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향수 등 상품에 대해 'MANIA' 상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자동차용 방향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 2001년 8월 6일, 원고는 'MANIA'라는 이름의 상표를 향수, 인체용 방취제 등 46개 상품에 대해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Car-Mania'와 'Auto-Mania'라는 상표가 자동차용 방향제에 대해 등록되어 있어, 원고의 상표가 이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2003년 11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4년 4월 특허심판원도 원고의 상표와 선등록상표가 비슷하고, 지정상품 중 일부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향수와 인체용 방취제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는 'MANIA' 상표가 이미 등록된 'Car-Mania'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향수 등과 자동차용 방향제가 서로 비슷한 상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상품이 품질, 용도, 판매처 등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는 모두 좋은 향기를 내는 제품으로, 액체 형태가 많아 품질과 형상이 비슷하다.
• 비록 향수는 사람에게, 자동차용 방향제는 자동차 안에서 사용되지만, 둘 다 냄새를 좋게 하고 악취를 없애는 용도로 쓰여 용도 면에서 유사하다.
•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과거에는 다르지만, 최근에는 일부 업체가 두 상품을 함께 생산·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판매처가 겹친다.
• 수요자도 일반 소비자로 겹치며, 자동차용 방향제의 수요자가 특정 직업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 선등록상표가 등록될 때 화장품과 자동차용 방향제를 다르게 본 점은, 각 상표 등록은 출원 당시의 거래 실정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원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원고의 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이름과 상품이 비슷해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된 것이 적법하다.

원고가 출원한 'MANIA' 상표는 이미 등록된 'Car-Mania' 등과 이름과 상품이 비슷해 등록이 거절됐다. 법원은 향수와 자동차용 방향제가 품질, 용도, 판매처, 수요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등록 거절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