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잔고증명서 발급용 자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곧바로 회수한 뒤 수수료를 챙기고, 유학생들은 그 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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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3노860 사기 사건(2024년 8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 2,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D, E은 어학연수비자(D-4)로 입국한 베트남 유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위해 유학비자(D-2)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재정능력 입증 서류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곧바로 돈을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 A은 메신저에 홍보글을 올려 유학생을 모집하고 자금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으며, 피고인 D은 부족한 자금을 대고 유학생을 모집했고, 피고인 E은 유학생들에게 절차를 안내하거나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나눠 맡았다.
- 피고인 A은 2021년 2월 OO지역 소재 은행 지점에서 유학생인 피고인 B으로부터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2,4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으며, 다음 날 피고인 E이 그 돈을 피고인 D의 계좌로 되돌려보냈다.
- 피고인 B은 이렇게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하고 2021년 2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으며, 피고인 A 등은 2021년 1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91회에 걸쳐 베트남 유학생들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부정한 방법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 피고인 C는 2021년 2월 OO지역 소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서류를 건네고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돈을 반환하고 2021년 3월 변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F도 2021년 5월 같은 은행 지점에서 1,200만 원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고 2021년 7월 변경허가를 받았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G로부터 메신저로 금원 대여 요청을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돌려받았으며, 피고인 G는 그 증명서를 제출해 2021년 3월 변경허가를 받았고, 피고인 A은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 27회에 걸쳐 유학생들과 공모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D, E는 베트남 유학생들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해 금융기관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뒤 즉시 회수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피고인 B, C, F, G는 이렇게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이들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피고인 A,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B, C, F, G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허가 신청과 관련해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출입국관리소는 유학생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심사 시 일정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잔고증명서는 허가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요구하고 있다.
- 피고인 A 등은 유학생들에게 실제로 재정능력이 없음에도 잔고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주고 즉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마치 재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를 만들었고, 유학생들은 이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했다.
- 법원은 잔고증명서 자체에 거짓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공소사실을 수정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26조의 허위서류 제출 금지 법리를 잘못 적용한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이를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잔고증명서 자체에 허위 내용이 없더라도, 실제 재정능력이 없는 유학생에게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즉시 회수해 마치 재정능력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갖추게 한 뒤 이를 체류자격 변경신청에 사용하게 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서류의 형식적 진위 여부를 떠나 실질적으로 심사기준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 출입국관리업무에 초래된 위험이 작지 않음
- 범행 인정
- 2021년 9월경 이후 범행 중단
- 유학생들이 적법하게 등록금 및 체재비 마련하여 성실하게 대학생활
- 피고인 B, C, F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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