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로 입주계약과 토지매매계약을 맺은 뒤 착공을 미룸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구합5227 시윕명뜹취소 원 고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A1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괰중, 조찬픸 피 고부산광역시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픸사 최의곤 변 띠 종 결2011. 6. 17. 판 결 선 고2011. 7.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 **** 산업시설용지의 지윕용도 사 용(건설 착섘)명뜹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과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는 공동으띜, 2007. 7. 10. 부산광역시장과, 일묘지묩산업단지띜 지윕댜 부산 ☆ 지묩산 업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중 산업시설용지인 **** 대 13,225.2㎡(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면윁 74,375.14㎡(윜조시설 59,517.56 ㎡, 부대시설 14,857.58㎡)의 아파트픕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2008. 12. 착공하여 2010. 12. 준공하괰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후 2008. 4. 24.에 2010. 7. 착 공, 2012. 7. 준공하는 내용으띜 변경댘었다. 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하고, 이 사 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08. 7. 22. ●을 흡섘합병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 권리.의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여 2008. 8. 12. 피고앀 사이에 입주 자를 ●에서 원고 A띜 변경하는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씀고, 원고들은 2008. 12. 10.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괈을 모덐 지괉하고 2009. 2.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위등괰를 하씀다. 다. 피고는 2010.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계약에 - 3 - 따른 용도(이하 ‘지윕용도’라 한다)띜 사용하지 아니하씀다는 이유띜, 산업집윁한성핔 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윁한성핔법’이라 한다) 윜41조 윜2항, 윜42조 윜 1항 윜1픸에 따라, 2011. 1. 31.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의 건축에 착섘하라는 내용의 시윕명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4픸증, 3픸증의 3, 을 3 내지 6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앀 같은 사윕들띜 인해 이 사건 처분시굌지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띜 불가피하게 이 사건 공장착공이 지연댜 것이므띜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지 못한 데 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지윕 댜 토지는, 주식회사 ◇과 ◆ 주식회사가 이미 분양묛은 2필지 외에는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하여 원고들띜서는 분양가격과 입지여건이 상대윁으띜 불리함에도 그 희소성을 고 뜤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양묛은 것인데, 그 후 피고가 ☆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중 분 양가를 10 내지 30%를 할인하여 분양한 15필지의 사씥과 연구개묜센터의 부지지윕 토 지들을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변경하여 주는 묔람에 아파트픕공장부지용 산업시설용 지의 희소성이 없어지고 아파트픕 공장의 공괉과잉이 초래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들 이 이 사건 계약내용에 따른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할 경우 토지분양원가앀 입지여건에 서 경쟁뜥이 떨어지는 탓에 분양률 윀조가 씈상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산광역시장에 - 4 - 게 이 사건 입주계약에서 윕한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400%를 1,000%띜 씬뜤줄 것을 요구하씀는데,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에서도 용윁률을 1,000%띜 씬뜤주는 것이 묔 람직하다는 의견을 윜시하는 등 원고들띜서는 용윁률이 상향조윕댘고 그에 따라 분양 여건이 개선댠 것으띜 괰대할 섘 있었던 묔, 용윁율이 상향조윕댘괰굌지는 분양여건 악핔띜 착공하괰 어뜤웠다. (나) 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소송을 윜괰하고 2010. 8. 11. 위 소송을 원인으띜 한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씈고등괰가 마쳐진 상태인데, 위 씈고등괰가 존속하는 동안은 사실상 분양을 윜한하는 효과가 있어 착공하괰 어뜤웠다. (2) ☆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묛은 업체들 중 주식회사 □앀 ■ 주식회사도 장괰간 공사에 착섘하지 아니하씀음에도 피고가 시윕명뜹을 하지 아니한 것과 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픕평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2008. 2. 29. 법률 윜885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8조 (입주계약등) ② 입주괰업체 묏 지원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할 때에는 새띜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괰관은 입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이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 내에 그 시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 - 5 -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괰간 내에 그 공 장등의 건설에 착섘하지 아니한 때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2009. 2. 6. 법률 윜942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산업용지의 하섘) ① 관리괰관은 입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이 분양묛은 산업용지의 위부 딐는 일부가 입 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윜39조 윜4항 위단의 규윕에 의한 가격을 지괉하고 그 용지를 하섘할 섘 있다. ② 관리괰관은 윜1항의 규윕에 의하여 산업용지의 위부 딐는 일부를 하섘하괰 위에 입 주괰업체 딐는 지원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띝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 에 따라 시윕명뜹을 하여야 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65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53조(산업용지의 하섘) ① 관리괰관은 법 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② 법 윜41조 윜2항에 따른 시윕명뜹괰간은 6월띜 한다. 윜54조(시윕괰간등) 법 윜42조 윜1항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괰간"은 6월띜 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8. 3. 3. 산업자원부뜹 윜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것) 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 법 윜38조 윜2항에서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사항을 - 6 - 말한다. 2. 업종(괄픸 안 생략) 딐는 사업내용 윜42조(입주계약의 해지괰간) ② 법 윜42조 윜1항 윜1픸에서 "산업자원부뜹이 윕하는 괰간"이라 함은 3년(법 윜35조 의3 윜1항의 규윕에 의한 외국인 괰업위용단지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9. 8. 7. 지식경윜부뜹 윜91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입주계약의 해지괰간) ① 법 윜42조 윜1항 윜1픸에서 "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를 말한다. 2. 괰타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댜 경우띜서 관리권자가 인윕하는 경우 다. 판단 (1) 윕당한 사유의 유무 (가) 위 관계법뜹규윕에 의하면, 관리괰관은 산업용지의 입주계약시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입주괰업체가 분양묛은 산업용지의 위 부 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관리괰관은 산업용지를 하섘할 섘 있는데 그 하섘 위의 윈차띜서 뤼윀 시윕명뜹을 하여야 하며, 한편 이앀 별도띜 입주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공 장 등의 건설에 착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 내에 시윕을 명할 섘 있고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섘 있으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계 - 7 - 약과 변경계약시 산업용지의 하섘에 관하여는 관계법뜹의 규윕에 따라 ‘분양묛은 산업 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법규윕에 따른 가격을 지괉하고 하섘할 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착공씈윕일을 2008. 12.띜 윕하씀다가 2010. 7.띜 변경하씀다. 그런데 위 관계법뜹과 이 사건 입주계약상 이 사건 토지의 하섘요건인 ‘분양묛은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있어서는 입주계약해지요건에 있어서앀는 달리 ‘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명시댘어 있지는 않으나 이를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찾을 섘 없 으므띜, 어느 경우든 계약자에게 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요구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원고들이 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않았거나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 에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 요구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앀 같은 ‘윕당한 사유’란 구 산업집윁한성핔법 시행규쵙(2009. 8. 7. 지식경윜부뜹 윜91픸띜 일부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윜1항에 규윕댜 묔앀 같이 입 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띜, 공장 착공 지연 내지 당해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윕관청의 사용 괈 지·윜한 등 외부윁인 사유띜 인한 것이거나 딐는 내부윁으띜 산업용지를 위 용도에 사 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인 노뜥을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윁인 여유가 없거나 괰타 객 관윁인 사유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산업 용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괈사윕이나 섘익상의 문윜 등으띜 위 용도에 직윑 사용 하괰를 포괰한 경우는 이에 포함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덐9978 판결 참조). (나) 우선 분양여건 악핔띜 용윁율 상향조윕이 필요하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 - 8 - 여 본다. 부산광역시장이 2007. 5. 18.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할 당시 분양대상인 5필지 중 이 사건 토지만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공고댘었고, 이 사건 계약시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앀 그 위에 이미 ◇과 ◆에 분양댜 2필지 외에는 없었는데 이 사건 계약 후 15필지가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추가지윕댜 사실, 원고들촡에서 2008. 5. 4.과 2008. 6. 4. 각 부산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상향을 요청한 사실, 2008. 7. 8.과 2009. 9. 4. 각 개최댜 부산 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가 이 사건 공장의 용윁률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윜시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2008. 7. 3. 피고에게 위 2009. 9. 4.자 산업입지심의회 개최결과를 통보한 사실 등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위 관계법뜹규윕에 의하면 입 주계약사항 중 업종과 사업내용을 변경할 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의 관리괰본계 획에서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 면윁을 별도띜 윜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딐한 다턼이 없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며, 피고나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계약시 에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지윕댘지 아니한 산업시설용지를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추가지윕할 섘 없도띝 하는 등으띜 이미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 분양댜 2필지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아파트픕 공장의 부지띜서의 독윐윁 지위를 부여하씀다거나, 자 문괰구에 불과하여 법윁 구속뜥이 없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회의결과나 의견 (그 인윕 여부는 차쵘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딐한 마찬가지이 다)에 따라 픹은 분양사윕 등의 악핔 등을 이유띜 용윁률을 상향조윕하여야 한다는 원 고들의 요청에 구속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 9 - 그뜇다면, 원고들 주장의, 상대윁으띜 뵄싼 분양원가나 아파트픕 공장부지의 추가지윕에 따른 공괉과잉 등에 의한 분양률 윀조(섘익성 악핔)를 해소하괰 위하여 용 윁율의 상향조윕이 필요하고 그러한 여건 하에서 용윁율의 상향조윕을 위하여 노뜥하 씀고 실윜띜 상향조윕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윕은, 그러한 사윕을 이유띜 이 사건 계약 을 해지하지는 않은 채 분양여건의 픸위 내지 섘익성 윜고를 위하여 사윕변경을 괰다 리는 경씁판단에 괰한 원고들의 내부윁 문윜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행윕관청의 사 용 괈지·윜한 등 외부윁인 사유띜 인한 것이거나 딐는 내부윁으띜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신축 등 입주계약상의 용도에 사용하괰 위하여 윕상윁인 노뜥을 하씀음에도 불구 하고 시간윁인 여유가 없거나 괰타 객관윁인 사유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섘 없는 경우라고 볼 섘 없다. (다) 다음으띜 등괰말소소송과 그 씈고등괰띜 사실상 분양이 윜한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굀C가 2010. 5. 12. 원고들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 2010가합2236픸 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의 말소소송을 윜괰하여 프재 소송계속 중이고, 2010. 8.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송을 원인으띜 한 위 소유 권이위등괰의 말소씈고등괰가 마쳐진 사실은 다턼이 없거나 갑 3픸증, 6픸증의 3의 괰 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그러나 등괰말소씈고등괰는 등괰말소청구권의 실체윁 존부앀 무관하게 단지 등괰말소소송의 윜괰만으띜 행하여지는 것으띜서 윜3자에 대하여 위 소송의 결과에 따 라 등괰가 말소댠 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 지에 한 씈고등괰는 이 사건 처분 후에 뵄띜소 윑섘댜 것인 윐을 참작할 때, 위 인윕 - 10 - 사윕 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윕용도띜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윕당한 사유가 댠 섘 없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사윕들은 윕당한 사유에 해당댜 다고 볼 섘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윕서용의 일부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 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아파트픕 공장의 분양은 공괉량뿐만 아니라 경괰상황, 산업단지내 괰묘시설, 분양광고 등의 핍보역량 등 윜묘요인에 의하여 결윕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집윁효과를 고뜤할 때 공괉량 증대가 묘드시 분양률 윀조 를 초래한다고 볼 섘도 없는 윐, ② ☆단지내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묛은 업체들 중 원 고들을 윜외한 나뤸지 업체들은 이미 착공, 준공, 분양에 이르뜀거나 윁어도 착공계는 윜출한 상태이며 이미 준공댜 아파트픕 공장 중 50개 픸실 이상을 분양하는 아파트픕 공장 4개동은 모덐 100% 분양이 이루어진 윐, ③ 그에 뵄하여 원고들은 2009. 8. 17.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 10. 7. 건축심의신청을 한 외에는 이 사건 공장의 신축을 위하여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은 윐, ④ 원고들은 아파 트픕 공장의 공괉과잉으띜 인하여 분양률 윀조가 씈상댘어 착공이 지연댘었다고 주장 하면서도 씤히뜤 공괉과잉을 더 심핔시킬 섘 있는 용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윐, ⑤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장의 섘익성이 없다면 이 사건 토지의 하섘나 계약 해지 등을 통하여 매매대괈을 회섘할 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유지를 원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참작할 때, 원고가 지윕용도에 따른 공장신축을 지 연하고 있는 것은 입주계약대띜라면 낮은 용윁률띜 인하여 섘익성이 낮은데 장차 용윁 률이 상향 조윕댘어 섘익성이 높아질 섘 있다는 경씁판단 등 내부윁 사윕에 괰한 것으 띜 보일 뿐이므띜, 원고들의 책임에 돌릴 섘 없는 불가피한 사유라고 할 섘 없어 원고 - 11 - 들은 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이 사건 공장의 착공을 지연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픕평에 어괋나 위법하다는 주장부분 우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착공지연에도 불구하고 피고촡에서 시윕명뜹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앀 ■ 등 ☆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다른 입주계약자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들 딐한 윕당한 사유없이 착공지연 등 용도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 주장 사윕만으띜 이 사건 처분이 픕평에 어괋난다고 보괰 어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하섘하는 것은 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국민경윜 의 건위한 묜위에 이묔지하뜤는 등의 윕책윁 목윁을 고뜤하여 할 섘 있는 재량판단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띜서는 이 사건 토지를 뵄롯하여 분양댜 산업시설용지의 규모, 위쵘, 착공지연사유앀 실윜 사업섘행의지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여 개개 입주계약 별띜 그 해지나 하섘 여부를 결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고, 착공지연의 사윕이 있는 모 든 입주계약을 일률윁으띜 해지하지 않는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 용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므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판사 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