행 전이지만 회사성립 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주주명부상 주식양수인을 포함한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나. 1인회사에서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함이 없이 1인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결의의 효력<br/>다. 이사와 감사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 및 무효확인,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br/>92가합6039 · 광주지방법원 · 1993-12-08
• 2005나66522005나6652 · 부산지방법원 · 2005-11-25
• 2011구합23522011구합2352 · 춘천지방법원 · 2013-02-15
• 2011가합407052011가합407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30
• 경락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저당권이 소멸되었으나 적법한 경매절차의 정지나 취소없이 경매가 진행된 경우의 경매의 효력<br/>67나848 · 서울고등법원 · 1967-10-05
• 2009고단482009고단48 ·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09-05-07
• 2013가합1046162013가합10461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3-25
• 2008구합19052008구합1905 · 청주지방법원 · 2009-07-23
• 2017구합45292017구합4529 · 서울행정법원 · 2018-09-13
• 2019구합53152019구합5315 · 제주지방법원 · 2020-06-16
• 2013고합1112013고합111 · 청주지방법원 · 2013-08-26
• 2004허35912004허3591 · 특허법원 · 2004-10-07
• 2025고단12972025고단1297 · 울산지방법원 · 2025-10-01
• 2012고단23932012고단2393 · 청주지방법원 · 2013-05-03
• 96구3142296구31422 · 서울고등법원 · 1999-03-24
•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패소확정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br/>83나2144 · 서울고등법원 · 1983-12-06
• 2020구합519942020구합51994 · 인천지방법원 · 2022-01-20
• 2010나295812010나29581 · 수원지방법원 · 2011-08-23
• 2013가합2039122013가합203912 · 대구지방법원 · 2014-09-26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乙, 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乙, 丙 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128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2011가합74102011가합7410 · 청주지방법원 · 2012-07-18
• 2015나728342015나7283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6
• 76구16276구162 · 대구고등법원 · 1977-04-07
• 2014고정17992014고정1799 · 대전지방법원 · 2015-01-22
•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6호 소정의 "공연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87고단8529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8-04-14
•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의 유효 여부<br/>90구171 · 광주고등법원 · 1990-07-24
• 95가단788095가단7880 · 대전지방법원 · 1996-07-24
• 2023나572442023나57244 · 부산고등법원 · 2024-05-09
• 새마을금고 직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위 금고상무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 새마을금고가 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84나780 · 서울고등법원 · 1984-07-13
• 부의 친생자 추정의 가부<br/>86르283 · 서울고등법원 · 1987-03-23
• 양도소득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일<br/>81구702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2009구합1662009구합166 · 대전지방법원 · 2009-11-25
• [1]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7노3631 · 대구지방법원 · 2008-04-01
• 2018구합763852018구합76385 · 서울행정법원 · 2019-07-18
• 자동차 할부판매에 있어서 수요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선택한 바에 따라 할부기한과 할부월정액이 정해져 이를 할부로 영수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br/>71구67 · 대구고등법원 · 197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