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을 초청하면서 실제 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허위 근로계약서와 허위 거주 확인서를 제출하게 한 행위를 알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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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고단529 사기 사건(2025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은 S군청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S군 담당자에게 필리핀 C시와 계절근로 관련 협약을 맺자고 제안했고, 이를 통해 2021년 10월경 S군과 필리핀 C시 사이에 농·수산업 분야 교류 협약(MOU)이 체결되었다.
- 피고인 A는 S군청 소속 담당 공무원 E에게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고 연락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은 MOU 체결을 주도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기로 공모했다.
- 이 MOU에 따르면 필리핀 C시에 사는 농업종사자에게만 계절근로 사증(E-8)이 발급되고, 월급은 195만 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약 82만 원을 주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했다.
- 피고인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구직 중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무조건 C시민이고 8만 페소(약 195만 원)를 받는다고 답하라"고 시켜, 임금이 비어 있는 표준근로계약서에 서명하게 했다.
- 그런 다음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 E에게 이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 임금란에 195만 원을 기재하게 하고, C시에 살지 않는 근로자 79명에 대해서는 마치 C시 거주 농업종사자인 것처럼 꾸민 허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게 했다.
- 이런 방식으로 2022년 4월 5일부터 2022년 9월 5일까지 총 138명의 필리핀 외국인이 계절근로 사증을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도록 알선했고, 이들은 입국 후 월급 195만 원 중 약 82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S군과 필리핀 C시 간 계절근로 MOU를 악용해, 실제 월급이 약 82만 원인데도 195만 원을 받는 것처럼 허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C시 거주 농업종사자만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자격이 없는 근로자 79명을 포함해 총 138명의 필리핀 외국인이 계절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부정한 초청 알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B이 S군청 공무원으로서 MOU 체결을 제안하고, 피고인 A가 서류 전달과 연락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점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출입국관리법은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법원은 허위 임금 기재와 허위 거주 확인서 제출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A는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진술의 신용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A는 항공료·보험료 등을 먼저 대신 내주고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용 공제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부정한 초청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총 138명의 외국인 초청을 알선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자체와 외국 도시 간 계절근로 협약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서류와 허위 거주 확인서로 자격 없는 외국인까지 입국시킨 알선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다. 제도가 있어도 서류를 꾸미거나 자격을 속이면 부정한 초청 알선으로 처벌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인이 역할을 나눠 공모한 경우에도 모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 적지 않은 부정한 이익 취득
- 계절근로자들이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함
-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음
- 피고인 B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고인 A 약 6개월 이상 구금 상태로 재판
- 입국 과정 비용 부담
-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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