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0노132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0-11-23 선고검수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주장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노1325 횡령 사건(2010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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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법에서 정한 공개 의무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또한, 2007년과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청산인도 공개 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에 대해 민법 사단법인 청산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청산인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아니지만, 해산된 조합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개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 2007년과 2008년 회계감사보고서는 고소인이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이미 조합에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해산된 조합의 청산인도 공개 의무를 지며, 제출된 회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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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지은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28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정법은 조합이 해산한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 중 사단법인의 청산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결국 도정법상 청산법인에 대하여는도정법 제8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산인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도정법 제81조의 공개의무자에 청산인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공개대상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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