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41 / 175

전체 34,983건

• 관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br/>68노441 · 서울고등법원 · 1969-07-15
•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노517 · 대구고등법원 · 1971-09-24
• 2021고단30302021고단3030 · 울산지방법원 · 2022-05-17
• 2011고단13392011고단1339 · 제주지방법원 · 2012-04-04
•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의 납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도록 한 위약금 약정에 따라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 임차보증금 16억 5천만 원 중 6억 5천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인 금 2천만 원을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에서 위약금으로 정하여진 계약금 1억 6천만 원이 과다하다고 보아 위약금을 1억 원으로 감액한 사례<br/>98가합27222 · 서울지방법원 · 1999-07-14
• 2017나205942017나20594 · 대구고등법원 · 2018-01-24
• 1. 공판조서의 증명력이 미치는 범위.<br/>2.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의 소환없이 피고인이 불출도한 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적법한 기간내에 항소를 하지 못한 것이 상소권회복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br/>84로2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22
• 채권자가 압류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불법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제3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결정한 사례<br/>2000나13597 · 부산고등법원 · 2001-12-06
• 2021고합942021고합94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11가합16552011가합1655 · 대구지방법원 · 2011-10-20
• 2005나95612005나9561 · 광주고등법원 · 2006-12-07
• [1] 당사자가 입양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br/>[2] 甲이 乙을 입양할 목적으로 허위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다가 乙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甲과 乙이 파양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乙이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없이 파양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제적 당시의 주민등록정보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에서, 乙은 가족관계 등록내용을 정정하기 위하여 甲과 乙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였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르1534 · 대구지방법원 · 2012-04-27
• 2018고합1662018고합16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7-20
• 81구6481구64 · 대구고등법원 · 1982-03-16
• [1]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이 무효확인을 구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2]기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 및 연봉제운영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회사를 상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2나762 · 부산고등법원 · 2002-07-31
• 甲 주식회사 및 甲 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丁 주식회사와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丁 회사에 LCD 및 TFT LCD 사업 관련 특허발명이 포함된 자산 등을 양도하였고, 그 후 丁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는데, 甲 회사 또는 乙 회사를 거쳐 丁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직무발명에 참여한 戊 등이 위 회생절차 종결 후 丁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戊 등의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회생절차 종결로 실권되었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위 직무발명 중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 및 특허출원이 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전 또는 후에 등록된 것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회생절차개시일 이전에 직무발명으로 신고되어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특허출원 및 등록이 된 것이거나 회생절차개시일 이후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나머지 직무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모두 회생절차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여 위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br/>2018나1268 · 특허법원 · 2019-02-14
• 2019나20352762019나2035276 · 서울고등법원 · 2020-02-05
• 2017구합630232017구합63023 · 서울행정법원 · 2017-12-21
• 2021가합1025762021가합102576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21-12-01
•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보험자의 착오가 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계약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89나40930 · 서울고등법원 · 1990-06-08
• 2016구합722422016구합72242 · 서울행정법원 · 2017-02-23
• 2008가합1248872008가합1248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11
• 2005고합1792005고합17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10-21
• 2018누392962018누39296 · 서울고등법원 · 2019-10-17
•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가 상호신용금고법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 위 상호신용금고의 책임여부.<br/>84나1103 · 대구고등법원 · 1985-01-23
• 2019나615232019나61523 · 창원지방법원 · 2020-06-19
• 2024누413372024누41337 · 서울고등법원 · 2024-08-20
• 2025구합525542025구합52554 · 서울행정법원 · 2025-11-14
• 2013누273592013누27359 · 서울고등법원 · 2015-01-09
• 甲이 乙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되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되자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에게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한다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구직급여는 잘못 지급된 것으로서 징수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590 · 대구지방법원 · 2014-12-24
• <br/>甲이 乙 주식회사가 제조한 냉장고의 결함으로 丙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제작하여 보관 중이던 미술 작품이 전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회사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냉장고에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약 4년 지난 상태였더라도 냉장고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23677 · 서울고등법원 · 2015-06-04
• 2019구단116902019구단11690 · 창원지방법원 · 2020-01-08
• 2019고합1872019고합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3-23
• 2022누14412022누1441 · 광주고등법원 · 2023-02-15
•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br/>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br/>89가합4865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8-23
• 2020나114172020나11417 · 전주지방법원 · 2021-07-15
• 2020구합635592020구합63559 · 서울행정법원 · 2021-09-03
• 2019구합723662019구합72366 · 서울행정법원 · 2020-06-04
•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인 건물을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 타방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는 것이 명의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5드합5201 · 서울가정법원 · 2007-01-24
• 2023고정13402023고정13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3-14
• 가.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한 재산반환청구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br/>나.유류분 보전을 원인으로 하여 유증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소유권의 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사례<br/>90나3188 · 부산고등법원 · 1991-01-23
•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으로서 그에 대한 합산신청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재임기간에 합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구13914 · 서울고등법원 · 1990-11-28
• 선박장비, 연료 및 주·부식 등의 공급으로 인한 선박우선특권의 취득과 그의 소멸시기<br/>86가합775 · 부산지방법원 · 1987-06-08
• 90재나36390재나363 · 서울고등법원 · 1992-01-08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던 온천 목욕장의 용도를 변경하고 온천시설의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위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2262 · 대구고등법원 · 2006-04-21
• 2026고단922026고단92 · 창원지방법원 · 2026-07-10
•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제1노동조합과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제1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제2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노동조합 탈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카합5827 · 부산지방법원 · 1998-10-09
• 2015나20503072015나2050307 · 서울고등법원 · 2016-11-25
• 2021가단5199582021가단519958 · 광주지방법원 · 2022-08-17
• 2014가합1085062014가합1085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12-06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면제 주장을 패척한 사례<br/>85나4190 · 서울고등법원 · 1986-06-05
• 2017고단4252017고단425 · 춘천지방법원 · 2017-08-21
• 2025구합549902025구합54990 · 서울행정법원 · 2026-05-07
• 2018구합656822018구합65682 · 서울행정법원 · 2019-04-25
• 2010누18432010누1843 · 대구고등법원 · 2010-11-26
• 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8611 · 수원지방법원 · 2009-06-11
• 81구8181구81 · 대구고등법원 · 1981-10-26
•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이 없는 자의 소의 이익<br/>66구323 · 서울고등법원 · 1967-05-11
• 2020고단15172020고단1517 · 울산지방법원 · 2021-06-10
• 2021구합256312021구합25631 · 대구지방법원 · 2022-08-17
• 2017나20451492017나2045149 · 서울고등법원 · 2017-11-17
• 2021고단46662021고단46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1-24
• 2011노26492011노2649 · 서울고등법원 · 2012-01-19
• 2014나552932014나55293 · 서울고등법원 · 2015-05-13
•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63다74 · 광주고등법원 · 1963-06-04
• 2009나335962009나33596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2020누341952020누34195 · 서울고등법원 · 2021-01-13
• 2006노15192006노151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1-10
•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과실있는 원고에 대하여만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의 상속분에서 과실상계를 한 예<br/>79나2416 · 서울고등법원 · 1980-01-18
• 2011고합682011고합68 · 청주지방법원 · 2011-06-24
•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를 위한 토지의 가액조사에 있어 표본조사방법을 규정한 부산직할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6조 제2항의 해석<br/>88구803 · 부산고등법원 · 1989-09-01
• 2003누93692003누9369 · 서울고등법원 · 2004-06-10
•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3도10436 · 대법원 · 2013-11-28
• 2022구단733312022구단73331 ·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2013구합15712013구합1571 · 울산지방법원 · 2014-07-17
• 2023구합45202023구합4520 ·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1] 건설업자의 미지급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잔존하는 공사대금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금액은 도급계약의 총공사대금 중 노임의 비율에 따라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의 압류금지 규정이 당해 공사의 근로자들이 건설업자에 대한 노임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004나3339 · 청주지방법원 · 2005-04-21
• 2009나786362009나7863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이중제소의 경우의 후소 취하와 소송종결<br/>67나2948 · 서울고등법원 · 1968-03-29
• 2016가합503082016가합50308 · 광주지방법원 · 2018-06-22
• 2019구합598822019구합59882 · 서울행정법원 · 2021-04-30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선서한 다음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고단2161 · 부산지방법원 · 2005-09-27
•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br/>96구38355 · 서울고등법원 · 1998-01-13
• 2004나781982004나78198 · 서울고등법원 · 2005-10-27
• 2012나324442012나32444 · 수원지방법원 · 2015-01-08
• [1] 배당요구 철회 제한의 내용과 취지<br/>[2] 경매절차에서 경매 주택의 사실상의 매수인이 법에 정한 보호를 포기하고 스스로 나서서 주택의 임차인에게 매수대금과는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다음에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철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br/>2006가단8770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6-05
• [1]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br/>[2]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경우, 재심심판절차에서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br/>[3] 피고인이 과거 북파공작 임무수행 중 적에 투항한 후 남파간첩으로 선발되어 지령을 받고 국내에 잠입한 다음 합법을 가장할 의사로 위장자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구 국방경비법상 간첩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유족이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이 개시된 사안에서,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재고합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22
• 2023나224042023나22404 · 수원고등법원 · 2024-03-22
• 2017누242882017누24288 · 부산고등법원 · 2018-04-20
• 2004구합91112004구합9111 · 서울행정법원 · 2004-11-23
• 2010노2392010노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30
•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의 종료시기<br/>72나127 · 서울고등법원 · 1972-07-21
• 2018누776182018누77618 · 서울고등법원 · 2019-10-29
•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br/>[2] 색채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3] 지정상품이 2 이상인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거절결정의 범위<br/>[4]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는 서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4허6118 · 특허법원 · 2004-12-24
• 2017나241522017나24152 · 대구고등법원 · 2018-06-22
•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6가단91350 · 대전지방법원 · 2008-05-20
• 81나391681나3916 · 서울고등법원 · 1982-03-10
• 2006나28362006나283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8
• <br/> 소득세법시행령 제146조 제1항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및 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86구1468 · 서울고법 · 1988-01-20
• 2018구단100292018구단10029 · 광주지방법원 · 2018-08-23
• 2023노30892023노3089 · 창원지방법원 · 2025-04-01
• 甲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입양관계자 등을 통해 출생 전인 乙의 입양을 추진하여 乙은 출생 후 곧바로 미국 국적의 부부 丙 등에게 인도되었는데, 丙 등이 입양 목적의 이민비자 없이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乙을 미국으로 입국시키려다 미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乙의 입국이 불허되었고, 이에 서울특별시장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의 乙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2느합356 · 서울가정법원 · 2013-02-22
• 2021구합860472021구합86047 · 서울행정법원 · 2023-10-20
• 2021가합2105882021가합210588 · 대구지방법원 · 2022-11-10
• 2021가합2084862021가합208486 · 대구지방법원 · 2022-07-21
• 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공사가 한 채권 결손처분의 효력<br/>나. 농지개량조합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76나260 · 광주고등법원 · 1977-10-05
• 2019나212322019나21232 · 대구고등법원 · 2019-10-31
• 2012나601232012나60123 · 서울고등법원 · 2013-03-28
• 2022나500622022나50062 · 인천지방법원 · 2023-07-05
• 2015가단2107712015가단210771 · 대전지방법원 · 2018-05-17
• 2013나474832013나4748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甲 언론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에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였는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할머니에게 ‘대통령이 조문할 때 대통령 가까이에서 뒤를 따르라’는 부탁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조문 현장을 연출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비서실 등이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가합60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4-02
• 2022가단52302502022가단52302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9-26
• 2001년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甲이 미국 생활의 장기적·지속적 근거를 미국 주소지에 두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54278 · 서울고등법원 · 2023-07-11
• 가. 선거운동에서 표현행위의 허부를 논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정<br/>나. 국회의원선거후보자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경쟁후보자가 특정회사의 공사수주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음을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규명하여 앞으로 부정을 없애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 국회의원선거법(폐지)상의 사실외곡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노1519 · 서울고등법원 · 1993-10-07
• 2021누13142021누1314 · 광주고등법원 · 2021-09-15
• [1]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에 정한 ‘교육경력’의 인정 요건<br/>[2] 교육위원 후보자의 ‘노조전임 휴직기간’이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8수10 · 광주고등법원 · 2008-08-22
• 2012가합26342012가합2634 · 청주지방법원 · 2012-07-25
• 2009구합109332009구합10933 · 수원지방법원 · 2010-04-14
• [1] 전세권과 임차권의 구별<br/> [2] 갑이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관하여 을과 계약기간은 20년, 보증금 외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여 임대차계약이라는 제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전세권설정등기와 보증금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계약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에 불구하고 10년으로 단축되는지 여부(적극)<br/>98가합2948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1999-02-25
• 2020고단32002020고단3200 · 울산지방법원 · 2021-09-09
• 2009누353462009누35346 · 서울고등법원 · 2010-07-06
• 2005허87392005허8739 · 특허법원 · 2006-09-01
• 방문요양 등을 제공하는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甲이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그곳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乙 등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이 구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고시의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한 사례<br/>2015누37756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의 의미<br/> [2] 후보자가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공표'에 대한 고의 및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br/>98노3359 · 서울고등법원 · 1999-02-23
• 2009나86572009나8657 · 대전지방법원 · 2009-10-01
• 2021구단70552021구단7055 · 수원지방법원 · 2022-10-26
• 2025누100562025누10056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5-09-02
• 2016누604942016누60494 · 서울고등법원 · 2017-03-17
• [1] 실용신안권 공유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하여 분리하여 심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2]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 및 객관적 범위의 판단 기준<br/>[3]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흠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이 그 흠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4] 실용신안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고안의 공유자 중 1인만을 피청구인으로 기재하여 이루어진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4693 · 특허법원 · 2005-04-22
• 93구720493구7204 · 부산고등법원 · 1995-01-25
•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입지지정을 받은 기준시기<br/>82구1 · 광주고등법원 · 1982-04-27
• 2009가합118002009가합11800 · 광주지방법원 · 2010-09-03
• [1]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 [2] 비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비밀투표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97부341 · 서울고등법원 · 1997-05-16
• 2025고단3252025고단325 · 창원지방법원 · 2025-06-10
• [1] 원심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이 청구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br/>[2]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공여약속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95재노13 · 서울고등법원 · 1999-03-30
• 甲 주식회사가 乙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乙과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후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소액임차인 丙에게 1순위로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 甲 회사가 이의한 사안에서, 丙은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임대인 乙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141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1-10
• 2007나33902007나33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18
• 2008가합27902008가합2790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9-02-13
• 2021구합77722021구합7772 · 울산지방법원 · 2022-08-18
• 2025고정1732025고정173 · 수원지방법원 · 2025-06-27
• 2021가합43752021가합4375 · 전주지방법원 · 2023-09-27
• 2010누154782010누15478 · 서울고등법원 · 2010-08-26
• 2015구합1004562015구합100456 · 대전지방법원 · 2016-02-03
•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한 사안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동시재송신을 금지한 사례<br/>[2]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0나97688 · 서울고등법원 · 2011-07-20
• [1]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투표의 비밀’의 의미<br/>[2]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들로부터 투표의사에 대한 어떠한 승낙 없이 임의로 투표의사를 결정하여 기표한 사안에서, 위 거소투표자들의 의사가 투표행위를 통하여 전혀 표시된 바가 없어 그들의 ‘투표의 비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마을 이장이 거소투표자를 대신하여 기표하면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할 것을 권유한 후 위 투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직접 위 후보에게 기표한 사안에서, 투표의 비밀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241조의 투표비밀침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같은 법 제248조에 규정된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고합721 · 대구지방법원 · 2006-11-22
• 2002허67012002허6701 · 특허법원 · 2004-02-27
• 2024노2912024노291 · 대구고등법원 · 2024-08-22
• 2010나790312010나79031 · 서울고등법원 · 2011-05-19
• 2024구단638022024구단63802 · 서울행정법원 · 2025-04-02
• 2023가단50295702023가단5029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8
• 2024구합771052024구합77105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매매용 재고자산이 양도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9구1607 · 서울고등법원 · 1990-04-11
• 2006노2352006노2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1-09
• 2021고합382021고합38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2005로382005로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9-30
• 2007누305072007누30507 · 서울고등법원 · 2008-10-17
•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제107조 제2항 위반죄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후 위 각 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한 사례 <br/>[2]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3]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체결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법정수당 미지급 및 그 수당에 관한 임금대장 미작성에 의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4] 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기숙사규칙을 신고하여야 할 기간<br/>2005노195 · 전주지방법원 · 2005-06-14
• 2004구합21892004구합2189 · 광주지방법원 · 2004-05-27
• 2021노652021노65 · 울산지방법원 · 2021-12-15
• 2009고합9862009고합9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4
• 91구361191구3611 · 부산고등법원 · 1992-09-18
• 2024구합857312024구합85731 · 서울행정법원 · 2025-11-27
• 2013노8882013노888 · 수원지방법원 · 2013-11-28
• 2017누381042017누38104 · 서울고등법원 · 2018-02-08
• 2013노2302013노230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23
• 2012고합352012고합35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 2013-02-21
• 2003누15872003누1587 · 서울고등법원 · 2004-03-26
• 2009고합1882009고합1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1-13
• 2011나383962011나38396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甲 학교법인이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로서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무효라고 한 사례<br/>2014나2006327 · 서울고등법원 · 2014-11-19
• 2016구합65532016구합6553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정한 주택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기준일<br/>[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일 당시 3월 이상 그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51295 · 서울행정법원 · 2009-05-21
• 2025누59132025누5913 · 서울고등법원 · 2025-09-04
• 2014나20040932014나2004093 · 서울고등법원 · 2014-09-02
• 가압류의 본안제소명령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간주된 경우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93카단600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2-17
• 2012누136362012누13636 · 서울고등법원 · 2012-10-31
• 피고인이 개발한 절전용 전기플러그인 슈퍼에너지수신기의 절전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절전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입증된 것처럼 과대 선전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에게 운영자금 내지 슈퍼에너지수신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적극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05노2822 · 서울고등법원 · 2006-03-07
• 89구102689구1026 · 대구고등법원 · 1989-11-29
• 2025노7562025노756 · 수원고등법원 · 2025-10-22
• 2002누177452002누1774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08구합256302008구합256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br/>92가합4498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3-06-17
• 2019드단2024562019드단202456 · 부산가정법원 · 2019-08-13
•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br/>80나4181 · 서울고등법원 · 1981-08-19
• 2004나167562004나16756 · 서울고등법원 · 2005-07-08
• 2024노2132024노21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11-21
•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종람공고없이 한 농지분배의 효력<br/>67나2705 · 서울고등법원 · 1967-12-15
• 2019보22019보2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9-11-14
• 2013노962013노96 · 광주고등법원 · 2013-06-18
• 2015누6172015누617 · 서울고등법원 · 2015-10-08
• 2022구합50492022구합5049 · 제주지방법원 · 2022-08-16
• 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br/>2012고합512 · 대전지방법원 · 2013-02-08
• 2023구합833942023구합83394 · 서울행정법원 · 2024-06-11
• 필요적 보호감호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없이 한 재판의 적부<br/>81노865 · 대구고등법원 · 1981-10-16
• [1]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납품계약에 있어 그 계약물량을 6개월 동안 3회에 나누어 공급하도록 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1995. 7. 8.자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3조 제2호 소정의 장기거래계약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 입찰예정가가 약 15억여 원 정도인 소프트웨어를 금 1원에 공급하기로 한 당해 회사의 염매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인지 여부(적극)<br/> [3] 당해 회사의 단 1원에 의한 응찰행위가 부당한 염매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시정명령에 이른 당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6구21388 · 서울고등법원 · 1997-07-31
• 2023구합210392023구합21039 · 대구지방법원 · 2024-04-04
• 2007나849342007나8493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9
• 2016라201892016라20189 · 서울고등법원 · 2016-05-30
• 2005나104472005나10447 · 대전지방법원 · 200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