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을 초청하면서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근로계약서와 허위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를 알선함

- 1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2024고단529, 2024고단792(병합) 출입국관리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우경진(기소), 전승조(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피고 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10.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과 필리핀 ****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하면 필리핀 근로자들에게 계절근로(E-8) 사증이 발급되어 이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점을 - 2 - 이용하여, 사실은 위 근로자들이 약 82만 원의 월급을 받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음에도 ****에는 마치 위 근로자들이 MOU에 따른 195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MOU에서 근로자의 자격을 ****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종사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에 거주하지 않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마치 ****에 거주하는 농업종사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확인서도 ****에 제출하는 등 자격 없는 필리핀 근로자들이 계절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위 근로자들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195만 원의 월급 중 약 82만 원만 근로자들에게 지급 한 뒤 나머지 돈을 함께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청 담 당자에게 “필리핀 ****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거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 다. ****은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니, ****와 계절근로 관련 MOU를 체결하여 필리핀 젊 은이들을 데려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대한민국 S 군으로 하여금 2021. 10.경 필리핀 ****와 계절근로 관련 MOU인 ‘농.수산업 분야 교 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업무담당자인 ****청 소속 공무원 E 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 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 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던 필리핀 국적 F에게 “대한민국에서 3만 5,000페소(약 82만 원)를 받으며 일하게 해주겠다. 대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민이고 8만 페소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로 하여금 임금 등이 - 3 - 기재되지 않은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뒤 이를 여권 사본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으로 하여금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에 MOU에 따른 월급 195만 원을 기재한 뒤 이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 하게 하여 G 계절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5.경부터 202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 으로 총 138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고, 위 138명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를 비롯한 ****민이 아닌 필리핀 국적 근로자 79명에게는 “****민만 계절 근로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갈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민이 라고 답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임금 등이 기재되지 않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하고 이들이 ****에 거주하는 농업종사근로자인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확인서 등과 함께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총 138명의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 M, N, O, R 1.각 표준근로계약서, 농업종사확인서 등, 서류, 각 사진 등, 계좌 내역, 사증발급신청 서 등 피고인 A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 4 - 가.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진술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 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편,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 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계절 근로자들의 항공기 이용료, 보험료,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선부담 한 다음 그 비용 상당액을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계절 근로자들과 약정하였다.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협의된 임금 195만 원에서 숙식비용을 공제한 156만 원 전액을 실제로 임금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약정한 공제 계약에 따라 상계 후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계절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다. 계절 근로자들이 지참해 온 농업종사 확인서는 **** 공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 급된 문서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절 근로자들의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계절 근로자들이 제출한 농업종사 확인서 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에 대한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Q 등과 같은 계절근로 자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1)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은 체류 조건을 위반하여 경찰 조사 이후 필리핀으로 추방될 지위에 있었다. 수사관은 Q 등과 같은 계절근로자들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계 - 5 - 절근로자들의 필리핀 현지 주소지를 파악해 두었다. 이 법원은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사이에 체결된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증 인 H, I, J, K, F, L M, N, O, R 등에게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필리핀공화국은 형사서법공조 요청에 따른 어떠한 회신도 하지 않았고, 결국 위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증인들을 공판정에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 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H, I, J, K, F, L M, N, O, R의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모순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사정이 없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 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 등이 허위가 아니거나 농업종사 확인서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특히 계절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허위의 급여나 허위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절근로자들 초청 알선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법무부의 사증발급편람에 따르면, 계절근로(E-8) 사증과 관련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등을 그 대상자로 제한하고 있다. - 6 -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표준근로계약서, 여행자보험증 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여권 사본, 외국 지자체가 작성한 출국보증 각서) 등}, 업무협약 사본 등을 비자포털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과 필리핀 공화국 ****는 2021. 10.경 계절근로 관련 MOU인 ‘농.수산업 분 야 교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외국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 램에 참여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협약 은 근로자의 자격으로 필리핀 **** 거주 농업종사근로자를 선발대상으로 제한하고 있 고,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매년 대한민국 최저임금 이상 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 대한민국 최저 임금 시급 9,160원을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3) **** 계절근로자 담당공무원 E은 2022. 3. 9.경 피고인 A에게 ****수 명의의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신청 전 근로계약 체결 안내’ 공문과 함께 사용자 인적사항, 근로계약기간, 업무내용, 임금지급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표준근로계 약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95만 원으로 명시되 어 있는데, 위 급여는 최저 임금 9,160원을 시급으로 하여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4) 피고인 A은 2022. 3. 15.경부터 2022. 10. 17.경까지 E에게 이메일을 통해 필리 핀 계절근로자들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숙식비공제동의서 198건을 56회에 걸쳐 송부하 였는데, 피고인 A이 보낸 표준근로계약서는 E이 보낸 것과 달리 사용자 인적사항, 근 로계약기간, 업무내용, 월급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레 E이 사증발급신청을 위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수기로 기재한 다음 위 계약서 등을 비자포털에 업로드하였다. - 7 - 5) 필리핀 계절근로자 H, I, J, K, F, L M, N, O, R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① 계절근로자들은 피고인 A이 서명하라고 하는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식비공제 동의서에 사인을 하였는데, 표준근로계약서와 숙식비 공제동의서는 다 빈칸으로 되어 있었다. 급여가 195만 원이라는 사실을 잘 몰랐고, 브로커(피고인 A)로부터 한 달에 3 만 5천페소(한화 약 82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② K, F, L M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입국시 누군가 월급에 대해 물어보면 7만 5 천페소를 받는 다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K, F은 제2회 참고인 조사 당시 실제 받기로 한 급여 3만 5천페소(한화 약 82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와 임금이 기재되지 않는 표준계약서 등 2개의 계약 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휴대전화에 촬영된 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계약서를 보면 K, F의 진술과 같이 월급 35,000페소로 된 영문계약서와 급여 등이 공란으로된 계약서에 위 진술인들이 서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필리핀 계절근로자 H, I, J, K, F, L M, N, O은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 계절근로자들은 C 시민이 아닌데, 사증발급인정신청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서 는 피고인 A이 발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민이 아닌 계절근로자들에게 계절근 로자들이 받는 비자는 ****민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출입국심사 때 질문을 받으면 ****민이라고 말하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 특히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중고품 판매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O은 계절근로 자에 지원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22.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 - 8 - 는 제안을 받고 지원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한국 비자는 필리핀 ****민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민이라고 말하라고 하였다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계절 근로자들과 항공기 이용료, 보험료, 기 타 제반 비용 등을 선부담한 다음 그 비용 상당액을 임금 등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 고, 계절 근로자들은 고용주들로부터 협의된 임금 195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 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개별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실제로 책정된 임금이 얼마이고 어떠한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등 그 세부 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절근로자들은 급여가 공란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자신들이 실제 받게 되는 급여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받게 되는 급여에서 어떠한 비용이 공제되는지에 관한 설명도 듣 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절근로자들은 피고인 A을 통해 현실적으로 지급 받게 되는 35,000페소로 명시된 영문계약서에도 서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누군가 급여를 물어보면 35,000페소가 아니라 75,000페소 또는 80,000페소 를 받는다고 답변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계절근로자들의 인식과 계약 과정을 고려해 보면, 계절근로자들이 받기로 한 급여는 농장주들이 지급 하는 80,000페소가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고지 받은 35,000페소라고 봄이 상당하 고, 피고인 A은 계절근로자들이 업무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월급을 계절근로자들에 게 숨김과 동시에 **** 담당공무원에게도 계절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 35,000페소를 감추어 계절근로자들이 이상 없이 사증을 발급받도록 하기 위해 E이 보 낸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공란으로 된 표준근로계약서에 계절근로자들의 서명을 받 - 9 - 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8) 피고인 A은 계절 근로자들이 지참해 온 농업종사 확인서는 **** 공무원에 의 해 정식으로 발급된 문서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절 근로자들의 실거주지와 행정상 거주 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농업종사 확인서는 계절근로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A이 발급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계절근로자들에게 입국심사시 질문을 받으면 ****민이라고 말하라는 취지 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민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O에게 피고인 A이 계절근로자에 지원하 도록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허위 인식이 없었 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 10 -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총 138명의 필리핀인들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한 사안이다.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적지 않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계절근로자들은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한 채 근 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체류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장소 에서 근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 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입국 과정에서 구금되어 약 6개월 이상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 주 장과 같이 계절근로자들 입국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하였던 것은 사실 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김남일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