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86699·서울행정법원·2021-06-10·1심
월대 복원 등을 위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고시했고, 계획구역 밖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와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했다.
—
2016구합6089·울산지방법원·2017-01-12·1심
공공공지 지정 토지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해제신청 거부 취소 청구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