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6699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1. 5. 13. 판 결 선 고2021. 6.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기초사실 - 2 - 가.피고가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은 서울 사대문안 도심 지역(한양도성)에 관하여 ’역사 문화 중심지로서 역사 보전에 초점을 맞추되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 특별한 지위 유지‘를 기본 육성방향으로 제시한다. 한양도성 안의 지역특성 및 역사문화자원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구체적으 로 ’과거 개발시대에 훼손되었던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원과 근대 역사문 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나.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는데, 세종대로 주 변지역에 관하여 ‘도심의 행정, 업무, 상업, 문화의 중심공간으로서 역할을 유지하면서 역 사적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여 서울 육백년 역사와 근현대가 공존하는 중추지역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문화재의 보존, **** 일대 역사성 회복, 역사자원을 고려한 정비계획 조정, 주요 역사가로, 보행중심가 로 조성’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이러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피고는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도시계획법 제2조 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을 결정 하고 일부 사항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의 일환으로, 피고는 2019. 8. 8.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9-260호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이는 **** 월대복원 등의 추진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인 ****-**** 구간의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종전 2013. 3. 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로 고시된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결정(변경)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 조성 공사 등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므로 이 사건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그런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는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도시관 리계획에 해당하고, 광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법 제2조 제6호 (나)목, 제7호, 제10호, 제43조 제1항], 단계별로 수립된 집행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시행되고(법 제85조, 제86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사 업을 시행한다(법 제88조 제1항). **** 조성 공사 등은 이 사건 고시 후속의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 환경상 이익의 제한은 그것을 초래한 직접적인 행위 인 실시계획에 따른 것이지 그 이전의 이 사건 고시가 가져온 것이 아니다. 다.다른 한편, 원고 ○○○○○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 모두는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소재하거나 거주한다(을 제6호증 참조). 원고들은 **** 조성 공사 등에 관하여 국토계획법 등 근거 법령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하는 환경상 영 향권의 범위 내에 소재.거주한다거나 공사 등을 전후하여 어떠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고, 공사로 인한 막연한 환경상 피해 만을 주장할 뿐이다. 원고들에게 근거 및 관계 법령이 개별적으로 보호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4 - 결국 이 사건 고시가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나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직접 초래하였 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그 침해나 침해 우려에 대해 주장.증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 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제35조)이 없다. 3.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